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무역 파트너에 대한 징벌적 관세, 권위주의 동맹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촉구하면서 내린 최후통첩이 푸틴을 중심 축으로 한 중국, 이란, 북한과의 권위주의 동맹체제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를 대만의 언론도 관심을 보이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이 어떠한 결말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지난 17일, 자사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에디터인 콘 코플린(Con Coughlin)의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180도 바꾼 것은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발표한 일련의 조치의 또 다른 결과는 서방을 겨냥한 특정 목표를 가진 독재 정권들의 악의적인 동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러시아는 중국, 이란,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서방의 우위에 도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독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면서 “중국은 석유 공급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시장 가격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푸틴의 전쟁 수행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다, 베이징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드론과 군사 장비용 필수 반도체를 공급해 왔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이란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크렘린의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했고, 푸틴 대통령이 작년에 평양과 합의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결과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다”면서 “트럼프가 모스크바와 무역을 지속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는 서방을 붕괴시키려는 사악한 ‘독재 국가 연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과욕이 트럼프의 분노 불렀다!]

텔레그래프는 “푸틴 대통령이 워싱턴의 휴전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이 커져갔고, 급기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무기 패키지를 승인했다”면서 “또한 50일 이내에 전쟁 종식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푸틴의 억압적인 정권과 계속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워싱턴에서 100~5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푸틴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경각심이 베이징, 평양, 테헤란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위협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진정한 의도보다는 필요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정권들 사이의 불안정한 연합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물론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에 처음 부과된 제재가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러시아 경제가 미국과 동맹국이 부과하는 추가적인 징벌 조치를 견뎌낼 만큼 강력하다고 믿고 있기는 하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제재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달했지만, 푸틴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주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려는 중국 등 국가들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 덕분이다.

문제는 모스크바에 직접 부과되는 조치와는 달리, 러시아와 여전히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은 이러한 합의를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모스크바의 소위 동맹국 중 어느 누구도 크렘린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할 의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위협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응은 “양국이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자간 플랫폼에서 상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 기적의 종말을 맞이하여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진정으로 중국이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을 견뎌내는 것을 원할지는 물론이고, 실제 그럴 능력이나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항상 일방적이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면서 “시진핑 측근 중 상당수는 러시아를 편리한 주유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이란 역시 러시아 편에 서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최근 테헤란과 방위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텔레그래프는 “이란의 아야톨라들은 현재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아가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자체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안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큰 손실을 입은 북한조차도, 자신들에게는 큰 고통만 주고 얻는 것은 거의 없는 동맹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래프는 “트럼프의 새로운 제재 위협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애초에 공동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독재적 동맹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의 이러한 정세분석에 대해 대만의 자유시보는 지난 18일, 텔레그래프의 분석 기사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푸틴, 트럼프 압박에도 “목표 달성이 최우선”]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 달성’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20일(현시시각)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50건 이상 교전이 발생하는 등 충돌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VGTRK)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이라며 “우리 목표는 명확하며,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계속 투입해 영토 점령 등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러나 푸틴이 이렇게 전쟁 고수를 선언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만약 실제로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으로 가게 될 경우 푸틴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완전히 전시경제 체제에 돌입해 있다. 그 말은 러시아 경제가 이미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군산복합체에 이미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이 푸틴의 최대 지지자 그룹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쟁을 중단하게 된다면 푸틴은 이들 전쟁수행그룹에 의해 축출당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 믿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푸틴은 전쟁이 지속되어야만 자신의 정치생명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서방은 판단하고 있다.

[텔레그래프, “푸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때문에 텔레그래프는 “푸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푸틴의 금고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그의 군대를 진군시키는 ‘검은 황금’인 석유 판매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크렘린궁의 철권통치는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푸틴 대통령의 3일간의 특별 군사작전은 이제 4년째를 맞이했으며, 사상자는 백만 명을 넘었고 매일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1989년 1만 7천 명의 사망자를 낸 후 소련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낸 러시아의 어머니들이 마침내 마음을 움직이는 듯하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그 사이 러시아 지도자는 하늘만이 아는 대가로 북한에서 3만 명의 영혼을 사야만 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징집병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증거”라면서 “푸틴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맞서 아야톨라의 도움 요청을 일축한 것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또 다른 확실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푸틴은 지금 전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지나치게 많은 인명피해 등이 러시아의 어머니들을 울부짖게 만들면서 푸틴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 동맹마저 무너진다면 푸틴은 더 이상 정치적 입지마저 잃어버리면서 그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것이다. 과연 푸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