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도 손 못대는 중국 군부의 대대적 개편, 장유샤가 주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영구집권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9년 전에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고 대신 ‘정보지원부대’를 창설하는 등 군부를 전면 개편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샤 부주석이 시진핑과의 협의도 없이 5대전구 사령관들도 배제한 채 군사개혁회의를 소집해 군사력 지도를 재편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고위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 총리였던 리커창의 죽음에 관련된 비밀이 폭로되면서 반시진핑파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를 동력으로 군부의 체제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6월 들어 장유샤(张友霞)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열흘 넘게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라 각 군과 각 군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라고 짚었다.

중국전문가이며 시사평론가인 야오청(姚承)도 “중국에서 군부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특이한 점은 장유샤가 주도하는 군부 개혁 작업에 시진핑이 군부 혁신과 군부장악의 핵심카드였던 5대전구의 지도자들은 전혀 초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군권의 확고한 장악을 위해 7대 사령부 체제였던 군부를 5대 전구로 개편하면서 지휘의 효율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구 개편은 사실상 군부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려는 시진핑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군부의 움직임을 보면 시진핑의 군부 개혁은 오히려 중국 군사력을 형편없이 무너뜨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력 중심이 아닌 자신의 지도력을 위한 개편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 소식통은 “과거 난징군구는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상하이의 군사를 총괄하면서 군사력, 인력, 병참을 하나로 통합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구가 개편되자 난징관구 소속 부대들이 갈갈이 찢겨지면서 시진핑이 만든 전구는 ‘실체없는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핬다”면서 “병력을 이동하려 해도 모두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고, 인력 이동도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전구에는 별다른 실권도, 그리고 지휘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고위 소식통은 “더 심각한 것은 기존의 4개 사령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병기부)가 군사위원회 직속 15개 부서로 해체되면서 계층 간 혼란과 지휘 체계의 혼란이 발생했고, 군대 전체가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흐물흐물한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장유샤는 이러한 군부 체제를 전면 개혁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 소식통은 “장유샤의 개혁 핵심은 전구체제 폐지, 7군구 복원, 4사령부 재건, 그리고 전투체계 개편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진핑 핵심 군 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소식통은 이어 “군 내부에는 전구체제가 전투 부대가 아니라 정치적 장애물이며, 4개 사령부가 군의 진정한 골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시진핑이 강조했던 ‘절대적 정치적 충성’은 이미 군에서 ‘절대적 효율성’으로 대체되었으며, 또한 회의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각 군 출신의 고참 장교들이 승진, 인사, 그리고 설립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심지어 부하가 상관을 추천하는 ‘집단 추천 통보 제도’까지 도입했는데, 이는 군 내 ‘준 민주적 메커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으로 대표됐던 ‘부인 정치’가 조용히 종식되고 중앙군사위원회(CMC) 인사 전문가의 역할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실 새로운 권력이 이렇게 인사문제까지 전면적 쇄신작업을 하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 군대의 인사관리가 붕괴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래 군 인사 총책임자였던 먀오화(苗花) 외에도 허웨이둥(何威東)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 담당 부주임을 맡았고,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인사 담당 부주임인 허훙쥔(何洪軍)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라인이 모두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력이 이를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전문가이면서 시사평론가인 탕징위안은 최근 “중국 공산당 군부의 이러한 변화 물결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서 “첫째, 로켓군과 동부전구 사령부 등에서 대규모 숙청, 심지어 전면적인 청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둘째, 이 대규모 숙청은 거의 전적으로 시진핑의 측근들을 겨냥했다는 것이며, 셋째, 시진핑의 측근들이 숙청된 후 거의 모두 장유샤 파벌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탕징위안은 이어 “이는 중국 공산당 군부에서 권력의 대대적인 교체와 이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면서 “군에 대한 통제권이 이양되었다는 것은 이미 당 지도자인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붕괴되었음을 뜻한다”고 짚었다.

탕징위안은 “따라서 이제 시진핑은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최고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유샤의 군부 개편, 새로운 권력 지도부가 중앙위원회 통괄]

중국내 고위 소식통은 또한 “장유샤의 행동은 분명 더 높은 차원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설령 그가 홍얼다이(紅二代, 혁명원로 2세대)라 할지라도, 허가없이 전구 체제를 폐지하고 4개 사령부를 재건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장유샤의 이러한 개편은 분명히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시진핑이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권력을 상실했으며 새로운 지도체제가 당 중앙위원회를 장악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유샤의 이러한 군부 개혁과 함께 눈여겨볼 점은 중국 군부의 지도력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도 추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실 군부는 인민 위에 군림할 수도 없고 인민과 동떨어진 조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공무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동시에 사회적 혼란까지 우려되는 마당에 군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덩샤오핑 시절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만명 정도의 군병력을 감축한 바 있다. 당장 세계대전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부도 다이어트를 통해 경제 재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사력의 감축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위 소식통은 “다가올 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중전회는 침체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유샤, 군부 쇄신위한 방안도 내놓을 듯]

고위 소식통은 “최근 시진핑이 배제된 새로운 중앙위원회 멤버들은 다양한 개혁안과 쇄신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숙청된 군부지도자들에 대한 혐의 내용 확정은 물론 대대적인 군부 쇄신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 소식통은 이어 “사실 리커창 총리의 죽음과 관련된 흑막이 전격적으로 공개되면서 반 시진핑파 세력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친 시진핑 세력의 권력 약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위 소식통은 또한 “새로운 중앙위원회 멤버들은 중국의 군산복합체제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도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에서 첨단 무기는 아직 양산되지 않고 있고, 방공 시스템은 수출이 불가능하며, 베이더우 위성의 위치 추적은 불완전한데다, 칩 병목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특히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은 중국을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 위기는 중국 공산당의 반미 동맹이라는 세계적 청사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얀마, 북한, 베네수엘라,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버림받을 처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새로운 개혁세력은 내부적 균열은 물론 외부적 무력함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역대 가장 당혹스러운 건군절 맞을 듯]

현재의 중국 권부 동향과 관련해 지켜봐야 할 사항은 많다. 우선적으로 시진핑이 군부에서의 세력을 잃고 있다는 점은 지난 5월, 허난성을 방문했을 때 관례와는 다르게 군부대 방문도 하지 않았고, 군지도부의 수행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오는 8월 1일의 건군절에 시진핑이 어떻게 군부를 대하는가를 보면 시진핑의 위상과 처지를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관례라면 매년 8월 1일 건군절에는 장군들의 승진 인사가 반드시 있었다. 따라서 이번 건군절에도 시진핑이 과연 이미 공석이 되어 있는 상당수의 군부 고위급을 임명할지 주목된다.

설사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서 임명을 한다해도 그 승진 대상이 어느 계파인지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1일의 건군절은 시진핑에겐 아주 당혹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건군절에는 관례대로라면 군부의 사열대들이 “시진핑 주석의 명령을 따르자!”고 외쳐야 하는데 올해도 과연 그럴지 두고볼 일이다.

또한 건군절을 맞아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원을 보충할지도 주목대상이다. 만약 결원 보충에 시진핑파가 선임된다면 군부가 다시 시진핑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시진핑의 실각은 이미 예정된 사니라오라는 것을 다시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권력의 중추인 군부의 사기가 완전히 추락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중국의 미래도 달려 있다고 볼 것이다.

사족(蛇足) 하나.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곧 침공할 수도 있다는 말들은 군 내부의 허약함과 위기를 감추려는 연막탄이자 위장전술일 뿐이다.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는 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