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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화제
서울대 교정에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20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대자보에는 "문재인-김정은의 백두산 산책 기사를 봤다"면서 "문 대통령이 가야할 곳은 백두산이 아니라 민생현장"이라 질타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이 대자보는 이어 “평화가 곧 ...
2018-09-20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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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망하는 이유
1. 정치적 자기 이해 추구와 로비현 정권의 분배정책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거와 재집권 가능성을 위한 선심공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통신비 절감, 임대료 절감 등의 공약은 다른 국민의 이해를 해치면서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려는 짓이다.탈원전과 태양광 투자도 정치적 동지들을 위한 세금 도둑질의 혐의가 짙다.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
2018-09-1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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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정책, 목표부터가 틀렸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전세나 월세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 아니면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의 논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고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싸야지 전•월세 가격도 싸진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균형시장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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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잘못 덮기 위해 국가경제 희생하다니
올 들어 제일 추웠다는 1월 12일, 출근하고 조금 지나자 공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또 한전에서 급전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1일은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12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지난해 12월에도 test 급전 지시 외에 1회의 급전지시가 12월 14일 있었다. 우리 회사는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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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무얼 더 갖고 싶은가
문재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경제, 노동시장, 공공부문, 외교안보, 에너지, 의료 등등 문재인이 관심 가지는 곳마다 으악 소리, 곡 소리가 난다.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가치와 정책을 탱크부대, 공수부대처럼 밀어붙여 깔아 뭉개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文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길 것”…’재벌 개...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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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장과 독점, 생태계
종종 시장 규제를 강화화려는 사람들은 독과점 피해를 과장한다. 그런데 정부에 의한 시장외적인 힘에 의한 독점이 아니라면 대부분 독과점은 소비자의 선택의 결과다.그리고 어떤 독과점도 영원하지 못하다. 독과점은 해당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혁신의 결과다. 그러니 다른 기업이 또 그런 혁신에 성...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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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파동과 튤립 파동…무엇이 거품인가?
비트코인이 브렉시트 전 1비트코인 당 50만원대에서 지난 달 2400만원대까지 가격이 급등했다. 많은 금융,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급등 양상이 1637년 튤립 거품 사건과 같다는 점을 들어 튤립처럼 비트코인도 거품이 되어 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인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JP모건체이스의 ...
2018-01-21 추부길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