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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21세기 진보성공모델 독일 사민당, 한국‘민주당’의 타산지석 - 1869 마르크스 창당 독일사민당, 160년 개혁 쌓아올려 성공 - 1959 고데스베르크 전향선언 후, 보수기민당과 대연정 성공 - 1970 브란트 동방정책, 동서데탕트 1989장벽붕괴 성공시키다.
  • 기사등록 2021-10-04 21:36:46
  • 수정 2021-10-05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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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PD Twitter]


세계 4위이자 유럽 제1 경제대국 독일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16년만에 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 사회민주당은 25.7% (206석)의 득표로 메르켈총리의 기민당을 누르고 집권의 문을 열었다.


지난 16년간 유럽의 얼굴로 유럽연합(EU)의 ‘엄마’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메르켈은 사민당의 대연정이 출범하면 퇴장한다. 메르켈의 동반자로 유럽을 대표했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내년 4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유럽의 새지도자로 재등장할 것이다. 독일선거의 특징은 극우파의 제4당 추락으로 나치부활을 잠재운 점에도 있었다.


[독일 대연정 의석과반수 넘어야 정부수립 전통, 3당연정 국민통합열쇠]


독일 사민당 출신의 새총리 울라프 숄츠는 녹색당-자유민주당과 대연정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의미하는 의회전체 의석의 절대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정부구성이 가능함으로, 3개 정당의 연정이 필연적이다.


독일정치는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제1당 사민당이 연정구성에 성공해야 사민당연정이 바로 출범한다. 제1당 사민당(SPD 25.7% 206석) 제3당 녹색당 14.8%(116석) 제4당 자유민주당(자유우파) 11.5%(92석)이 대연정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제2당 기민당-기사당연합(CDU-CSU, 24.1% 196석) 독일위한 대안당(극우) 10.3%(83석), 좌파당(극좌) 4.9%(39석)들은 연정에서 제외되었다.


숄츠는 “변화를 희망하는 많은 독일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원한 결과”라고 총선승리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파 기민당과 좌파 사민당의 정권교체는 국가 정체성을 자유민주에서 사회주의로 교체하는 큰 변화를 예고한다. 숄츠는 순수좌파보다 중도우파에 더 근접한 인물평을 받고 있다.


그는 “1980년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실시했던 부유세의 신설”을 거론하여 코로나19 재앙으로 심화된 불평등문제해법을 내기도 했다. 이는 급진적 좌파정책으로 프랑스의 중도우파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한 정책이다. 그러나 진보 사민당과 녹색당과 보수 자유민주당과 대연정은 급한 변화로 지각변동이 없을 것으로 메르켈의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의 대연정은 2차대전 후 민주정통성을 보장한 서독 아데나워 초대총리의 정치이념이 토대이다. 제1당 주도의 연정이지만 의석수 과반이상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민주정통성을 갖는다는 원칙의 준수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제 국가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여 절대과반이상의 유권자의 지지를 확인함으로서 새정권의 민주정통성을 확립하고 있다.


사민, 녹색, 자민, 3당 의석은 모두 152석으로 과반을 넘는다. 절대과반 이상 확보를 못하면 재선거를 하거나 소수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니라 독재 또는 파시즘정권으로 규정됨으로 모두가 피한다.


2017년 총선에서 메르켈총리는 민주정통성 문제로 사민당과 대연정 협상이냐, 재선거냐는 기로에 섰다. 그는 사민당과 무려 5개월간 연정협상에 성공하여 보혁연정을 출범시켰었다.


서구선진국의 이러한 자유민주정치의 전통은 특히 1989년 베를린장벽붕괴 후 급속히 확립되었다. 절대과반수 이상을 위한 재선거보다 보혁연정을 선택한 메르켈의 결단은 호평을 받았다. 오늘날 세계에서 대통령의 결선투표제와 내각책임제의 과반이상 의석확보의 민주제도는 21세기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다.


[독일 집권연정 의석 52% 절대다수 민주전통성, 메르켈의 정치안정 낳아]


한국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 대통령이 1회 단순다수 득표로 당선되어 절대 과반 미달의 비민주적 대통령이다. 19세기 구시대의 1회선거 단순다수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소수대통령의 ‘독재국가’로 전락한 셈이다.


