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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후진국을 ‘빚 폭탄’에 빠뜨린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 '숨은 부채'만 456조원 -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한 중국의 일대일로 - 일대일로는 세계 패권 장악위한 발판
  • 기사등록 2021-10-02 22:05:18
  • 수정 2021-10-03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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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참여국, '숨은 부채'만 456조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중저소득국을 ‘빚 폭탄’에 빠뜨리면서 해당 국가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중국의 채무함정외교를 고발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9월 28일자(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9월 29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국 윌리엄 앤드 메어리 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Williamsburg)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가세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개 부채가 3850억달러(약 456조원)에 이른다”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투명한 융자를 통해 급속히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참여국들을 이처럼 막대한 빚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래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65개국에 자금을 융자한 1만3000건, 총규모 8430억 달러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과 부채액을 조사했는데 대중국 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인 국가만 해도 42개국에 달하며 숨은 대중국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라오스로 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라오스의 경우 공식적인 정부채무와 합칠 경우 대중국 부채가 GDP의 64%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12년까지는 저소득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융자를 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국 국영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확대될 정도로 전방위적이어서 대다수 차입처에서 정부의 공적채무로 보고하지 않는 숨은 부채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국가들이 재정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채무국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은 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나?]


2013년 시 주석이 처음 꺼내든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 통하도록 한다”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화사상의 거대한 밑그림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의도 자체가 지극히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야욕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중국의 패권야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참여국에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세계 136개국(2020년 기준)과 3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중국을 위해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부담케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일방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SOC들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사업 구조가 중국에게만 유리할 뿐 참여국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업 구조 자체부터 문제다.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에 SOC 건설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면 현지 국가의 건설업체나 기술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중국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국 국유은행 자금으로 중국 국유기업이 수주 받아 중국 자재와 노동력을 이용해 SOC를 건설한 뒤 공사 대금만 해당 국가에 떠넘기는 형식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건설한 SOC 건설대금을 떠안은 국가들이 받는 부담은 어마어마하다. 중국이 빌려주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만기도 짧아 2년마다 차환해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소득국가들이 중국이 안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산은 아예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채무국이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 해당국의 기간시설이나 심지어 외교권의 일부까지 담보로 잡는 계약들을 했다.


여기에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하는 진짜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사실상 일대일로를 통해 저소득 국가를 아예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채무국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사실상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려 했다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한 중국의 일대일로]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저소득국을 장악해 갔는지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는 그 실체를 공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사실상의 고리대금 업자들이 행하는 수법과 너무나 유사하다 할 정도로 중국의 추악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저소득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개발원조(ODA)는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대출의 60%에 담보와 신용보험, 제삼자 상환보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국을 옭아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등이 개발융자에 1.1% 정도의 낮은 이자율에 상환 기간도 28년 조건을 붙이는 데 반해 중국은 4.2% 이자에 상환 기간도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는 "중국이 중저소득국 대부분에게 제일 의존하는 융자선이라는 위상을 급속히 확립했지만 대출 실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중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의 리스크 판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엔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소득국가를 돕는 기존 국제개발 협력은 이자가 없고 원금도 일부만 상환하는 양허성 자금인 공적개발원조(ODA) 형태가 주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는 해당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진짜 악랄하다는 것은 저소득국에 차관을 제공하면서도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뻔히 그 독재자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차관을 지원해 준다. 당연히 그 국가의 중요한 도로나 항만, 또는 외교권까지 담보로 잡는다. 이미 그런 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친중노선을 걸어왔던 야민 전 몰디브 대통령이 물러나고 아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무력화하고 일대일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솔리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고가 약탈당했다"고까지 표현했다.


솔리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달러(3조 6797억원)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달러(1조 3057억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이 49억달러(5조 8163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웃나라인 스리랑카도 내전 종식 이후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빌려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지만 채산성도 극히 낮아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고, 항구 주변에 1만5천에이커의 부지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스리랑카의 국권이 중국에게 탈취를 당한 것이다.


아프리카 동부의 소국 지부티도 중국으로부터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동의했다. 역시 강제 탈취다.


그런데도 중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지난 4월 22일, 피지의 학자가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정책을 극찬한 사례를 들면서 “사실이 증명하듯이 일대일로 구상은 태평양 섬나라의 민생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혜민의 떡’이지 절대로 ‘채무 함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은 공동 협의, 공유의 원칙을 지키며 태평양 섬나라를 포함한 각 측과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해 빈곤 타파와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일로는 세계 패권 장악위한 발판]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곧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기초작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인민대 디둥성(翟東升) 교수는 한 동영상에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바로 다른 나라의 에너지와 광산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젊은 생명력까지 수혈하면서도 그 나라를 장악함으로 인해 중국의 패권 장악의 발판이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엉겁결에 천기누설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디둥성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의 국채가 글로벌 가치의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 이 역시 일대일로 국가들에 대한 패권 장악을 통해 위안화를 국제화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들에 대해 가지는 부채들로 인해 국제적 지위까지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뿐 아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저소득 국가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영토 일부를 할양받는다든지 소유권을 강제 탈취하면서 그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중국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몇 나라의 항구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그곳에 중국의 해군을 파견하여 정박하는 항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중국의 무지막지한 일대일로는 아프리카에서 대대적인 저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중국의 투자 및 지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위치한 잠비아인데, 잠비아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의 왕이 ‘용(중국)’이 될 판”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채무함정 외교, 이것이 중국의 실체]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채무함정 외교’임이 드러났다. 채권 국가가 채무를 이용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채무함정 외교를 중국이 악용하면서 채권국의 항구나 정치적 영향력 등 전략적 자산을 획득하고 있다.


사채시장의 고리대금 업자나 다름없는 행태를 소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채무함정 외교는 ‘서방의 의도적 비난’이라며 반박한다.

이것이 중국의 진면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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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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