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역사왜곡처벌법 [논평]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통렬한 비판]현직 부장판사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과 역사왜곡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 2020-06-23 추부길
경제 키예·사우디까지…K-원전 호조 이어간다 갤럭시 AI, 이젠 복잡한 대화 통역도 척척 피치 "한국 '안정적'"…신용등급 'AA-' 유지 경총 "전문가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 엔비디아 '딥시크 쇼크'…시총 840조 증발
국방/안보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논평]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