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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대통령선거 앞둔 한국, 무식한 정치가 판치고 있다! - 한국정치무식, 외치공약 대신 아파트 청약통장 논쟁 웃음거리 . - 정권교체와 역사성, 586 사회주의 타파 자유민주체제 복원 무시 - 야권 내부총질과 단일후보실패, 정권교체 60% 국민여망 공중배회
  • 기사등록 2021-10-13 01:19:16
  • 수정 2021-10-13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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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밤 광주KBS에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4명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의 광주·전북·전남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대통령 선거판]


대통령선거운동이 후보들의 감투탐욕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야 선거운동은 후진정치의 치부만 드러나고 있다.


선진 대선운동은 후보연설과 토론에서 정책을 위주로 검증함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특히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가경영과 국가관리를 분리함으로서 미래청사진을 유권자들이 알게 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대선판에서는 유세나 TV토론에서 1위 후보에 대한 우군총질이 집중, 정권교체 희망을 내쫓고 있다. 오랫동안 유럽특파원으로 보도-해설을 했던 필자는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판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숨만 나온다.


집권여당에서는 당 대표가 후보를 이재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하자 2위를 달리던 이낙연 후보가 결선투표를 요구하면서 대혼란이 폭발했다. 집권여당의 대선구도는 이제 혼미한 안개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


[국민의힘, 감투탐욕 후보 내부총질-정책무식, 정권교체여망 못담아]


많은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내어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 경선판 역시 신변잡기의 말싸움이 계속되면서 “그만 집어치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아군선두주자 총쏘기는 여론조사의 우세를 좀먹는 악재가 되고 있다.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 1위 윤석열 후보에게 청약통장을 아느냐는 질문이 대표적으로 토론수위를 추락시켰다. 주택청약통장 문제를 대통령이 알 필요도 없는데, “집이 없어서 안 만들었다”는 답변에 국민의 불만을 모르는 무지라고 비난했다. 이는 대통령의 업무에 무식함으로 나온 질문이다.


이러한 유승민 후보의 돌발적 질문에 대해 민주당의 이재명후보 캠프도 합세하여 ‘윤후보의 무지’를 비난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청약통장과 부동산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야권후보 1위 윤후보를 여야가 합세해 비난한 꼴이다.


여당 박주민 의원은 “윤후보의 말실수로 언론이 보도하는데, 정정하면 말실수가 아니다”고 정정까지 해준다. 결국 유승민은 여당을 위해 동지를 규탄한 역적이 되었다.


유승민 후보의 윤석열 후보 욕보이기는 집요하다. 손바닥의 ‘왕(王)’자와 천공스승의 항문침 문제를 물고 늘어져 대선토론을 미신논쟁으로 추락시켰다. 학생을 질책하듯 유승민은 ‘참 추잡스럽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변잡기식으로 왈가왈부를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고, 한국사회연구소 이강윤 소장은 “정치수준을 어디까지 떨어뜨리고 국민을 부끄럽게 할 것이냐!”고 싸잡아 비난했다.


홍준표 후보는 “여야후보들이 자칫하면 감옥으로 가야 하는 범죄공동체가 되어버렸다. 범죄자들끼리 붙은 대선이 옳은 것이냐”고 소리쳤다. 그는 “여당후보는 대장동 비리주범(이재명후보)으로 조사받고, 야당후보(윤석열후보)는 장모 부인 본인 전부가 조사받아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윤후보측의 반격을 자초했다. 최지현 대변인은 “홍 후보는 어느 당 후보인가, 고발사주는 윤 후보 낙마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공작프레임이다. ‘조국수홍’ 별명을 얻고도 여당에 아부하고 있다. 홍 후보는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라“고 역공했다. 유승민과 홍준표의 야당후보 공격은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행적으로 ‘배신자’ ‘조국수홍’등의 별명을 얻은 홍준표과 유승민 두 후보는 제발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역적발언’을 그만하라는 유권자의 화살을 받고 있다. 야당후보의 잔꾀와 품위추락 야만인이 되기 전에 입을 청소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 외치, 총리 내치라는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도 모르는 ‘까막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참으로 딱할 정도다.


