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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칼럼]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 망하는 이유
[관련기사: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 망한다”]위의 기사에 나오는 설명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그래서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문재인 케어로 인해 3차 병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1,2차 병원과 진료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이로 인해 너도나도 3차 대형 대학병원을 찾게 된다.3차 대형병원은 돈을 벌겠지만 1,2차 병...
2019-01-10 노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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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2)
[낮은 의료수가가 불러오는 환자들의 피해]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산부인과 분만 파트를 예로 들면 저수가가 환자들에게 주는 피해 중 일부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자료 중 OECD 국가와 분만비용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우리나라 분만 비용은 일본의 5분의 1, 독일, 프랑스의 3분의 1 수...
2018-07-09 여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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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1)
2017년 8월 9일 발표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의사들 또한 정부의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야 할 일은 아낌없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이 정책의 목적에는 공감하더라도 이행하는...
2018-07-07 여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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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비급여, 전면급여화 실현 불가능…文케어 반드시 저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20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가진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어떤 난국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돌파할 수 있다는 힘을 얻었다"며 이같...
2018-05-2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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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 대해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친구가 다음과 같은 카톡을 보내왔다.나도 너의 가족만큼 된다면 지금 한국 보수가 주창하는 논리를 따르겠는데…대다수 국민들이 지난 세월 보수의 정책을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바꿔보려는 것이지. 좀 지겹다는 것이고 없는 놈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내가 기득권층인가? 나는 본가나 ...
2018-05-17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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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이 불만인가
의사협회장에 최대집 후보가 당선됐다.사실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던 게, 이미 6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최대집 당선자의 이름이 선거기간 가장 많이 언급됐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선거의 프레임은 “최대집이냐 아니냐”이지, “누굴 뽑느냐”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난주 한 의사분과 나눈 적이 있다. 뭐 심...
2018-03-27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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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협회장에 최대집 후보 당선…"문케어 강력 투쟁"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최대집 후보(45·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회의실에서 치러진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총 투표수 2만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 당선인은 올해 5월...
2018-03-2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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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얕은 성찰과 빈약한 지성의 결단
2차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포로가 된 독일군 10만여 명 중 살아돌아간 사람이 6천명에 불과했다던가? 이들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죽는 순서는 크고 건장한 사람부터였다던가? 닭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양계장 주인이 닭을 A4용지 1장 크기 공간에 집어넣고, 사료를 부실하게 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독...
2018-01-27 김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