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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킹크랩 속이고 재판마저 조작하려는 文정권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회 봤다” 인정한 재판장 교체]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심증을 드러냈던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5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김 지사...
2020-02-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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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국수사, ‘드루킹 관련 국기문란 수사’로 확대해야한다!
[최순실 고발했던 진보단체, 조국 부부 '66억 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친문(親文)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조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 사모펀드 코링크PE 관계자 등 7명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이른바...
2019-10-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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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서울고법의 ‘김경수 보석허가’를 규탄한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이 땅에 또다시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 기간에 약 1억 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에 대해 서울고법이 보석을 허가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주심 김민기·차문호 부장)는 김경수 보석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도 없...
2019-04-1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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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김경수 항소심 재판 불공정성 우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자수변)' 모임이 6일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김경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자수변은 이 성명에서 "스스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내에서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서...
2019-03-0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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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창호판사 기소, '인민독재상황'의 '삼권분립 파괴행위'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정보 누설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당이 성판사를 이른바 ‘적폐판사’로 규정하며 탄핵까지 거론한 이후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작...
2019-03-0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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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칼럼] “19대 대선은 무효, 문재인은 탄핵 대상”(1)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당 차원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까지 개최하며 성창호 판사를 성토하고 사법부를 맹공하고 있다. 양심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간들의 칼춤이 난무한다. 이런 자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법치를 논하며 민주주의를 외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호하고 사법부를 침이 마르도록...
2019-02-28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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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Live] KBS, 문 대통령 ‘드루킹 연루 의혹’ 제대로 보도하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차 폭로를 했다. 내용은 이인걸 청와대 전 특검반장이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고, 이에 수사관이 곧바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 국장 비리에 대한 내사 무마의혹,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한 전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 의혹 등 정권차원의 비리들이...
2019-02-11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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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칼럼] 문재인 대통령, 자발적으로 특검수사 받아야
여권실세이자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진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처럼 너도나도 힘에 줄서는 게 일상화된 환경에서 법원 또한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했건만 적어도 아직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법관으로서의 냉철한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정말 다행입...
2019-02-04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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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실형 판결 공격, 도를 넘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자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판...
2019-02-01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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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경수 구속, 文정권 존망(存亡)문제로 확산되는가?
[김경수 유죄, ‘대선불복’ 대 ‘재판불복’ 프레임 대결로 확산]31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달려가 겸경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의 인지(認知)여부를 물으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핵심 중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2019-02-01 추부길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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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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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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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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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