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Why Times Index 2차] 문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49.1%, 0.5%감소 문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 주 49.6%에서 11월 첫주 49.1%로 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4째주 Why Times Index를 기준으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등락율을 감안하여 Why Times가 재산정한 결과이다.한국갤럽은 지난 11월 6~8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4%로 전 주 55%보다 1%p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리... 2018-11-12 추부길
• [이언주 칼럼]“프랑스의 쓰디쓴 경험, 한국은 반복하지 말라” 제가 서울대 불문학 학부 전공에 프랑스회사인 르노그룹 근무경력 때문인지 프랑스정부 차원에서 몇년 전 저를 초대해서 각 부처와 의회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정부관료들과 의원들이 좌우를 불문하고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준 내용이 바로 복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이미 엎질러... 2018-11-11 이언주
• [Why Times Index]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49.6% [Why Times Index .발표 배경]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율은 진짜 50% 중반을 훨씬 넘을까? 특히 보수우파 사람들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다. 체감지수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누구의 조사가 맞고 누구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나름대로의 조사기법으로 각기 신뢰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 2018-11-09 추부길
• [길벗칼럼] 대법원의 ‘강제징용 상고심’ 결과에 대하여(2)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의 가부 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2018-11-08 길벗
• [길벗칼럼] 대법원의 ‘강제징용 상고심’ 결과에 대하여(1) 제가 우려한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대법원이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신일본제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일본은 항의성명을 내고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의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야후저팬의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당장 한국과 단교하라”는 등의 험한 이야기들이 주... 2018-11-08 길벗
• [What?]인도간 김정숙 여사, 대통령 휘장 달았다고? 인도를 홀로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이 없는데도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을 달아 문제가 되고 있다.이로인해 인도에서는 부적절한 의전까지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가 문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공군 2호기에 탑승하며 대통령 탑승시 부착하는 휘장을 ... 2018-11-05 추부길
• [줌인] 문대통령의 뇌지도. 북한(73%) 경제(13%) 중국(7.4%) 미국(7%)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가득차 있을까? 문 대통령의 주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4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연설문과 청와대 공식 브리핑을 전수(全數)조사한 결과가 그것으로, 10대 키워드 중 북한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7개나 되었고, ... 2018-11-05 추부길
• [김대호 칼럼] 공화국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나이가 들어서 새삼 ‘자유’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절감한다. 자유는 소공동체의 자치이며, 그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자유, 자치, 주인(주체)은 삼위일체다.18~20세기에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빛나는 문명은 ‘자유’와 ‘자치’에서 나왔다. 동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다(여기... 2018-11-04 김대호
• [Adrien 칼럼] 대북경협, 아니 대북원조 정확히는 국부유출 잘못된 단어는 관계의 본질을 호도하고 엉뚱한 프레임을 짠다.‘협력’이라 함은 서로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지, 한국과 북조선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은 대부분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고 그 이득은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관계를 일컫기엔 부적절하다.따라서, ‘대북경협’ 이라는, 은연... 2018-10-20 Adrien Kim
• [김문수 Live] 김정은을 미화·대변·변호하는 文, 이젠 가톨릭마저 이용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기관지 특별기고문에서 또 김정은이 기뻐할 소리만 늘어 놓았습니다.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역사상 최악의 사탄으로 공인된 김정은을 미화·대변·변호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둘째, 김희중 대주교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것이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요?북한에 ... 2018-10-17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