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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2 1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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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 기념연설을 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내놓은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남북간 통신선 재복구 등 유화 조치에 상응하는 한미 양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국방 강화는 이어갈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일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1일)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 기념연설에서 대외 입장과 함께 국방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현 정세에 대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거론했다.


또 "최근 들어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한국)의 군비 현대화 시도를 봐도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이 변화될 내일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군비 확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김 위원장은 국방 강화에 대한 당위를 역설했다. 무기 개발 등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이며, 주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는 방향이다.


대남 주장은 강대 강, 선대 선 기조를 재확인하고 '이중 태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이래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중 기준 철회를 촉구하는 대남 주장을 발신 중이다.


또 국방 정책 방향이 대남 공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화전양면 차원의 행보인 동시에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대남 입장에서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를 언급하고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 전술 용어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를 대화, 협력 상대가 아니라 위협 대상,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제한 것 자체가 체질화된 반공화국 적대심의 집중적 표현",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남조선과 설전을 벌릴 일도 없을 것이며 그럴 이유도 없다"며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등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국가 방위력 강화 명분으로 미국 위협보다 앞서 남측 군비 현대화, 군비 증강을 내세우고 있다"며 "남측 군사력 증강을 내세워 첨단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조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봤다.


또 "북미 대화와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자위권을 내세운 군사력 강화는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을 재확인한 것", "남한하기에 따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서 "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내세운 선결 조건에 대한 적극 응답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 위원장 연설 내 대미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지역 긴장을 생산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란 근원 때문"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군사력 강화는 시대적 요구, 지상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2일차 시정연설 기조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김 위원장 대외 메시지는 한미에 대해 다소 입장차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 교수는 "남한과 미국을 분리해 남한이 사대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선의로 대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자극적 표현도 있지만 그간 북한이 견지해온 입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9월부터 본격화한 이중 잣대 논리를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다시 확인한 연설"이라며 "북한 핵 능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과 미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에 다시 한 번 적대시 정책 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미 태도를 시험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강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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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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