국민의힘 후보 4명이 2차 컷오프에 통과해 지난 5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은 최종후보로 진출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4명의 후보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득표율 발표는 없었으나, 언론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의 순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후보들의 지식수준이 과연 정권교체라는 국가의 운명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앞에서 보았듯 야만수준의 토론자들이 올라왔으니,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추적으로 논평이 필요하다.


[한국보수 유일 민주정통성 박근혜 대통령 투옥, 역사의 반역행위 참회하라]


홍준표와 유승민의 감투탐욕으로 피아구별도 안하는 수준의 토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의 운명에 대한 연구와 풍부한 지식, 감투탐욕을 억누르고 유권자가 나라의 주인임을 깊이 인식해 내부총질을 근절함으로서 운동과 토론의 질을 높이고 질서를 쇄신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것이다. 여론 1위 주자 윤석열 후보를 온갖 잡설과 비난을 섞어 지위추락을 겨냥한 악담을 삼가할는지 유권자들이 예리하게 관찰할 것이다.


홍준표와 유승민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를 5년간 짓밟도록 허용한 패배자임을 명심하고 586운동세력을 정치에서 소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안철수 후보와 같이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문재인과 대결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사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 3후보의 득표합계가 문재인의 승리득표 41%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3자 단일화를 않고 완주함으로서 문재인을 청와대로 보내는 우(遇)를 범한 것이다.


유권자는 2012 대선에서 51% 라는 역사상 최고득표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었다. 박대통령의 득표는 절대과반을 넘어선 첫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문재인과 586완장세력이 국회투표-헌재판결-적페청산 재판 등 연속 판결로 한국정치사상 유일한 민주정통성의 박대통령을 하야-투옥시키는데 합세했다.


원래 민주주의 정치의 국제규정은 정통성을 확보한 국가원수인 경우, 집권중에 유권자를 고려하여 임기 퇴임 후에야 사법처리로 따지는 것이 관행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노총과 교원노조의 촛불시위에 강제로 체포되어 감옥에 간 것이다.


문재인의 촛불혁명은 전체주의적 쿠데타였다.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만으로 투옥한 것은 4.19혁명이 창출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살해해버린 전체주의만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국가원수를 적폐청산으로 때려잡아 투옥하려면 그를 투표해준 유권자에게 정중하게 물어야 하며, 50%이상의 확답을 받은 후 단행하는 것이 정도였다. 다시 말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후 다수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주의를 ‘개혁’으로 참칭, 자유민주체제 파괴정당은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10월 독일 뮌헨의 G20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을 찾아가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한국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한 장면이 당시 국제TV 뉴스로 크게 보도되었다.


그때 마크롱 대통령은 인사도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이는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크롱은 결선투표제에서 절대 과반을 넘처 흐르는 66.06%를 득표한 대통령이며, 41% 득표로 민주 정퉁성에 9%나 미달한 문대통령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준 셈이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 2번째 최고득표로 당선된 마크롱은 과반에서 9%나 미달된 문대통령의 득표율 41%와는 전혀 다른 최고의 민주정통성을 확보한 정정당당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구를 비롯한 국제정치에서 87개국이 결선투표제로 50%이상 득표한 대통령들과는 달리 민주정통성에 크게 미달한 대통령이다.


결선투표제 원조국 프랑스의 민주적 정통성은 세계의 대통령제 국가는 물론, 영국 독일등 내각제 국가에서도 의회의 의석수가 50%를 넘어야 집권할 수 있다는 국제 관례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선거를 하거나 다른 정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50%이상 의석을 확보한 후 정부구성을 한다.


한국정치는 단순다수 1회 투표제라는 19세기 후진정치로 비민주적 소수대통령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시급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하자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통성확보 대통령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2 3월 대선이 역사성을 담지한 장권교체로 강조되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2017 대선에서 집권한 문재인정권이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적을 계속 보유한 문재인의 모든 정책이 헌법이 명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무는 전체주의정책들을 “개혁”을 참칭하면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라는 위장간판으로 실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언론통제 등으로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 이도 부족하여 최근 언론재갈법을 다수횡포로 통과하려다가 유엔과 국제사회가 결사반대하여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 국제 언론은 민주국가가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50여년 전 구소련 스탈린시대를 연상하게 했다.


