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제재를 키우기로 한 유엔 안보리제재결의 2397호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로 이제 유엔을 통한 북핵의 제재나 외교적 해결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만 행사할 것이다.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우리 목에 핵 칼을 들이대는 단계임을 말한다.

이제 윤석열정부는 비핵국가를 핵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 IAEA에 더 매달릴 수도 없고 유엔안보리에 기대를 걸 수도 없다

남은 길은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이 섰으니 당당히 IAEA를 탈퇴할 의향을 표시해야 한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담에 초청받고 참석한다.

차제에 우방국 수뇌들에게 독자 핵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다

*필자: 이영일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