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칩 기술 유출 확인, 발칵 뒤집힌 TSMC]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0%로 조정함에 따라 대만의 반도체산업이 대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만 TSMC의 2nm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위기의 조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5일,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인 TSMC의 최첨단 칩 기술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협의를 잡고 이에 연루된 직원 여러 명이 해고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TSMC의 전직 직원 여러 명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나노미터 칩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중요한 독점 정보를 얻으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닛케이는 이어 “TSMC는 최근 정기적인 모니터링 중 무단 활동을 감지했으며, 이로 인해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면서 “TSMC의 2nm 칩 기술은 올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TSMC의 2nm 칩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영업 비밀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기술적 우위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해 TSMC는 관련된 정확한 기술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일단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수했거나 입수하려 했던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정보 유출 장소, 유출 범위, 그리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TSMC 측은 “이 사건이 현재 사법적 검토 중이며, 회사 측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 고등검찰청도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닛케이 아시아가 해당 사건을 보도한 후 이 사건은 2022년 국가안보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등검찰청 지식재산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만의 국가안보법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외국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만 정부는 14nm 노드보다 더 진보된 집적 회로 기술을 포함하는 소위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을 작성했다.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허가 없이 또는 허가된 사용 범위를 넘어 복제,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는 이 법에 따라 조사되는 칩 기술과 관련된 최초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검찰은 5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TSMC가 현직 직원의 파일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을 사전에 감지하면서 시작되었다”면서 “TSMC는 내부 조사 결과, 전직 직원이 현직 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의 국가 핵심 기술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검찰은 이어 “용의자 3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으며, 지식재산상사법원에 이들의 구금 요청이 승인되었다”면서 “용의자 중 2명은 위반 혐의 당시 TSMC 직원이었고, 1명은 전직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대만 검찰은 또한 “용의자들이 TSMC의 국가 핵심 기술 영업 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동기와 목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밀이 추가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일반적으로 칩의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일수록 개발 비용과 기술 난이도가 높아진다”면서 “TSMC가 올해 말 이전에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nm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공정으로, TSMC, 삼성, 인텔, 라피두스만이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칩 제조업체들은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TSMC 회장 겸 CEO인 CC 웨이는 앞서 “TSMC의 기술을 복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칩 개발에는 복잡한 노하우와 생산 운영 및 개발 모두에서 축적된 광범위한 실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TSMC는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TSMC는 영업 비밀 보호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대만 반도체 대기업은 핵심 경쟁력과 임직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내부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쟁 우위와 운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대만 관세, 반도체산업을 위기로 내몰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은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초 발표된 32%보다는 낮지만, 이웃 나라 일본과 한국의 1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산 칩에 파격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워싱턴과의 긴장 속 대만에 관세 부과”라는 제목의 NYT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대미 수출품에 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양국 간 긴장이 이미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불과 며칠 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라틴아메리카 순방 중 뉴욕과 댈러스 경유를 트럼프 행정부는 거부했는데, 대만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경유를 미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는 베이징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대만의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몇 주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왔지만, 일본 및 한국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무역 협정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함에 따라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NYT는 “지난 2주 동안 대만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활발히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말 이후 대만 수출의 최대 구매자였으며,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대만의 최대 구매자였다”고 짚었다.

NYT는 “대만의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이라면서 “대만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 제품의 핵심이 되는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을 생산하는데,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AI 서버와 같은 전자 제품의 부품으로 미국에 수입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산업의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어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만 행정원은 반도체 관세 결정과 관계없이 대만은 우대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대만은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몇 주 전, TSMC는 애리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을 강조했지만, 대만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최근 TSMC보다 수천억 달러를 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짚었다. NYT는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대만이 반도체 생산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했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주장에 맞서 정치적 지원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대만이 안보에 너무 적은 돈을 쓴다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대만 부총리를 지낸 경제학자 시준지는 “협상에는 항상 주고받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트럼프의 협상은 주는 것이 전혀 없었다.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TSMC 주가 폭락, 16년만에 최대 폭]

이렇게 TSMC를 중심으로 대반 반도체 산업 전반에 위기가 닥치면서 TSMC의 주가도 요동을 쳤다. 블룸버그는 지난 1일,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미국 예탁증서와 타이베이에 상장된 주식 간의 가격 차이가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열광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불붙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TSMC의 뉴욕 증시 주식은 7월 현지 상장 대비 평균 24%의 프리미엄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4월 17%, 지난 10년간 7.4%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TSMC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오랫동안 타이베이 상장 대비 프리미엄에 거래되어 왔지만, 월간 스프레드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안팎으로 대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적으로 TSMC의 2nm 기술의 유출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대만 반도체 산업을 흔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