2022 대선도 결선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1차에서 과반득표가 안 나올 경우 또다시 ‘독재대통령’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의 87개국 대통령제 국가들이 결선투표제 실시로 민주대통령을 뽑고 있음에도 한국만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독재국가로 치부될 수 있다. 1차투표에서 51%의 득표에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만이 민주정통성을 갖춘 유일한 한국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수 41%로 선출되었다.


독일 등 내각제 국가의 경우,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현재 사회민주당의 스타인 하이머가 대통령이며, 의회 과반이상의 선출이다.


의회내각제의 독일의 국가수반은 실질적으로 메르켈 총리였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지도자로서 유럽인들이 “엄마”로 호칭한 21세기 최고의 여성 최고정치거물이었다.


사회민주당의 숄츠 새총리(63) 후보는 4선 의원으로 현재 좌파정치인이지만 노동부장관, 함부르크시장을 역임한 “가장 메르켈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서 국가의 곡간을 열었지만 비상시 긴급지출 외에는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메르켈의 안정적 국가경영을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다.


대연정의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3당의 득표율 52%를 상회하여 숄츠총리는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해 앞으로 순항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색깔이 좌파의 적록과 보수의 노랑의 보혁조합이 대연정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3당의 연정협상은 난항일 수도 있어 숄츠의 정치력에 따라 독일의 향배를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창당 사민당 150년 역사, 장벽붕괴 성공부른 브란트의 데탕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메르켈을 대신할 ‘유럽의 지도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은 2022년 4월 대선에서 승리해야 유럽지도자의 업무와 의무를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숄츠 총리후보는 기민-기사당연합을 역사상 최저득표로 패배시키고 16년 메르켈시대를 종식한 주역이다. 특히 그는 마르크스-엥겔스가 1869년 창당한 이래 152년의 최장기 사회주의정당의 총리의 대임을 맡았다.


오늘의 독일 사민당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당선언’의 이념과 시나리오를 삭제한 새로운 당강령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독일사민당의 150여년 역사는 그래서 여러 단계의 시대변화에 따라 당강령 수정 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서 21세기 중도좌파정당의 21세기 중도좌파모델로 등장하기까지 드라마틱한 수정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내용은 이렇다.


1) 먼저 19세기 후반 엥겔스가 비준한 마르크스의 제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이론이다. ‘공산당선언’의 노동자계급투쟁, 자본주의체제 타도, 노동자 천국의 신세계 건설로 요약되는 ‘공산당선언’을 ‘국민의’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로 진화시켰다.


러시아혁명의 주역 레닌이 마르크스주의 수정이론을 주도한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을 “혁명의 배신자들이여, 천벌 받을 것이다”고 매도했으나 엥겔스가 의회제도를 노동자혁명의 집권수단으로 인정함으로서 자본주의 멸망이론을 수정이론으로 성립시켰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를 1899년 발표해 논쟁을 일으켰으나, 공산당 혁명이론 대신 선거로 의회다수의 사민주의성공이론을 서구에 유포시켰다.


2) 시회민주당 지도자 빌리 브란트의 주도로 1959년 바트 고데스베르크 선언이 발표되었다. 공산당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당 강령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삭제했다. 사적소유권을 국가가 보호하는 등 자본주의 멸망테제를 발전테로 진화시켰다.


3) 우파정당과 대연정을 한다는 등의 새 정책으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통합되었다. 당시 서베를린 시장 빌리 브란트의 결단으로 사회민주당을 2차대전 후 서구정치체제에 통합시켰다. 이는 공산당의 대전향으로 평가되었고, 사민당은 곧바로 총선에서 제2당으로 상승해 1966년 기민당의 키징거당수와 최초로 보혁대연정을 성립시켰다.


4) 빌리브란트 당수는 1969년 최초로 사민당 총리가 되어 1970년대 동방정책을 주도했다. 소련을 포함한 동구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했고, 동독과는 동서독기본조약을 채결해 유럽의 대탕트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양독 기본조약은 대사급동서독 연락사무소로 발전했고, 동서유럽의 전쟁방지조약을 체결했다.


동서독간 특파원 등 언론인 교환을 체결하여 동독주민의 서독 TV시청이 허용되었다. 9년간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1989년 베를린장벽붕괴의 초석으로서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1990년10월 독일통일과 1992년 고르바초프의 세계공산주의 해산조치의 전주곡은 바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었다. 즉 통독과 냉전종식으로 공산진영해산의 수훈갑이 바로 독일사회민주당 브란트당수의 데탕트로서 동방정책이었다.


