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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MF의 경고, “한국, 현금 살포 의존 말라!” [IMF, “재난지원금을 통한 현금 살포, 위기 불러올 수도”]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창용 국장이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국제통화를 찍어내는 선진국도 아닌... 2020-05-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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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4) 사실 강경식이 큰소리친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태국 바트화 사태는 태국의 채권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어 역외거래로 외환 투기 공격이 가능한 반면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 일부만 개방되어 있고 채권은 외국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96년 역사상 유례 없는 경상수지 적자를 맞았지만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증가해 300억 ...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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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3) 동아시아 국가들의 10년여의 행복한 삶에도 점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데요. 1990년대 초중반 미국의 IT산업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오랜만에 큰 호황을 맞게 됩니다. 바로 바람둥이 아니 사랑꾼 클린턴 발 IT호황이라고 하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받게되죠. 미국의 연준의장 그린스펀은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바꿔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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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2) 미국이 강달라 정책을 쓰자 전세계 돈이 전부 미국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물가가 잡히게 되는데요.전에 편에서 말했던 80년대 초반 물가 안정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뭐 대국은 주어진 국내 정치논리를 가지고 국제 정치를 하고, 소국은 주어진 국제 정치논리를 가지고 국내 정치를 하게되는 법이죠. 80년대 초반 경제관료들...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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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1) 최근에 트형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선언(?)했는데요.한미FTA의 연역을 올라가보면 사실 IMF의 서슬이 시퍼렀던 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죠. 당시 IMF의 한파를 수출로 모면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상공회의소가 강력하게 클린턴 행정부에 요청했죠. 하지만 별 실효성을 못거두고 지지부진하다가, 노짱 vs 부시 시절이 되자 ...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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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대로 좋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얼핏 시장자유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한다는데, 뭐라 하면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다. 좌파들은 그 지점을 파고든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고려해보면, 코웃음 칠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 2018-01-21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