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분석] 결국 호주에 무릎 꿇은 중국, “무식한 정부의 처참한 패배” - 中 최악 전력난에 호주산 석탄 다시 수입 ‘백기’ - 시진핑의 무리한 탄소중립 계획 맞추려다 무식한 정책 내놔 - 경제성장률 침체에 내수중심 성장도 추락, 양수겸장 위기
  • 기사등록 2021-10-08 13:51:57
  • 수정 2021-10-08 16:59:30
기사수정



[中 최악 전력난에 호주산 석탄 다시 수입 ‘백기’]


결국 중국이 호주에게 무릎을 꿇었다.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심각한 전력난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에 보복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보복에 나섰지만 결국 석탄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수입업자들이 호주산 석탄을 하역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무역보복을 한다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지 딱 1년만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를 밝힌 것은 아니고 어찌보면 슬그머니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FT는 “중국 주요 항구에서 바다에 대기 중이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지난 9월말부터 하역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제 선박중개회사 브래마 ACM의 닉 리스틱 화물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석탄 45만t이 하역됐다”고 전했다.


“에너지컨설팅업체 케이플러도 지난달 선박 5척에서 호주산 석탄 38만3000t이 하역됐다고 밝혔다”고 FT에 밝혔다.


[중국이 결국 호주산 석탄 수입을 허용한 이유?]


중국이 이렇게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중국내의 석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전력난 때문이다.


그런데 석탄 수입을 돌연 재개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다. 바로 인도 때문이다. 석탄 재고의 부족으로 인도 역시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인도가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항구에 발이 묶여 있는 석탄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값싸게 수입하기 시작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인도가 주요 발전소의 석탄 비축량이 3일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적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중국에 하역을 하지 못하고 항구에 대기중이던 호주산 열탄 200만톤을 전격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난 1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중국 항구에는 호주산 석탄을 실은 70여척의 화물선이 대기중이었는데 이를 인도가 중간에서 낚아채 가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수입을 보류했다간 그마저도 모두 인도에게 뺏길 우려에 처하자 긴급하게 현재 항구에 대기중인 석탄 물량에 대해 수입 허용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일단 중국이 수입 허용 조치를 내림으로서 호주산 석탄들이 다른 나라에 재판매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중국은 또한 호주산 석탄 금수조치 이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 100만 톤도 시중에 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석탄 부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가 없다. 이번 항구에 정박중인 호주산 석탄의 수입 허용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결국 호주와의 근본적인 무역 분쟁 해소가 중국의 전력난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엎친데 덮친 중국, 폭우에 탄광 27개 셧다운]


이렇게 중국 정부 당국이 석탄 수요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서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데다 특히 주요 석탄 생산기지인 산시성의 석탄 탄광 27군데가 일시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것도 탄광 안이 물에 잠긴 것으로 추정되어 언제 재가동할지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석탄 공급 부족 사태 속에 탄광마저 '셧다운' 되면서 전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도 심각한 중국의 전력난]


중국은 지금 깜깜하다. 광둥과 산둥, 랴오닝 등 20여 개 지역에서는 벌써 한 달 가까이 1주일에 2, 3일씩 단전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이 지난 9월 29일 올린 중국과 북한의 야경 비교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지난 9월 29일, 최근 트위터에 올라 온 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중국 단둥시의 야경과 바로 건너편의 북한 신의주 야경 장면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어둠에 잠긴 반면, 압록강 건너편 북한 신의주시는 오색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다”면서 “전기도 제대로 공급 못하는 중국은 북한만도 못한 나라가 된 것이냐”라고 소개했다.