[5공 민주화 가장 ‘한국 진보’, 브란트의 공산당개혁-데탕트정치 배워라]


21세기 좌파정치의 침체기가 장기 지속될 것으로 보였던 중도좌파 독일사회민주당은 16년 만에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 기민-기사당을 꺾고 총선승리를 함으로서 21세기 새로운 중도좌파를 전진시키고 있다.


독일사민당은 마르크스주의 강령을 품고 민주당으로 당명을 위장하는 등 간사한 국민기만책을 결코 쓰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 당강령과 결별을 했음에도 창당시 당명 ‘독일사회민주당’을 그대로 150여년간 지켰던 것이다.


서구좌파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공산당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의 총본산 가운데에서도 당명을 고치지 않았다.


서구 공산당들은 1992년12월 소련멸망까지 한번도 집권하지 못하고 제2당이 되거나(이탈리아공산당) 군소정당(스페인공산당)이었다. 서구공산당들은 1993년3월 모두 전당대회를 열어 공산당을 해산했다.


서구의 일반유권자들은 냉전시대 절대로 공산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한국의 종북 주사파 운동세력 NL-PD는 사회당이나 노동당 등의 당명대신 “민주당”의 우파당명으로 위장한 것은 유권자를 우파로 오판하게 하는 정치속임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다. 특히 서울의 유권자들이 최근 연속 4차례나 ‘민주당’에 승리를 준 것은 유감이다.


오늘 586운동세력은 언제까지 ‘민주당’이란 당명으로 국민기만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유권자들도 오늘 ‘진보’정당임을 자부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독일의 중도좌파 독일사회민주당과 이념을 완전히 달리하는 위장정당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정치사에 민주주의를 참칭해 우파의 선택투표로 득표하고 정책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언론재갈법 개정 소동으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인권단체와 IPI, 국경없는 기자회 등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민주당의 언론재갈법을 “민주국가에서 처음 보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한 것은 30여년 전 멸망한 소련사회주의연방의 세계 공산당의 프라우다, 이스베스챠, 모스크바방송의 앵무새언론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나치와 파시즘, 일본군국주의의 앵무새를 연상시키는 한국판 프로파간다라는 것이다.


[독일 보혁대연정 역사 60년, 독일 사민당의 ‘공산당선언’ 개혁 역사 공부하라]


1980년대 군사독재의 탄압에 대항한 민주운동학생들이 오늘 586운동세력으로 집권 후 우리언론을 종북 주사파의 김일성방식의 단파방송으로 이루어진 세뇌수단의 복사판으로 보인 것은 무리가 아니다.


6월항쟁 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의 탈을 쓰고 집권까지 성공한 586운동 세력의 전체주의적 정치사기는 이제 국민이 타파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독일사회민주당의 세기를 넘어가는 마르크스주의 극복방식은 바로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자유, 민주, 정의, 법치, 공정성과 사적소유의 자유의 확고한 뿌리가 박혀 있기에 성공한 것이다.


586 운동세력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마르크스를 극복했는지를 공부하라.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명령대로 당을 해산하고 독일식 사회민주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방법은 하나임을 독일사민당의 역사가 말하고 있다. 586세력이 다시 계속한다면 고르바초프의 예언대로 “하늘의 벌을 받으리라!”는 명령이 떨어지리라.


메르켈 총리는 숄츠 사회민주당 당수에게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르켈의 후임을 기대했던 기민당의 아르민 라셰트 당수는 2차대전 후 최초로 30%미만 득표의 보수당 총수로서 최악의 패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사회민주당보다 먼저 녹색당-자민당과의 대연정을 하겠다고 나서 정치혼란을 야기했다. 메르켈의 숄츠에 대한 축하메시지는 사회민주당 주도 대연정을 공인한 셈이다. 독일의 대연정은 이미 메르켈이 최장기 보혁대연정을 해왔음으로 숄츠는 메르켈에 이어 보혁대연정에 성공할 것이다.


문재인은 지난 5년간 계속 입으로만 ‘협치’를 약속했으나, 갈라치기로 국민분열을 최극단으로 폭증시킨 거짓말쟁이 대통령의 악명을 남기게 되었다. 정치의 근본 목적이 국민통합에 있다는 정치교과서를 문재인 정부는 무시-위반함으로서 야만적 진보정치를 극대화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자유민주국민 모두가 정권교체를 결단코 실현해야 한다. 이는 시대정신과 21세기 국제정치, 한민족의 준엄한 명령이다.

(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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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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