[EU기업 중국 투자의향 사상 최저, 지정학적 우려 반영]

유럽연합(EU)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의향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이로 인해 중국을 떠나는 기업의 물결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입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1~2월 EU 기업 5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를 인용해 “응답 기업의 3분의 2 이상은 '지난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으며, '중국을 최고 투자처로 여긴다'는 응답이 전체의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중국의 고강도 봉쇄 정책 등으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2022년(19%~27%)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또 다른 13%는 이번 조사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비율로 중국에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기업들은 이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디커플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특히 건설 부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건설 활동이 침체하면서 중국 토종 업체에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됐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으며, 올해 전망을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비용 절감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26%는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 기업의 13%는 이미 기존 투자를 중국 밖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EU 기업들 사이에 아세안이 최대 대안 투자처로 떠올랐으며, 유럽·인도·북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조사 결과가 중국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EU상공회의소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529개 회원사의 응답을 인용하여 “중국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확실한 기업 환경이 기업들을 내쫓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따뜻한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중국내 기업활동에 대한 열망이 차디차게 식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의 모호한 규칙과 예측할 수 없는 법적 환경이 가장 큰 규제 장벽이라는 답변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도 “국내(중국)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제 더 영구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업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안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여파로 외국인에 대한 매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3,010억 위안(미화 416억 달러, 56조 8464억원)을 기록했다. 중국은 1년 넘게 미국 달러 기준 FDI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전 회장인 커 깁스(Ker Gibbs)는 “중국 사업의 주요 직위에 있는 외국인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본사와의 의사소통 효율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또다시 중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현지기업들이 임원을 줄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반간첩 등의 압박요인들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신변의 안전을 우려해 중국을 떠나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중국내 주요 통계들에 대해 철저하게 숨기고 또한 유통 자체를 금지하다시피 하면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도 있다.

이에 대해 커 깁스는 “정보와 투자는 함께 가는 것”이라면서 “현재 작업 중인 정보에 대한 확신 없이 자본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금 서방과의 디커플링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과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외국인 저널리스트나 통계 전문가들에 대해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중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중국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중국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달 초부터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면서 법안 적용 대상의 모호성 등을 둘러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B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자로 발효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텐센트(Tencent), 바이트댄스(ByteDance), 웨이보(Weibo)를 포함한 기업들이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조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안은 또 업체들에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게시물 삭제, 기록 저장, 당국에 대한 보고 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 법안은 14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방대한 기술 산업 업계를 단속하면서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문제는 개정된 규정이 민감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정의를 확대해 업무상 비밀과 외국 특파원을 포함한 언론인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BBC는 짚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도 BBC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 실제로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의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이달부터 중국의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중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중국은 지금 중국 경제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배포하지 않은 것을 유통할 경우 언제든지 체포될 수가 있다. 최근에서는 핸드폰 등의 전자제품에 대한 불심검문까지 시행되면서 중국내 기업인들의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투자 리스크’보다 국가안보 택한 시진핑]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내 경제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 표출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안보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4월 14일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偉業·위대한 일)을 위해 국가 안보 장벽을 공고히 하자’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고, 인민의 편안하고 즐거운 삶(安居樂業)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가 우선적인 대사(大事)”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10년 전인 2014년 4월 15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굳센 지도와 총체적 국가 안보관의 과학적 지도 아래, 국가 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돼 정치·경제·이데올로기·자연계의 리스크와 도전을 견뎌내고 당과 국가의 번영이 보장됐다”고 썼다.

이어 “지난 10년간 발전과 안보를 지속 통합한 중국은 경제의 빠른 성장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다”며 “평안(平安)은 보통 사람이 '원바오'(溫飽·'따뜻하고 배부름'이라는 표현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상태를 의미)를 해결한 후 제1의 필요”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내부 안보와 외부 안보가 서로 중첩되고,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서로 얽히고 있으며, '블랙 스완'(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 사건이 수시로 발생한다“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은 늘어나고, 인민 대중의 안보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인민일보는 더불어 시 주석 집권 후 잇따라 공포·시행된 국가안전법과 인터넷안전법, 생물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반(反)외국제재법, 식량안전보장법, 반간첩법 등 안보 관련 법률과 지난달 발효된 홍콩 국가안전수호조례를 두고는 ”국가 안보를 수호·구축하는 중요한 지지대“라고 자평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중국내 기업들의 탈출도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경제 우선이 아닌 안보 우선의 정책을 중국 당국이 최우선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경제야 어떻게 되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안위가 최우선 정책임을 말해 준다는 점에서 암담한 중국 경제의 미래를 말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얼마전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서 “美中 갈등에도 14억 중국 시장 포기 못해 글로벌 車·IT기업들이 베이징 찾아가 구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기사의 방향이 상당히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탈중국이 대세인 지금 그럼에도 중국 시장의 매력 때문에 중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기업들은 탈중국을 하고 싶어도 이미 중국에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중국에 이미 올인했던 회사들은 당연히 중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몇 기업들을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마치 모두 그런 듯 오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사를 읽으면서 내내 씁쓸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