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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렇게 독재는 완성되어 간다!
[이젠 검찰수사도 법무부장관 승인받아야 하는 세상]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초 거대 여당이 된 집권세력은 이젠 독주를 넘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다음 달 5일 이후 시행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길이 훤히 보인다. 한마디로 검찰은 수사를 마음대로 하지...
2020-07-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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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2년전 군부 독재시대로 되돌아간 대한민국
[국회 단독개원,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2020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이 있은 다음 민주화시대로 돌입한 이후 그야말로 처음으로 집권여당에 의해 군부독재 치하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다. ①53년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②12대 국회 이후 집권...
2020-06-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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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전대협 대자보, "민주 외친 자들이 민주주의 탄압“
[전대협의 외침,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보수 성향의 청년단체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과거 전대협을 패러디한 단체)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이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발해 28일 오후 420개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5000장의 대자보를 붙였...
2020-06-2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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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은 지금 조선시대 폭군 연산군의 길을 가고 있다!
[위기 현실 인식 없이 자화자찬만 넘쳐난 대통령 기자회견]올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선용 홍보에 나서는 것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년사에 버금가는 메시지를 던졌고, 7일에도 또 대부분의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신년사를 했는데, 14일 세 번째로 또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앞...
2020-01-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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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시즌2’, 보수우파 죽이기 레벨 업(Level Up)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가득한 마이웨이 인사]이번 개각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검찰마저 완전히 ‘개혁’이라는 칼끝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둘째, 최악의 외교상황에서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나 반성은 전혀 ...
2019-08-1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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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칼럼] 노선 변화 없는 경제 사령탑 교체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화설이 나돌던 이른바 ‘김앤장(김동연과 장하성)’ 경제사령탑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장하성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동연 부총리는 후임인 홍남기 후보의 국회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면서 예산안 통과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이런 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인사 교체인지 아니면...
2018-11-14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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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기업 이익 공유’? 포퓰리즘 가득한 권력의 폭력이다!
[중소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요즘은 진짜 신문보기가 겁난다. 그리안해도 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당국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흔들어댄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 놓는 것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더 빨리 죽이기로 작정한 듯한 것들만 내 ...
2018-11-07 추부길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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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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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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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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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