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왕이 외교부장, “대만은 7중잠금장치가 된 중국 영토”]

중국의 일본을 향한 위협과 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은 전쟁 직전에나 쓰던 외교 용어까지 꺼내들면서 사실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듯 보인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겸 외교부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 장관과 회담에서 대만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본 현직 지도자가 최근 ‘대만 사태 발생 시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금까지 중국에 한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 질서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하는 동시에 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험 요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왕이 부장은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면서 “1943년 12월, 미·중·영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해 일본이 전후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대만 등 영토를 반드시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중화민국 정부를 대체하여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대만을 포함한 모든 영토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하면서 “왕이(王毅) 부장은 일련의 확실한 사실들은 정치적·법리적으로 대만이 중국 영토임을 충분히 증명하며, 대만의 지위는 이미 ‘7중 잠금’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렇기 때문에 대만 독립을 꾀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왕이가 말한 ‘7중 장치’에 대해 대만연합보는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포츠담 공보’, 1971년 ‘유엔 총회 2758호 결의’,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독립’을 꾀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중국 헌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왕이는 말한 것이다.

이러한 ‘7중 장치’에 대해 대만 외교부 대변인 샤오광웨이(蕭光偉)는 10일, “어제 중국 측이 계속해서 국제 문서를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말하며 중국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일체 부인한다”면서 “만약 이런 식의 확정이라면 일곱 번이든 일곱천 번이든 확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샤오광웨이는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공보 등 정치적 문서를 대체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양도하지 않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만은 결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며, 이 주장은 이미 국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샤오광웨이는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 역시 대만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기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中 왕이, 일본에 외교적 최후통첩 날렸다!]

그런데 일본을 향한 공격적인 멘트는 이 메시지보다 2시간 반여 전에 중국 외교부가 올린 글에서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王毅)는 역사, 사실 및 법리적 관점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깊이 있게 설명하며, 일본 현직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초래하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했다”면서 “이와는 달리 일본은 전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략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독 관계의 중요한 정치적 토대이며, 어떠한 모호함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측이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어떠한 ‘대만 독립’ 발언과 행동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저항하기를 바란다”고 왕이는 말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가 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孰不可忍·시가인숙불가인)’는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 직역한다면 “이를 참는다면 뭘 못 참겠는가”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만연합보는 10일,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孰不可忍·시가인숙불가인)’는 말과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시오(勿謂言之不預也·물위언지불예야)’라는 말은 관례적으로 중국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 직전에 ‘최후통첩’에 쓰던 외교 용어로 공자의 논어 ‘팔일(八佾)’의 첫 구절에서 따온 말인데, 노나라 실권자인 계손씨의 불손한 행동을 공자가 지탄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바 있었다”고 짚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중국 당국은 현대 외교에서 주변 국가와 결정적 갈등 관계에 접어들었을 때 꺼내들어 왔다. 따라서 이 표현이 등장하면 보통 베이징 당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연합보는 이어 “실제로 지난 1962년 9월 22일, 중국이 인도와 전쟁 직전의 갈등 관계로 빠져 들었을 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 孰不可忍)’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면서 “이 사설에서는 ‘인도당국에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시오(勿謂言之不預也·물위언지불예야)’라고 썼다”고 짚었다. 이 사설이 나간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20일 중국은 인도와 국경 전쟁에 돌입했다. 결국 인민일보의 해당 사설이 전쟁을 향한 최후통첩이었던 셈이다.

이런 예는 또 있다. 중국·베트남 국경 분쟁이 극에 달하던 1978년 12월 25일 인민일보는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시오(勿謂言之不預也·물위언지불예야)”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그리고 해를 넘긴 1979년 2월 17일,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으며, 그날 인민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孰不可忍·시가인숙불가인)”는 제목을 달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국가간 전쟁을 앞두고 최후통첩 성격으로 중국이 발령하던 말이 바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孰不可忍·시가인숙불가인)”는 말인데, 이를 중국의 외교부장이 공식석상에서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이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이러한 최후통첩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釣魚島·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이 정면 충돌했을 때 양국간 갈등이 최고조로 진입했음에도 당시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낭떠러지에 이르렀으니 말고삐를 돌려라(懸崖勒馬·현애륵마)”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린 바 있다. 여기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용했던 ‘현애륵마’는 최후통첩 전 단계에 구사하는 중국식 외교 용어다.

그런데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그야말로 전쟁 직전의 최후통첩에나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날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충리의 발언에 대해 당황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중국의 대만 지배 문제에 대해 공개적 발언이 나올 수 없도록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은 진짜로 일본과 한판 붙을 수 있을까?]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듯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광분을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급소를 찔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2년 전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대만 침공 워게임 결과를 발표했는데, “24개의 시나리오 중 일본이 미국과 연합해 대만 침공 저지에 나선 22차례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일본이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예고성 엄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본의 미군 지원 여부에 대만정복전쟁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연합보는 “왕이 부장의 발언이 정말로 최후통첩이 되려면 인민일보 1면이나 사설로 게재돼야 한다”면서도 “왕이 부장이 중국의 외교무대에서 갖는 무게감 때문에 왕이의 경고성 발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이성을 잃은 듯한 왕이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만정복 전쟁에 중국 공산당의 운명도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진핑이 정말로 대만 정복 전쟁에 나서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하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대만정복 전쟁은 그들을 무덤으로 만드는 역사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