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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상대 동구학원 승소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 서울시교육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11월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한다"며 동구학원측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
2018-11-29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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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사립 감사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 확인돼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가 서울시의회 여명의원(교육위원회)실 협조 하에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 공·사립 중·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사립 간 감사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되었다.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261개(전체 711개 학교 수의 36.7%) 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1,1...
2018-11-04 추부길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