[586 지배세력, 유럽최고 진보석학 M. 뒤베르제의 민주정통성의 진실 공부하라]


80년대 민주화 세력임을 자칭한 586운동세력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 3대 대통령에 걸처 정치교육이나 훈련도 없이 국회의원 공천을 해주었던 민주화 무임승차 의원들인 것이다.


여기서 5공 민주화세력을 자임한 전대협의장 동 간부출신의 운동권 정치인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은 평양방송으로 모두 주체사상의 세뇌를 받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주사파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청와대, 국회, 정부 사법부를 점령하여 이른바 “개혁”을 단행했다. 이들의 개혁은 구미의 공산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아닌 민주주의체제의 사회주의화 작업이었던 것이다.


공산의주의 멸망 30년 후, 뒤늦게 대한민국에서 586운동세력 주도의 사회주의-전체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한국이 놓여있다. ‘민주당’ 완장을 차고 개혁을 부르짖는 586운동세력은 주체사상에 충성맹세를 한 20세기의 이념적 ‘악마’(프랑스석학 에드가 모렝의 표현) 공산당의 잔당이다. 이들의 “개혁”은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공산주의를 침투시켜 뿌리내리고 있다.


1848년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저 “공산당선언”을 ‘성서’로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586운동세력의 교과서였다고 1980년대 미문화원방화사건의 수장 함운경 군산횟집 사장이 밝혔다.


그는 “나는 그들과 (한 패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그들이 낡아빠진 운동권 사고로 세상 바꾸려 하니 나라를 망친다”고 경고했다.(중앙일보 2021. 9.14일자)


프랑스의 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 소르본대교수는 자본주의-공산주의 체제투쟁을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주의의 위대성은 적대정당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있다. 즉 체제투쟁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무방비상태인가? 적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이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의미인가? 적어도 하나의 답만은 확실하다. 민주주의가 적에게 용인하는 것은 민주적 의견표현일 뿐이다. 폭력에 대해서 타인의 의견존중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을 동원하여 자유파괴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폭력을 사용하여 자유를 방어해야 한다. 체제에 반대투쟁을 현존제도 내에서 한다면 민주원칙상 허락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체제투쟁은 가능하다”


[1990 CSCE 파리선언, “세계유일 보편적 진리는 자유민주주의” 선포]


1990년 11월 20일 파리에서 열린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정상회담)에서 아버지 부시 미 대통령, 소련공산당 총수 고르바초프, 영국의 메이저총리 통일독일의 콜 수상 등 34명의 동서정상들이 서명하고 주최자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낭독한 “파리헌장”의 역사적 의미는 너무나 크다. 필자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었다.


이 헌장은 “모든 가맹국의 유일한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천명했다. 특히 선언은 “경제적 자유, 사회정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 경제성장과 번영 사회정의 고용증대, 시장경제발전이 우리의 공동목표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일한 보편적 가치로 규정한 것이다. 그때까지 지구촌 절반을 지배했던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정치적 정통성을 상실했다.


파리헌장 선언 후 2년 만에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세계 공산주의의 해산을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명령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는 나치와 파시즘 이상의 전체주의로서 이념의 소지자는 유엔관할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에서 반인도적 범죄자로 형사소추를 받는다.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대통령과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지의 폴포트 잔당등이 모두 체포되어 중형선고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4년간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것이 2022 대선의 중대목적이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여기에는 답이 나와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풍성하게 성장시키면 번영과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세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주로 외치(外治)를 담당한다. 유엔, G7과 G20정상회담, 외세의 침략에서 영토를 보전하는 국가안보, 특히 선전포고권을 보유한다.


지금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은 이 중차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유치한 헛방토론을 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외치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비핵화 적극추진,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 등 개방과 소통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윤후보는 외치에 알맞은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진보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부정부패 사태에 연관되고,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총리가 담당할 내치로서 부정부패척결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정권교체 후 1차로 새정부가 부패연옥을 일망타진해 엄벌에 처해야 할 영역이다. 여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과 원희룡 홍준표와 유승민중 1명을 후보로 선택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등 제3지대 중도-우파 후보단일화를 성공해야 한다. 어물거리다가는 정권교체가 후욱 날라가 버릴 위험을 각별히 경계하여 조속히 단일후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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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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