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공안부·국가안전부 장악, 시진핑 공안·사법통제력 상실]

중국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샤(张又侠) 부주석이 지난 주말 군사통제팀을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에 파견하여 완전히 그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공안과 사법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두 핵심인 총구(군부)와 칼자루(공안 및 국가안전부)를 장유샤가 완전히 한 손에 쥐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중국 권부 향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위 소식통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후, 중국공산당의 '검' 권력을 탈취하고 정법위원회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면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주말 중국 공산당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통제단을 파견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부주임인 왕청난(王成南) 중장이 군사통제단을 이끌고 공안부에 정식으로 진입했고,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부주임인 양우빈(杨友斌) 소장이 군사통제단을 이끌고 국가안전부에 진입했다”면서 “현재 두 부처의 관리 및 지도는 군사통제단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짚었다.

고위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안부장이었던 왕샤오홍은 공안부장직에서 물러나 국무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 직책만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부장인 첸이신(陈一新)은 현재 가택연금 중인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공안부장, 국가안전부장 상황]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바로 왕샤오홍(王小洪) 공안부장의 거취다. 이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로도 확인된다. 장유샤의 공안부 접수 이후인 지난 22일 신화통신은 왕샤오홍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저장성의 고품질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왕샤오홍의 직책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겸 국무위원’이라고만 적었다. 눈여겨볼 것은 왕샤오홍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안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6월 6일의 신화통신 기사와는 확연히 다르다. 6일자 신화통신은 왕샤오홍이 공안기관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면서 그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겸 공안부장’이라고 분명히 명기했다. 결국 6일자와 22일자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면 ‘공안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왕샤오홍이 공안부장 직에서 박탈되었음을 보여준다.

첸이신 국가안전부장의 가택연금 상황은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했어야 할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장 첸이신은 이례적으로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첸이신 국가안전부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이렇게 장유샤에 의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가 시진핑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정치·사법 체계에 대한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장유사의 권력이 군부에서 정치·사법 체계로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시진핑의 국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장의 처결, 왜 이렇게 다를까?]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왕샤오홍 공안부장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지만 첸이신 국가안전부장은 일단 가택연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안전부장이라는 직책도 일단은 유지중이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의 처결 방향이 이렇게 다를까?

그 단서는 국가안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맹목적인 찬성이나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말해 국가안전부는 시진핑의 정치노선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었고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안전부는 3월 15일, 시진핑 정부에 반기를 드는 글을 위챗에 게시해 논란이 인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홍콩의 명보(明報)는 3월 16일, “군국주의가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한나라의 무제는 보여주고 있다”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전날 위쳇 공식 계정에 ‘한나라: 경제 흥망성쇠와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漢朝: 經濟興衰與國家安全啓示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했다”면서 “이 글에는 한나라는 전성기였던 무제(武帝)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 무제가 군국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으로, (군사강대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이 국가번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나라 멸망이 교훈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안전부가 위챗에 올린 게시 글을 보면 “한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은 진나라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 정치, 경제, 민생 등 여러 방면에서 생산 발전에 이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우면서 국가의 든든한 토대를 세워갔다”면서 “한나라는 초기에 국민에게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사회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많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위임해 자율권을 신장시켰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한나라는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에 집중해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대거 단속하기도 했다”면서 “세금과 부과금을 낮춰 국민의 힘을 키우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고 짚었다.

국가안전부는 “문제는 한나라 무제(無帝) 시기에 접어들면서 잇따른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군사비, 막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부의 소모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문제(文帝)와 정치제(政帝)의 연호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면서 “그 후, 한나라의 경제는 다시는 이전의 문제, 경제제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그러면서 “한나라의 쇠퇴는 한 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한마디로 “한나라의 무제는 경제, 사회의 회복과 건강한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반 백성들의 상업적 활동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이에 따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튼튼했던 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노동력도 크게 줄었고, 이는 한나라의 경제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부는 구체적으로 “한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국경에서의 충돌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동서남북으로 원정하며 보냈다”면서 “이로 인해 국력이 고갈되었고, 한나라 말기에는 국고가 텅 비어 사회가 쇠퇴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부는 “국가가 번영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경제가 살아야 국가안보도 지켜지는 것이고, 경제가 강해져야 강력한 국가도 건설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만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과 복지,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글을 맺었다.

[국가안전부, “시진핑 노선 잘못됐다”, 왕유샤 생각과 같아]

그리안해도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으며, 미국과의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부가 모든 중국 인민들이 볼 수 있는 위챗에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적으로 국가안전부는 지금 중국이 초비상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렇게 중국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시진핑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본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의 국가운영을 14억 명의 인민이 잘 먹고 잘사는 방향, 곧 경제 부흥이 국가운영의 근본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몽’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앞세우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무한궤도에 중국을 몰아 넣음으로써 국가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국가안전부는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1.5세대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바로 중국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러한 경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부강하는 길로 접어들었는데, 시진핑은 그러한 개혁개방 정책을 버리고 오직 국가안보에 최우선을 둔 정책을 시행했으며,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마오쩌둥 시절의 극좌적인 노선에다 인민감시 정책 강화로 인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장유샤를 비롯한 국가원로들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측면에서 첸이신 국가안전부장은 왕샤오홍 공안부장과는 달리 직책도 그대로 유지상태이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첸이신 부장의 반 시진핑 사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대로 다시 원대복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의 충성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놀란 시진핑, 내주 브라질 브릭스정상회의 이례적 불참]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고, 또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야할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돌연 불참하기로 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시 주석이 다른 일정과 겹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대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전달했다”면서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그의 집권 후 첫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이 된다”고 단독보도했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는 다음 달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SCMP는 이어 “시 주석은 2023년 남아공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돌연 취소하기는 했지만 행사 자체에는 참석했다”면서 “또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연설하기도 했지만, 브릭스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의 불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SCMP는 “중국 측은 불참 이유로 시 주석이 1년도 안 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난 점을 내세웠다”면서 “일부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소식통들은 “시진핑의 브릭스 정상회담 불참은 정상적인 판단은 아닌 듯 보인다”면서 “시진핑의 국내 정치 상황이 중국 땅을 오랫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 신문이 취재한 바로는 시진핑의 브라질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갑자기 번복되었는데, 이는 장유샤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지난 주말 장악한 이후 결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출범한 브릭스는 2011년 남아공에 이어 지난해 1월 1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가 가입하고 지난 1월 6일 인도네시아까지 정식 회원국이 되며 세를 불렸다. 이렇게 브릭스의 힘을 키우는데 그동안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