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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칼럼] 토크빌이 지금 남북한을 여행한다면
이번 설은 서울, 원주(처가), 삼천포, 서울로 다녀왔기에 900km 가량 운전을 했다. 명절은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게 만든다. 지방경제, 지방정치, 지방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문화, 풍속과 습속, 가치체계들을 짚어보게 된다. 나아가 일본, 유럽, 미국, 중국 등 타국 문화와 풍속과 가치체계까지 비교하며 조금은 아니, 외국인의 시각에서...
2019-02-17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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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민간소비증가가 경제체질 개선 신호?
[관련기사: 언론에 비춰진 한국경제 모습은 파탄지경, “경제는 곧 심리다”]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통계, 특히 민간소비증가율(2.8%)과 민간소비의 GDP기여율(51.9%)에 고무된 언설을 숱하게 보고 있다.이해찬, 박광온, 원혜영의 언설과 조영철의 비교적 차분한 분석 기사 등.이건 박광온 얘기다.“지난해 민간 소비의 경제성...
2019-02-04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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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드라마 ‘SKY캐슬’의 현실을 바꿔가려면
주일 오후. 다니는 교회의 까페에서 교우들 모임에 끼어 차를 마셨는데, ‘SKY캐슬’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게 뭐냐 물었더니 요즘 뜨는 드라마란다. 집에 와서 IPTV로 1편을 봤다. 대충 스토리가 그려졌다. 이 정도면 교우들 대화를 이해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본다면 끝편 하나 정도 더 보지 않을까 싶다.참 한국적인 드라마다...
2019-01-10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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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공공개혁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한국에서 무지, 착각, 사기, 분식이 가장 심한 동네가 공공 분야 담론일 것이다.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공공개혁 담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 때문이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란 공무원을 17만 명 새로 뽑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64만 명을 새로 채용해서 모두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만...
2018-12-26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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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공화국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나이가 들어서 새삼 ‘자유’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절감한다. 자유는 소공동체의 자치이며, 그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자유, 자치, 주인(주체)은 삼위일체다.18~20세기에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빛나는 문명은 ‘자유’와 ‘자치’에서 나왔다. 동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다(여기...
2018-11-04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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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세금, 이대로 가면 혁명이 일어난다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세금 주도 정부]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는 미신 내지 사기(조세 부담률 19.3%, 국민 부담률 26.3% 운운)에 넘어가서 세금 걷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예산과 기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단언컨대 국민들이 예산과 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안다면 촛불 ...
2018-09-29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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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평가 [김대호TV]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018-05-03 추부길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