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부유, 한국기업에도 적용된다]

시진핑의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정책인 공동부유(共同富裕·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 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천즈강 연구원(박사·주임)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공동부유 선언 배경 및 향후 주요 정책 방향’ 포럼에서 “중국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사회 건설 이후 중요한 과제”라면서 “자발적인 공헌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대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 등 외자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천 주임은 이어 “공동부유의 분배 개혁은 1~3차로 나뉘는데 그중 3차 분배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등을 해 약자를 구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해외 사례처럼 자선이나 사회환원을 한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천 주임은 “아직은 명확하게 그 대상이나 정책이 밝혀진 건 없지만 국영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지방정부 기업도 다 통틀어서 같은 적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상에 있어서는 신생 기업을 면해주거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주임은 이어 “3차 분배는 분명히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원하는 기업이 참여하면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는 장려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발적’으로 공동부유 기부하라고?]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아무리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이라는 의미대로 기업의 뜻에 따라 공동부유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권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그 ‘자발적’ 참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피해가 몇 배가 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이 자본주가 되어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아예 공산당이 깊숙하게 개입하여 민간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중국의 각 기업들에 공산당 지부를 만들도록 했고 당서기도 파견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공산당 중앙의 지령이 떨어지면 일사분란하게 민간기업들도 움직이도록 하는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말하고,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제창하자 중국의 빅테크를 비롯해 거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공동부유에 참여를 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오죽했으면 알리바바의 마윈마저 지난 1월, 88일간의 긴 잠적을 마치고 되돌아와 첫 일성이 바로 ‘공동부유’ 동참과 ‘자발적 기부’를 꺼냈겠는가? 결국 중국 공산당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기부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요구대로 ‘자발적 기부’에 동참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기업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소위 ‘자발적 기부’가 기업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내에서 과연 기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중국 당국의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규제의 핵심 표적인 알리바바의 경우 공동부유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거의 20조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내놓기로 했다. 20조원이면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익을 더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것도 모자라 오는 2025년까지 1천억 위안(약 18조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알리바바는 그 정도 기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다. 올해 20조원 정도, 다시말해 거의 1년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올해 기부했다면 내년에도 역시 최소 그 정도 수준의 기부를 또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 마음이다. 그만큼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위 ‘자발적 기부’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물론 알리바바 수준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1년 순이익에 최소 10%를 넘어 20~30% 정도까지는 ‘자발적 기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탈해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게 될까? 어찌 한국기업 뿐이겠는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 기업들 역시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자리잡고 있으려고 할까? 또다른 해외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할까?

[기업의 공동부유 참여, 이윤보다 공산당에 충성하라는 것]

결국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을 기업에 도입하려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공산당에 충성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의 눈 밖에 나면 그 기업도 끝이기 때문이다.

SCMP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핀둬둬, 메이퇀, 샤오미 등 중국의 6대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이미 2000억 홍콩달러(약 30조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부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관저우자오 중국 상업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공산당은 빅테크 기업들이 더욱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기부는 사회주의 방향과 부합하고, 공산당과 정부에 대해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동부유의 자발적 기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중국 공산당은 직설적으로 ‘공산당에의 복종’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중국의 기업들에게 “당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 요구는 지난 8월 30일 시진핑 주석이 “기업들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하며,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그 지시대로 중국의 기업들에게 충성심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 충성심의 강도를 공동부유의 자발적 기부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니 기업의 이익은 나중이고 우선 기부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기업 관리 방식이 과연 어떠한 후과(後果)를 가져오게 될지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

[참으로 어리석은 공동부유에의 기업 참여]

지난 9월 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가 공동부유로 인한 해외 투자기업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민영 경제 발전 지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 방향을 견지하는 속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까지 전면화하면서 민영 경제 부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시장 달래기 성격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류허 부총리는 “세수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화의 80%, 시장 주체의 90%를 차지하는 민영 경제가 자국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민영 경제 활력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류허 부총리의 말대로 중국에서의 민영기업은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든 장본인들이다. 시장 주체의 90%를 차지하고 GDP의 60%를 점유하는 그들 민영기업으로 인해 중국 전체의 세금도 50%나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소위 ‘자발적 기부’를 이유로 이익을 약탈해 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금도 축소될 것이다. 또 이익이 줄어들면 기술혁신에의 열망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수순으로 흘러갈까?

또 하나,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에게도 공동부유 차원에서 ‘자발적 기부’를 약탈해 간다면 그 해외 기업들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까? 아마 중국내 기업들 같이 강제적으로 수탈해 가지는 않겠지만 유형, 무형으로 많은 압력들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당국의 조치는 당장 WTO에 제소되고 국가간 분쟁으로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중국 경제는 과연 어떤 지경으로 흘러가게 될까? 그러한 공산당식 경제 방식으로 뒤덮힌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게 될까?

[공동 부유는 공동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

지난 9월 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北京)대 교수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장웨이잉 교수는 최근 '경제 50인 논단(CE5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할 동기가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줄 돈이 없어져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며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지향적 개혁을 앞당기는 것만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자유경제는 보통 사람이 가난의 족쇄를 풀고 부유해질 기회를 잡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판은 시 주석이 지난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론을 강조하자,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1천억 위안(약 18조원)을 내놓기로 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기업들에 대한 공동부유 강요, 제발등 찍게 될 것]

이미 중국내 기업들에 대해 공동부유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기술에서부터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최근 수개월간 중국 당국의 규제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면서 세계 투자자들은 겁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주석의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강화로 중국의 양대 빅테크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주가만 올해 들어 3천300억 달러(약 382조원)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향해 글로벌 증시 리스크를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중국은 교육부터 게임, 금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실수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가파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중국 당국의 경제 전반 규제가 불거지자 미국의 월가에서는 소로스펀드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앞다퉈 중국 주식 투매에 들어갔다. 중국 기업들의 미래를 그만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지수(NASDAQ Golden Dragon China Index)에 편입된 98개 중국 기업들의 시총도 최근 6개월 새 30.23% 떨어졌다. 지난 2월 연중 고점시기에 대비하면 약 1000조원 정도가 날아간 셈이다. 반면 뉴욕증시 변동성 지수(VIX)는 같은 기간 19.22% 올라섰다.

중국 공산당의 참으로 무지한 경제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 체제안에 있는 국가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연 글로벌 경제 체제와는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죽(竹)의 장막’에서 공산당식으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거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인들을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쉽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