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사스DB)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9일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