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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의' 앞세운 ‘문재인의 적폐청산’, '대국민 사기'였나?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 했던 판사들, 잇따라 무죄]법원이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지 한 달여 뒤에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 현 ...
2020-02-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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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킹크랩 속이고 재판마저 조작하려는 文정권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회 봤다” 인정한 재판장 교체]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심증을 드러냈던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5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김 지사...
2020-02-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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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잿밥에 눈먼 정치판사들, 무너진 사법신뢰
[정치판으로 직행하는 현직판사들, 이런 재판 믿을 수 있나?]바로 어제까지 시국사건을 포함해 적폐청산 사건들을 재판하던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이 재판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정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이른바 '사법 농단'을 폭로했던 판사들이 경쟁하듯 청와대...
2020-01-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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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이용우, “적폐수사,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비판
이용우 전 대법관이 “사법부를 향한 적폐 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적폐 수사’는 정권의 이념...
2019-05-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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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또 무리수 둔 문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후 첫 업무가 3개 사건 수사 지시]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동남아 순방 뒤 첫 공식 행보로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사실상의 수사지휘다.우선 이 3가지 사안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야할 만큼 대단한 것들인지 정말 의심스럽...
2019-03-2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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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문재인정권의 3권분립 학살 행위가 되살려 주는 상념들
문재인 검찰의 성창호 판사 불구속 기소와 이에 화답한 김명수 대법원의 성창호 판사 재판 배정 배제 결정은 단순히 김경수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근간인 3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면서 김경수의 상고심 담당 고법 재판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박 행위이고 그 1차적 효과는 금명...
2019-03-09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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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Forum성명] 사법농단(司法壟斷), 누가 사법을 농단하는가!
조약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조약의 법적구속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조약은 사법부 역시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이다.한일기본관계조약의 세부적인 평가는 차치하고, 65년 조약에 따라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해당 조약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강...
2019-01-24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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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법농단 '희생양' 찾는 고위 법관들…무책임의 극치
"수사를 무한정 펼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는 게 맞죠."어느 대기업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한 부장검사에게서 들은 얘기다. 실무자들 가담 정도가 작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기소대상을 선별했는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원급 중심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18-11-01 추부길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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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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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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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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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