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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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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한 재난지원금, 왜?
[전 가구 70%로 확대한 재난지원금, 청와대 뜻 반영]문재인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4인 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을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 원과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자...
2020-03-3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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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시아 최악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코로나 승리’를 총선 슬로건으로 정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29일 4·15 총선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 민주당,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로 정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이 슬로건을 정면으로 내세워 4월 총선을 이끌어 가기로 했다.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더 이...
2020-03-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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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우세? 판은 이미 뒤집어졌다!
[잘못된 여론조사,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여론조사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할 정도로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여론조사 회사도 못 믿을 선거 여론조사”(동아일보 3월 25일...
2020-03-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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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국마저 전면 입국 차단, “제발 막아라, 쫌!”
[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이런 외국인 전면 입국제한은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 우한코로나 감염 확진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유효한 입국 비자와 거류(체류) 허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외국인의 경우 중국 ...
2020-03-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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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보라는 이름 더럽힌’ 정의당의 때늦은 후회
[최악의 지지율, 정의당의 때늦은 후회]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을 한참 주도할 때 20석 이상까지도 꿈을 꿨던 정의당이 지금 최악의 지지율을 맞아 당혹스러워 하면서 엄청난 후회에 빠졌다. 지난 23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정의당은 3.7%로 전 주보다 0.6%p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리얼미터의 지난 2018년 4월 셋...
2020-03-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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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금 쓰는 머슴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 1조3600억 혈세 뿌리는 이재명 지사]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24일 소득이나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1회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약 1326만명이 사는 경기도가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총 1조3642억원이 든다. 이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
2020-03-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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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n번방 사건의 진실, 차마 입으로 담기도 어려웠다
[n번방 조주빈, 그리고 30여만 명. 그들은 인간도 아니었다]n번방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내용들이 차마 입으로 옮기기도 불편한 내용들이었다.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면서 n번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개하고자 한다.간단하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80여명 정도의 ...
2020-03-2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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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 세계의 봉이 된 한국, 국민만 불쌍하다!
[3차 대유행의 뇌관이 된 해외 입국자, 신규 확진 22% 차지]해외 입국자로 인한 우한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2일만 해도 국내 신규 확진자 64명 중 22%에 해당하는 14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20%를 넘어섰다. 여기에 해외에서 입국 한 후 뒤늦게 해외 유입 확진자...
2020-03-2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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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난기본소득? 反기업정책부터 폐기하라!
[이재명, 황교안에 "통합당이 재난 기본소득 관철해달라" 주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우한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재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
2020-03-2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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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장모사건을 재수사하는 이유?
[與도 문제없다던 윤석열 장모 사건, 왜 재수사할까?]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씨가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 사건 수사가 검찰과 경찰 3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의정부지검,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까지 겹치기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문제는 윤석열 장모관련 수사가 이번이 ...
2020-03-20 추부길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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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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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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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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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