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운명은 결정되었는가?]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베이다이허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베이징의 최대 관심사는 다가오는 중국 공산당 4중전회에서 시진핑에 대해 어떤 처결을 내리게 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진핑의 국가주석직 임기가 4중전회를 끝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2027년 당대회까지 연기될지, 또 시진핑 주석이 4중전회 이후에도 당서기 및 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 등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중앙방송(RTI)은 15일, 1989년 베이징 민주화 운동에 전면 참여했으며, 광장을 마지막으로 철수한 시위대 중 한 명이었던 우쭈올라이(吴祚来)가 쓴 “시진핑의 시대는 조용히 끝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난해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생한 정치적 격변은 군 내부의 준반란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 순간에 군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난 한 해의 비상한 변화도 수많은 소문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심지어 미국의 관리들마저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지난해 8월 29일 제이크 설리번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유샤를 만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설리번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국방부장을 만나기로 하면서 설리번의 요구로 장유샤를 직접 면담하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은 이미 장유샤가 실질적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군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장유샤를 일부러 만났다는 것이다.

대만중앙방송(RTI)은 이어 “만약 장유샤와 관련된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중국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만약 장유샤가 인민해방군보에 시진핑을 향해 충성하는 글을 게재했더라면 군부에 대한 시진핑의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오해를 얼마든지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만중앙방송(RTI)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방군보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군부의 중심이라 홍보하는 것 자체를 전면 중단했으며, 오히려 당 정신, 집단 지도,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사설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군 통수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군사력의 급격한 변화가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중앙방송(RTI)은 “군사 쿠데타나 준쿠데타(현 정권 전복이 아닌 시진핑의 개인 권력 교체를 목표로 한)가 없었다면, 체제 내 어떤 세력도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종신 집권을 시작한 시진핑의 개인 권력을 흔들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군부가 지배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원로들도 이에 찬동하면서 시진핑의 사람들과 정치적 균형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시진핑 시대 종식’에 당·정부·군 합의]

대만중앙방송(RTI)은 “이미 당과 정부, 그리고 군부 사이에 시진핑 시대의 종식이라는 대전제에 사실상 합의를 봤다”면서 그렇게 된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유 1) 시진핑은 개혁개방 시대를 종식시키면서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심지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로 전락했다. 이로써 국제 정치·경제 환경은 전례 없이 악화되었다.

*이유 2) 시진핑은 정치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시대의 실질적인 ‘7상8하’ 체제, 권력중심의 순환교체, 그리고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 대신 그는 헌법을 개정하여 재선과 종신 임기를 가능하게 했다. 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문화대혁명 시대의 정치로의 회귀이다. 이러한 개인적 전체주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에게만 이롭고, 그의 최고 권력을 유지할 뿐이며 당과 국가, 그리고 국민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이유 3)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과 슝안신구(雄安新區) 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개혁개방의 경제적 성과는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산층 가정의 주택이 마이너스 자산으로 전락하여 다시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군부는 왜 시진핑의 이러한 과오에 대해 분노하면서 주석직에서 끌어내리려 하는가?

대만중앙방송(RTI)은 “마오쩌둥이 군 장성들 사이에 반세기 동안 권위를 확립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은 모든 고위 장성을 군부의 원로들과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임명했다”면서 “시진핑은 군부내 홍얼다이(紅二代)를 중심으로 군부내에서의 권위를 획득했는데 여기에는 류위안(劉源), 류아저우(劉亞洲), 장유샤(張又俠)도 포함되었다”고 짚었다.

대만중앙방송(RTI)은 이어 “그러나 시진핑의 권위가 절정에 오르자 시진핑은 군권을 독점하려 했는데, 이를 위해 류위안을 소외시키고 류아저우를 투옥하면서 장유샤와 그 추종자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장유샤를 중심으로 시진핑과 가깝지 않았던 이들의 실존적 위기감이 군 내부의 세력을 한군데로 모이게 만들었고, 결국 더 이상 시진핑 독재를 추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에서의 정치적 도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베이징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베이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추측하고 또 예측할 수는 있다.

지난 8월 1일의 인민해방군 창설기념일 만찬에 시진핑과 장유샤는 불참했고 동시에 희한하게도 시진핑파로 추정되는 장성들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주탁에는 반시진핑파의 중심인 류위안 외에도 후진타오 정권 시절 중앙군사위원회 서기를 지낸 왕관중,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을 지낸 차이잉팅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기념만찬의 좌석 배치는 누가 했을까? 또 시진핑파의 장군들은 왜 모두 불참했을까?

그리고 일주일 후 해방군보에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칼럼이 게재됐다. 이는 누가 봐도 시진핑을 저격하는 글이었다. 이러한 해방군보의 글은 지난해 ‘군내에서의 집단지도체제’를 강력히 요구했던 논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시진핑 독재체제를 옹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해방군보에 이러한 기사가 게재된 지 사흘후인 8월 12일 인민일보는 두 건의 중요 보도와 한 건의 사설을 게재했는데, 1면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중국공산당 당교(행정학원) 사업 규정’을 보도했고, 특집기사에서는 “시진핑의 경제사상은 중국에 뿌리를 둔 과학적 이론으로,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런데 이러한 인민일보의 기사는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시진핑에게 아첨하는 내용이었는데,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는 그 시기에 그러한 시진핑 충성 글을 게재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주석직에서 물러나라는 군부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그렇다면 지금 베이징은 군부가 시진핑이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진핑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고 있는 팽팽한 대치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충돌 뿐이다. 그래서 베이징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베이징의 권력암투, 세 가지 가능성]

이렇게 시진핑과 장유샤의 군부간에 대충돌이 예상되는 베이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는 3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있다고 대만중앙방송(RTI)은 말한다.

*가능성 1)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결과로,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열리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상무위원 일부가 교체되며, 개혁파가 정치국을 장악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와 국제 관계가 재편될 것이다.

*가능성 2) 시 주석은 은퇴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 결의를 내려 시진핑이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할 수 없도록 한다. 기존 상무위원회는 21차 전국대표대회까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된다. 상무위원회와 원로들은 합의에 도달하여 차기 상무위원을 확정하고 상호 승인을 통해 차기 총서기와 총리를 선출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합의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누구도 연임할 수 없으며,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성 3)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베이다이허 비밀 회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일부 권력만 포기할 의향이 있다. 그는 21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도 핵심 직책을 유지하고, 당과 국가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사상‘을 바탕으로 차기 중앙 지도부의 의사 결정과 통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와 관련해 우쭈올라이는 대만중앙방송(RTI)에 “두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시진핑이 고집한다면, 국가주석으로서의 명예직은 유지하고 실무는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정치수명 연장을 꾀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우쭈올라이는 이어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유지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레드라인”이라면서 “만약 군부가 시진핑에게 군 통제권을 되찾도록 허용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시진핑을 견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원로와 군부가 협력해 온 성과는 뒤집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쭈올라이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와이타임스 채널도 두 번째 시나리오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시진핑이 끝까지 자신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때는 류위안이 경고한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군사쿠데타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독재 시대는 이미 끝났고, 시진핑 사상이 지배하는 중국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