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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베네수엘라 차베스 따라하기
[차베스를 추종하고 찬양하던 사람들]2007년 3월 22일자 ‘한겨레21’에는 “김정진·장석준·정희용 젊은 진보 논객 3명이 진단하는 차베스 열풍”이라는 부제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거창한 기사가 실렸다.이 매체는 “선명한 반미 노선을 앞세우며 석유를 매개로 남미를 뛰어넘어 대안세계를 모색해가는 차베스 베네수엘...
2020-08-1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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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MF의 경고, “한국, 현금 살포 의존 말라!”
[IMF, “재난지원금을 통한 현금 살포, 위기 불러올 수도”]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창용 국장이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국제통화를 찍어내는 선진국도 아닌...
2020-05-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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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한 재난지원금, 왜?
[전 가구 70%로 확대한 재난지원금, 청와대 뜻 반영]문재인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4인 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을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 원과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자...
2020-03-3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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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금 쓰는 머슴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 1조3600억 혈세 뿌리는 이재명 지사]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24일 소득이나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1회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약 1326만명이 사는 경기도가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총 1조3642억원이 든다. 이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
2020-03-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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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난기본소득? 反기업정책부터 폐기하라!
[이재명, 황교안에 "통합당이 재난 기본소득 관철해달라" 주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우한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재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
2020-03-2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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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권의 ’허경영 따라하기‘
[대통령까지 나선 재난기본소득 도입론]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4조 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긴급생...
2020-03-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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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文의 선거개입, “어르신 연장고용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2017년 '정년 60세'가 도입된 지 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후에도 고용 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2020-02-1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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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탄] 세금 더걷어 정권연장 획책하는 문재인정부
[논평]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세금 쥐어짜기’에 올인할까?- 정권유지 위한 재정 확대, 국가채무도 안중에 없다!- 국가채무까지 늘려 돈을 펑펑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민과 기업 ‘호주머니 털기’, ‘세금주도성장’인가?
2019-05-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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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세금 쥐어짜기’에 올인할까?
[세금·세금·세금.... 국민과 기업 ‘호주머니 털기’, ‘세금주도성장’인가?]문재인 청와대가 또 국민들 ‘호주머니 털기’를 구상하고 있다.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원래 계획 268조 1300억원보다 25조 4400억원이나 초과해 293조 5700억원을 거뒀던 정부가 이것도 부족했던지 또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다.그리 안해도 “앞으로 ...
2019-05-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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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환TV 29탄] 청년 기본소득과 포퓰리즘
1. 배고픈 설움 ○ 28세 청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절도 ○ 은행대출 : 40만원, 70만원 등 ○ LG전자 스마트폰 생산기지 평택에서 베트남으로 ○ 1/4분기 GDP성장률 –0.3% -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제 : 분기당 25만원2. 원인 ○ 좌파정책의 실패 - 규제개입 증대 : 소주성 - 재정개입 증대 : 54조원, 무가치한 인턴경력 ○ 좌파정부의 실패 - 예...
2019-05-03 허명환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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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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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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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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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가 북한 해상에?" GPS 교란에 깜짝
북한이 이달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파 교란으로 어업에 나선 어민들의 GPS상 위치가 북한에 표시되는가 하면, 그물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 어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50분경부터 서해 NLL 이북지역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