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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랩소디(Rhapsody)
탄핵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 박근혜 탄핵? 그것은 아니다. 기만이다.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체제 탄핵이다. 그 전략을 지휘하는 자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왜? 그것이 전복 전략이기 때문이다. 음모는 캄캄한 밤에도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법이다. 그런 인간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햇빛 밝은 날 바로 내 옆에 둥지를 틀고 ...
2018-02-1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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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지금 무시무시한 적들이 오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과 선원들의 행위에 ‘부작위(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냐 마냐가 큰 논란거리였다. 개인적으로 뇌리에 깊숙히 꽂힌 ‘미필적 고의’는 두 번 더 있다.한번은 정대영의 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국회에서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가 주최한 ‘국가경영리더십 컨퍼런스 : 존망의 위기, 선조와 인...
2018-02-02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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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야기(1)] 제왕적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난 2016년 후반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촛불집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문재인 정권의 출현에 이르면서, 이른바 87년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한 개헌론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행 헌법의...
2018-01-28 곽순근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