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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야기(6)] 여성을 군대에 보낼 것인가
최근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을 이유로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동안 여성도 자원해서 군대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병역을 논하는 것은 당연히 여성징병제를 전제로 한 것이겠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나저나 여성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
2018-02-16 곽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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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야기(3)]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논란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의 허용성 여부이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제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립하는 의견 중 하나는 성매매는 아무런 보호가치를 갖지 못하는 반...
2018-02-08 곽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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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야기(2)] 귤이 탱자가 된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곡됐을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헌법은 무엇이야?” 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릴 거울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 거울이 전해오는 소문처럼 정말 신통력을 갖고 있다면 말이다. 그 거울의 답변은 당연하게 그 첫 번째는 북한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며, 그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이 될 것이다. 194...
2018-01-31 곽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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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야기(1)] 제왕적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난 2016년 후반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촛불집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문재인 정권의 출현에 이르면서, 이른바 87년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한 개헌론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행 헌법의...
2018-01-28 곽순근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