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日-中충돌 민감지역인 요나구니섬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인한 일본과 중국간의 정면 충돌이 날이 갈수록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측이 일본을 향해 최후통첩이라고 할 정도의 경고를 보냈음에도 일본이 이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방위상이 일-중간 민감지역인 서남부 섬을 직접 방문해 영토 수호를 다짐하기도 하고, 또한 대만 인근 섬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기로 하는 등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도 남중국해에 진입하면서 대만 관련 갈등이 또다른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홍콩의 성도일보(星島日報)는 23일,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가 이날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정(沖繩縣與那國町)을 방문해 육상자위대 요나구니 주둔지를 시찰했다”면서 “요나구니섬은 일본 최서단에 위치해 대만에서 불과 111km 떨어져 있으며, ‘대만 사태’ 발생 시 일본의 최전방 방어 거점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성도일보는 이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발생 시’ 발언이 중일 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고이즈미 장관의 이번 방문은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면서 “그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자위대의 방위 능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성도일보는 “고이즈미의 이번 요나구니섬 시찰은 일중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국내외에 일본의 서남 방위 강화 정책을 명확히 알리고, 향후 기지 및 장비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며 “고이즈미는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미사일 부대가 주둔한 이시가키 주둔지를 시찰하며 적 함정과 미사일 대응을 담당하는 미사일 부대를 점검하고 부대원 가족 등과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성도일보는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서남 지역에서의 자위대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육상자위대는 2016년 요나구니섬에 주둔지를 설치했고, 2019년 아마미오오시마와 미야코섬에 기지를 설치했으며, 2023년에는 이시가키섬에 주둔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성도일보는 “앞으로 요나구니에는 지대공 미사일 부대도 배치될 예정이며, 적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중SAM)을 장착해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날 방문은 중국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일본은 결코 물러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게 된다.

블룸버그도 이와 관련해 “대만 동쪽 약 110km 지점의 요나구니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은 남부 섬 체인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력 증강의 일환”이라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에 대한 도쿄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2022년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을 때, 탄도 미사일이 요나구니 남쪽 해상에 떨어졌으며, 이는 대만 장악을 위한 분쟁 발생 시 해당 섬이 얼마나 근접한 위치에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였다”면서 “요나구니는 일본 본토에서 수백 마일(약 400~600km)에 걸쳐 뻗어 있는 류큐 열도의 최남단 섬인데, 최근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국영 매체들은 일본이 해당 섬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수백 년 전 류큐 왕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짚었다.

[‘시진핑의 위기’가 일본과의 갈등을 에스칼레이팅 했다!]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향해 상상할 수 없는 협박성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개를 숙일 의향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중국 당국이 일본을 향해 보내는 거친 언사와 위협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는 23일, “중국이 일본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보복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와 목숨을 바쳐 이룩한 전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조속히 바로잡아 고집을 부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사실 중국 외교부장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이미 일중관계는 파탄났으며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여지마저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사실상 일중관계 문제를 ‘시진핑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를 돌파하는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의 일관된 대만 지지 입장과 일치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일본의 대응 방안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것이다. 즉 이 발언은 “대만에 사태 발생 시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라는 개념과 “일본에 사태 발생은 곧 미국에도 사태 발생”이라는 '미일 안보조약'을 교묘히 연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의 긴밀한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뿐이다. 만약 중국이 무력 침공을 포기한다면, “대만에 일이 생기면 일본에 일이 생기고, 더 나아가 미일 안보조약에 일이 생긴다”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할지 여부는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역으로 중국 공산당의 일본에 대한 무리한 제재는 그들이 실제로 무력으로 대만을 병합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음을 반영하며,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강제 병합하겠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일본을 향해 도를 넘는 협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일본과 한판 붙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어려운 내정 상황을 뒤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민심이 흉흉한데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이 휘청거리면서 중국 내부 상황, 특히 민심은 차갑기만 하다. 그래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은 이미 차디차게 식어버렸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의 어록집이라든지 기념선집들이 너무 팔리지 않아 대폭 세일을 하고 있음에도 1억에 가까운 공산당원들마저 아예 손절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말해 준다.

자고로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계급 투쟁보다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더 효과적임을 깨달았다. 계급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애국과 민족주의는 희생과 헌신, 원망 없이 바치는 것이며, 민중의 정권에 대한 지지는 맹목적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은 한때 중국의 적이었던 일본을 타도하자는 반일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것이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가는 길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는 점,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일본을 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크게 오판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아무리 반일 선동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이고 일본 여행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아예 일본행 항공편을 당국이 강제로 취소시키면서 중국인들의 일본행을 가로 막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대일본 외교 단절에 가까운 압박은 분명 길을 잘못 들었다. 문제는 퇴로마저 스스로 차단시킴으로써 스스로 방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이제야 정신이 조금 든 모양이다. 길을 너무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 내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내 수년간 진행돼온 우경화의 결과이며,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투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변학자인 난징대 국제학부 학장인 주펑 교수는 SCMP에 “중국이 단순히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양보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항공모함 남중국해 진입, 일-중 갈등 미리 진압하려는 의도]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면서 일본과 중국 갈등이 군사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화교신문인 ‘연합조보’는 24일, “미국 해군 항공모함 2척이 같은 날 남중국해에 진입하고 또한 벗어났다”면서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의 안정적인 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이어 USNI News를 인용해 “원래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USS 조지 워싱턴이 지난 17일 루손 해협을 통해 지난 21일 남중국해에 진입했고, USS 니미츠는 같은 날 남중국해를 떠났다”고 밝혔다.

그만큼 미국도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여기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위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한마디로 시진핑의 종말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붕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중국이 일본에 대해 대대적인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외교적 자살’이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압박을 했음에도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땐 시진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 지금 중국 외교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