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 이야기(1)] 제왕적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난 2016년 후반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촛불집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문재인 정권의 출현에 이르면서, 이른바 87년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한 개헌론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행 헌법의... 2018-01-28 곽순근
경제 키예·사우디까지…K-원전 호조 이어간다 갤럭시 AI, 이젠 복잡한 대화 통역도 척척 피치 "한국 '안정적'"…신용등급 'AA-' 유지 경총 "전문가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 엔비디아 '딥시크 쇼크'…시총 840조 증발
국방/안보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헌법 이야기(1)] 제왕적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