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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의' 앞세운 ‘문재인의 적폐청산’, '대국민 사기'였나?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 했던 판사들, 잇따라 무죄]법원이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지 한 달여 뒤에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 현 ...
2020-02-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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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킹크랩 속이고 재판마저 조작하려는 文정권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회 봤다” 인정한 재판장 교체]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심증을 드러냈던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5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김 지사...
2020-02-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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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잿밥에 눈먼 정치판사들, 무너진 사법신뢰
[정치판으로 직행하는 현직판사들, 이런 재판 믿을 수 있나?]바로 어제까지 시국사건을 포함해 적폐청산 사건들을 재판하던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이 재판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정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이른바 '사법 농단'을 폭로했던 판사들이 경쟁하듯 청와대...
2020-01-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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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이용우, “적폐수사,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비판
이용우 전 대법관이 “사법부를 향한 적폐 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적폐 수사’는 정권의 이념...
2019-05-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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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또 무리수 둔 문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후 첫 업무가 3개 사건 수사 지시]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동남아 순방 뒤 첫 공식 행보로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사실상의 수사지휘다.우선 이 3가지 사안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야할 만큼 대단한 것들인지 정말 의심스럽...
2019-03-2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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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문재인정권의 3권분립 학살 행위가 되살려 주는 상념들
문재인 검찰의 성창호 판사 불구속 기소와 이에 화답한 김명수 대법원의 성창호 판사 재판 배정 배제 결정은 단순히 김경수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근간인 3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면서 김경수의 상고심 담당 고법 재판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박 행위이고 그 1차적 효과는 금명...
2019-03-09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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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Forum성명] 사법농단(司法壟斷), 누가 사법을 농단하는가!
조약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조약의 법적구속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조약은 사법부 역시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이다.한일기본관계조약의 세부적인 평가는 차치하고, 65년 조약에 따라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해당 조약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강...
2019-01-24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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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법농단 '희생양' 찾는 고위 법관들…무책임의 극치
"수사를 무한정 펼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는 게 맞죠."어느 대기업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한 부장검사에게서 들은 얘기다. 실무자들 가담 정도가 작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기소대상을 선별했는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원급 중심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18-11-01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