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안, 중국 공산당 고위층 재산 보고 공개 요구]

미국의 연방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중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 법안이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우선적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현황 보고서를 미국 국가정보국(DNI)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도덕성을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의도여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지난 10일자로, “연방 하원이 상·하원 타협안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면서 그 법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자유시보는 15일, “이 법안이 '대만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에 10억 달러(1조 4,693억원)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서 “보고서는 개인 재산, 금융 자산 및 상업적 이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실제로 양원 군사위원회의 협상 끝에 최신판 NDAA 법안이 하원은 10일 312대 112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국가정보국장은 국무장관 및 전쟁부장관(국방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정보국(ODNI) 공개 웹사이트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게시하고, 해당 보고서를 상원 정보위원회 및 외교위원회, 하원 정보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보고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1)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앙정치국 전체 위원들의 개인 재산, 금융 보유 현황 및 상업적 이익에 대한 평가

(2)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실체 및 금융 자산에 대한 증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중화인민공화국 내외(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포함) 부동산 보유 현황 (B) 고가치 개인 자산 (C) 중국 본토 외 관할권 내 보유한 상업 지분, 투자 및 금융 계좌.

(3) 해당 재산 및 자산 소유권을 은폐하기 위해 활용된 금융 대리인, 사업 파트너 또는 기타 실체 식별. 최소한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2025년 3월 발표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및 부패 활동”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포함한다.

(4) 정보원 및 방법 보호를 전제로, 가능한 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재산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다.

이 법안은 이어 “이 보고서가 비기밀 형태로 공개 및 제출되어야 하나, 필요 시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되는 버전에는 기밀 부속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시보는 “지난해 5월 미국 의회연구처(CRS)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 부패 보고서를 발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척을 이용해 7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면서 “이는 그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반부패 운동이 실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이어 “CRS 보고서는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고위 지도자들이 부패 활동에 관여했으며, 친척을 이용해 부패를 은폐하고 수억 달러의 재산을 숨겼다고 지적했다”면서 “시진핑의 경우, 2012년까지 최소 3억 7600만 달러(5525억 3,200만원) 규모의 기업 투자, 3억 1100만 달러(4,570억 1450만원) 이상의 희토류 광산 회사 지분 18%, 그리고 한 기술 기업 지분 2020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고, 총 부패 규모는 약 7억 720만 달러(1조 399억 3760만 원)로, 대부분 그의 큰누나 치차오차오(齐桥桥), 매형 덩자귀(鄧家貴)와 그들의 딸 장위난(張燕南)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짚었다.

연방 상원은 이번 주 NDAA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미 드러난 시진핑 일가의 부패, “부패척결은 정적 죽이기”]

사실 시진핑 일가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 및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몇차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중국 정재계 최고위층 인사 다수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고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고 폭로해 세상을 뒤흔든 바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당시 “덩샤오핑(鄧小平) ·후진타오(胡錦濤)·시진핑 등 전·현직 주석 3명과 원자바오(溫家寶) 등 총리 2명 등 최고지도자 5명의 친·인척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유령회사의 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 주석의 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어머니 치신의 성을 따름)와 자형인 덩자구이(鄧家貴)를 비롯해 후 전 주석의 사촌, 덩 전 주석의 사위가 대표적인데, 2012년 3조원대 재산 축적 의혹을 뉴욕타임스(NYT) 등에서 폭로한 원자바오 총리의 아들과 사위, 리펑 전 총리의 딸 등 명부에 포함된 정계 최고위층 관계자는 13명”이라고 공개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어 “중국 최대 부자로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그룹을 창업한 마화텅 회장 등 중국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가 16명도 거액을 빼돌렸다”고 짚었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에 폭로된 인사 중 대다수가 부동산 및 자원 개발 등 관료와 연계된 부정부패가 만연한 분야에서 자산을 축적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닉자금 규모도 엄청났다. 중국에서 빼돌린 자금은 조사기관별로 1조 달러(1471조원)에서 최대 4조 달러(58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러시아·멕시코 등을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비영리 조사단체 글로벌파이낸셜인터그리티(GFI)는 “2002~2011년 중국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나간 불법 자금이 1조달러에 달하며 이 중 4,000억 달러(588조 4000억원)가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위장해 다시 국내로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조세회피처의 중국계(중국 본토+홍콩) 유령회사는 2만2,000여개로 대만계 회사 1만6,000여개를 합치면 3만8,000개가 넘는다”고 밝혀 충격을 준 바 있다.

미국의회조사국(CRS)도 지난해 5월, 중국 최고위층의 부패와 숨긴 재산에 대한 미완성의 보고서를 하원에 배포했는데, 이 보고서에 “시진핑 주석 일가의 은닉재산이 7억 720만 달러(1조 388억 7,680만원) 이상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수 성향 신문인 ‘워싱턴타임스’는 “2022년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주도로 미 의회를 통과한 ‘2023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국방정보국(DNI)이 2023년 말까지 국무부와 함께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치부와 부패 행위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DNI는 예정된 시한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고, 그 기한을 연기하여 완성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편,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고위층이 뇌물, 급행료, 횡령 등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출신인 위엔위엔앙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중국 기업인에게 뇌물은 세금이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했다. 공산당 실력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저리의 융자, 토지 불하, 독점권 확보, 계약 수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시진핑 일가의 재산 도피 의혹을 폭로하려 할까?]

사실 시진핑 일가의 해외 도피 은닉재산을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폭로한다는 것은 당장 미중간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극한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엄청남에도 왜 구태여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폭로하려는 것일까?

사실 시 주석이 집권 직전인 지난 2012년에도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한 중국 희토류 회사 지분 18%, 약 3억1100만 달러 어치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었다. 당시 공개된 은닉재산 규모가 3억76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폭로성 보도에 대해 시진핑의 주석 취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이미지를 흔들려는 시도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블룸버그라는 언론사의 보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는 미국의 정보파트와 의회조사국까지 함께 하는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보고서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당국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개된다면 그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매우 심대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중국 공산당의 부패한 본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의 제1가는 지침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핵심 지도부를 위해 인민들이 종같이 부려지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서 부패청산을 외쳐 왔지만 사실은 가장 부패한 사람이 시진핑 자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중국 인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 이는 사상적 만리장성을 허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을 전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정당성 위기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