중국이 어쩌다가 북한만도 못한 나라가 되었냐고 한탄한 것이다. 그런데 단둥이 이렇게 캄캄한 도시로 반전된 것은 중국 정부가 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한전령(限電令)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전력 부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중국내 다른 도시들의 전력 부족 현상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왜 이렇게 심각한 전력난을 맞게 되었을까?]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 전력난을 맞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또다른 근본적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진핑 공산당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SCMP는 지난 9월 28일,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탄소 감축 목표에 맞추기 위해 중국 각 지방정부가 일방적인 단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최근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된 것도 탄소중립 정책의 부메랑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경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협약과 탄소중립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내년 2월의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미국의 그러한 정책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씻기 위해 강도 높은 탈탄소·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는데, 화력발전 의존도가 73%(2021년 상반기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다 역효과가 났고, 이것이 지금 중국의 최악 전력난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에게 탄소중립 정책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결국 2030년에 탄소피크(碳达峰)를 달성하고 탄소중립(碳中和)은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60년으로 목표기간을 길게 잡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에너지 소비 강도와 총량 통제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의 전력 사용 통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중국 3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 중 22곳에서 전력 공급을 제한했다. 일부 지방에선 전력 소모가 큰 공장 가동을 90%까지 줄였고, 그러다보니 공장 문을 일주일에 이틀만 여는 곳도 속출했다.


여기에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각 지방정부는 매년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전년 대비 3% 이상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에너지 감축안을 시행해왔다.


또한 당장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21년과 향후 5년의 에너지소비 감축목표를 각각 -3%, -13.5%로 설정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이러한 강력 지시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의 올해 에너지 소비감축목표를 맞추지 못한 곳은 총 9개성이나 되었다. 문제는 그 9개성들이 대부분 남동부의 중국 산업 핵심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에너지 소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 9개 지방정부들은 환경설비를 갖추고 산업구조를 수정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당장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산업과 에너지 다소비지역에 제한 송전(限电)을 시행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탄소배출량도 목표대로 줄이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로인해 전력대란이 벌어지면서 생산제한, 가동중단 등이 속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무리한 목표를 앞뒤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행했을까? 왜 무리한 결과들이 나올 것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제한 송전을 포함해 무리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취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정치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다. 더불어 공산당이 주도하는 절대체제다. 따라서 당(黨)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 이의(異議)란 있을 수가 없다.


중국은 매 5년마다 경제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년간 목표를 3월의 양회에서 제시한다. 그 목표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종종 지방정부들이 수치를 조작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통계 조작과 왜곡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중앙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에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방안도 들어 있다.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국내외에 탄소중립 방안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탄소중립에 대해 강하게 부각시킨 이유는 지금 중국이 세계 탄소배출량의 31%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명을 씻겠다고 나선 것이고 그러한 목표 달성의 원년으로 올해 2021년을 삼았다. 그야말로 시진핑이 앞장서서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지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중국의 국가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개념)가 중국내 31개 성이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게 부여된 지상과제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대로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은 올해를 무조건 –3%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31개 성 가운데 9개성이 그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다.


당연히 9개성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성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야말로 무식한 방법을 쓰게 된 것이다. 첫째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 대한 생산제한 조치다.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공업용 실리콘, 석탄, 전력산업이 바로 그 대상 업종들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공장들이 멈춰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치가 바로 '전력 송전 제한(限电) 조치'다. 이는 아예 전력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로인해 도시에 송전이 중단됐고 당연히 암흑 도시가 중국내에 여기저기 생겨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중국은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다. 무리한 탄소중립 정책을 밀어붙이려다 당장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했고 여기에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일으켜 놓고 오히려 중국이 된통 당하는 양수겸장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각한 전력난은 중국 경제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쌍순환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내수중심 성장'을 추진한 원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는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후퇴와 더불어 내수 시장 부진이라는 양날의 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석탄, 철강, 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가격들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딜레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 가동율을 높이자니 당장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58%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폭 줄일 수도 없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풍력·태양광 같은 신에너지의 발전시장점유율은 아직 9%대에 머물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 원자력도 아직은 5%에 불과하다.


이러한 석탄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72%나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일단 낮추고 보려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식한 정책 수행이 지금의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막상 다시 석탄발전을 정상화하려 보니 이젠 석탄 재고도 없고 가격도 대폭 폭등하기까지 한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올 가을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에선 최소 18억 5천만 톤의 석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억~3억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존(至尊) 시진핑의 체면을 지키자니 중국이라는 국가가 무너지고, 다시 국가를 정상화하려보니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97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