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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여시 공개 대면 사과"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정황 교육부, 경찰에 수도권 의과대학TF 수사 의뢰 2024-04-22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앞 복도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테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학습자료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 명의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 참여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및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한 점 등도 확인됐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 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허용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대학 본부 및 의과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3일부터는 교육부 의과대학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지원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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