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부, 집단적 리더십 재확인 “시진핑 일방 지시 거부”]

중국 군부가 최근들어 부쩍 인민해방군의 국가화, 그리고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시진핑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며 공산당 지도부가 군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7월 31일, 중국에서 7년 넘게 특파원과 닛케이 중국지국장을 지낸 바 있는 나카자와 카츠지 논설위원의 ‘가까이서 본 중국’이라는 코너를 통해 “(시진핑의 실각설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일방적으로 받아왔지만 이제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군부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강하게 일고 있다”면서 “이러한 징후는 그동안 10년 넘게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해 왔던 시진핑 주석의 권력 약화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집단지도체제 확립이라는 주제는) 8월 초 베이다이허 해변 휴양지에서 시작되는 원로들의 회의를 앞두고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현직 당 지도부와 은퇴한 원로들은 이 연례 회의에서 중요한 현안들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앙군사위원회의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는 지난 7월 23일자 1면에서 군에 대한 집단지도체제의 필요성과 이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취해왔던 1인 지배체제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군보는 당위원회 역시 군부와의 집단적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역시 그동안 시진핑 지배 체제 이후 중국 공산당이 군부 운영방식에도 획기적 반발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지난 7월 하순 이어진 해방군보의 인민해방군 혁신을 위한 시리즈 칼럼 이후에 나왔는데, ‘유해한 영향을 확실히 제거하자’는 논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7월 하순 인민해방군보에 연이어 실렸던 군부를 흔드는 유해한 독소적 존재가 과연 누구냐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인민해방군보의 시리즈 칼럼에서 확실히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시진핑이 지금의 군부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었고, 전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흔들어 버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군부가 시진핑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시진핑 이전의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해 이성적인 군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시진핑 주석은 당 중앙위원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지도부’라는 개념은 시진핑의 막강한 권력을 보장하고 과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정치 용어 중 하나였지만, 해방군보는 이를 완전 거부하면서 ‘통일된 지도부’가 아닌 당의 전통적인 의사결정 체계인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앞으로 인민해방군은 과학적 의사결정과 실질적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당 위원장(시진핑)에게 의사결정권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닛케이는 “지금 중국의 군부가 공산당서기, 곧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하고 있는 국가주석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해방군보는 2014년 푸젠성 구톈에서 열린 군사정치공작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구톈은 지난 1929년에 열린 중국의 군부 출범과 관련된 주요 회의에서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붉은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이 확립되었다.

[인민해방군의 운영방식, 대대적 변화를 맞을 것 예고]

닛케이는 “지금 중국의 군부는 한마디로 인민해방군의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임을 말하고 있다”면서 “인민해방군을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는 그동안 ‘위원장 책임제’로 불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군사 문제에 관한 한 최종 결정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주석이 겸직했던 중앙군사위원장 지도체제의 변화도 해방군보는 예고하고 있다.

일단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 직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7명이었다. 하지만 그 수는 시진핑 주석과 장유샤 부위원장을 포함한 제복을 입은 장교 3명, 총 4명으로 줄어들었다. 우선 전 국방부장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리상푸는 2023년에 숙청되었으며, 그의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또한 리상푸의 후임 국방부장인 동쥔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보임되지도 못했다. 이는 장유샤 부주석이 반대한 결과라는 평가들이 있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부장인 먀오화(苗花)도 숙청당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내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군부 내에서 시 주석의 또 다른 측근이자 중앙군사위원회(CMC) 부위원장 두 명 중 한 명인 허웨이둥은 거의 5개월째 실종 상태이다. 그는 장유샤 부위원장에 이어 군 서열 2위였다.

물론 이른 시일, 아마도 10월의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빈자리에 시진핑 측근들은 얼굴도 내밀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군부를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는 완전히 장유샤 인맥으로만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군보가 ‘집단지도체제’를 촉구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해방군보가 집단지도체제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2024년 6월 싼시성의 옛 혁명거점인 연안에서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회의 이후 세 번째다. 그때는 이미 시진핑의 권력 약화설이 나돌기 시작한 때다. 첫 번째 기사는 2024년 7월 9일 4페이지에 게재되었고, 두 번째 기사는 12월 9일 6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군부의 집단지도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사에서도 최근 ‘집단 지도부’라는 용어가 이전보다 더 자주 언급되고 있다”면서 “16자로 된 정치 슬로건이 이러한 주목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슬로건은 집단적 리더십, 민주집중제, 개별 협의, 회의를 통한 결정”이라면서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민주중앙집권제를 철저히 실현하고, 중요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적절히 논의하며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4대 원칙이 당헌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시진핑의 독재화가 강화되면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군부가 이를 다시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시진핑의 권세가 아닌 원래의 군부 운영체제로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더 이상 시진핑의 일방적 지도는 확실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중앙집권적 통일 지도부’라는 용어는 2024년 6월 연안에서 열리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회의에 대한 발표에서 이미 빠졌다. 대신 ‘통일적 지도력’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이렇게 중국인민해방군의 지도체제 변화는 지난해 6월의 연안회의때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8월의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군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장유샤의 군부가 어떤 행동을 택하게 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아마도 장유샤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보를 통해 시진핑의 독자적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는 것은 당 원로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시진핑이 국가주석직 외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최고지도부의 개편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유샤의 군부는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특히 시진핑이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직하는 것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10월의 4중 전회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3일의 천안문광장에서의 열병식 사열 역시 시진핑이 주도하는 것을 군부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짜 권력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