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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의 운(運)이 다해가고 있다!", 美 포린폴리시 - 美포린폴리시, “이미 정점 찍은 중국,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 중국이 몰락하는 앞으로의 10년간에 주의하라! - “중국은 10년 안에 스스로 무너진다!”
  • 기사등록 2021-09-28 23:33:15
  • 수정 2021-09-29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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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점 찍은 중국,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로 역주행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낸지 불과 사흘만인 24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FP)가 ‘쇠퇴하는(a declining power) 중국이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의 국제정치학자인 할 브랜즈(Hal Brands) 석좌 교수와 마이클 베클리(Michael Beckley) 터프츠대 정치학 교수가 쓴 이 글은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이론은 잘못되었다”면서 “중국은 이미 발전 궤적에서 정점을 찍고(peaking) 있으며 곧 수그러들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 위치도 잘못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한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이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가 신흥 강국 아테네와 패권국 스파르타 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술(記述)하면서 “아테네의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스파르타는 놀라게 되고 결국 전쟁은 불가피했다”고 한 바 있는데, 이를 하버드대의 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이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 것을 말한다.


이후 미국에서는 “패권국(hegemon) 미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권력 이양기’에 떠오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운신(運身)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허용해 전쟁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을 해 왔었다.


이러한 이론을 중국은 적극 받아들였고 시진핑 주석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에 대해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은 실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도 않았다”면서 “심지어 중국이 미국의 패권국에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갖는 권력 이양기의 국가가 아니라 이미 정점을 찍고 하산 길에 접어든 나라”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짚었기 때문에 지금 미중간 상황에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브랜즈와 베클리 교수는 “강대국들 간 전쟁은 더 이상 발전‧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신흥국이 ‘도전의 창(窓)’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에 덤비면서 일어난다”며 “1914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나 1941년 무모한 줄 알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지금의 중국이 모두 같은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FP는 “신흥 강대국은 파워가 계속 확장할 때에는 중국 덩사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른다)’처럼 패권국에 맞먹을 수 있을 때까지 ‘대결’을 미루면서 시기를 엿보지만, 문제는 그 신흥국이 승승장구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당연히 신흥 강국에 대해 패권국이 견제하게 되면 신흥 강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패권국과 동맹 세력에 포위되게 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정점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쇠퇴기를 앞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신흥 강대국은 마음이 급해지면서 더 늦기 전에, 현재 움켜쥘 수 있는 것을 확보하려 들어 ‘전쟁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도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연구의 거장이었던 도널드 케이건 전 예일대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신흥 강국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두려워해 전쟁 발발 수년 전부터 패권국 스파르타에 공격적인 행동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밀려나기 전에 전쟁 등을 통해 다시 승기를 잡으려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실수를 신흥강국들이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브랜즈와 베클리 두 교수도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라면서 “현재 미국이 우려해야 하는 것은 수퍼파워를 꿈꿨지만 이미 정점을 찍어 국가적 야망과 국민적 기대를 더 이상 맞추지 못하면서도, 쇠퇴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중국”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은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중국의 본성에는 허세가 있다. 여기에 체면문화도 덧입혀 있다. 그리고 중국을 포장하고 있는 그 깊은 속에는 중화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그러한 생각을 계속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집단 전체가 최면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허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갖 선전전을 해 댄다. 중국의 국방력만 보더라도 그렇다. 중국이 보유한 육-해-공군력은 숫자로만 따지면 미국을 훨씬 압도한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그 숫자와 능력을 100% 맞다고 생각해 환산해 보면 중국의 국방력이 미국을 훨씬 추월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마저도 자체 평가에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중국의 국방력은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싸워 이길 확률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중국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언제든지 미국과 맞장 뜰 수 있으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미 다양한 분석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국방력에 수많은 허점들이 있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 당장 해군력만 하더라도 미국의 항공모함 2척만 갖다놓으면 중국이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척이면 중국의 하늘 길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허세로 가득한 중국의 실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나마 중국이 대담한 야망을 품게 했던 동력(動力)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브랜즈와 베클리 두 교수의 주장이 그렇다.


경제구조만 하더라도 중국은 지난 1970년대~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식량‧식수‧에너지 자원에서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 모두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으면 당장 국가 전체가 난리 나는 형국으로 뒤바꼈다. 지금의 식량난이나 전력난 등이 바로 중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구조 또한 불과 20여년전만 하더라도 노동연령층 10명이 65세 이상 1명을 먹여 살리는 이상적인 인구 구조였다. 주요 선진국 비율이 5대 1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이상적인 인구 비율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본격적인 개발도상국으로 접어든 2000년대 말부터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당장 유엔 추정자료를 통해 봐도 미국의 2040년 중간연령(median)은 41.6세인데 반해 중국은 46.3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시진핑이 중국몽의 달성 시기로 잡은 2049년 건국 100주년이 될 때에는 인구는 인구대로 10억명 이하로 줄어드는데다가 노동연령 또한 2억명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사회보장 비용은 지금의 GDP 대비 10%에서 30%가 된다. 중국은 결코 이러한 복지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문제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2007년에 14%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은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2019년엔 6%가 됐다. 그 수치도 중국 정부 발표를 100% 신뢰했을 때 그렇다. 실제로 미국의 엄격한 잣대로 따지면, 이는 2%에 보다 가깝다고 한다.


심지어 관변학자인 런민대의 한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6%로 발표되지만 사실은 1.67%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방정부별로 발표하는 GRDP(지역내총생산)를 다 합치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보다 5~10% 더 많다. 심지어 해관(세관) 통계마저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이 대부분 정부 투자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빚이다. 그 부채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이미 전체 GDP의 300%가 됐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도 최악이다. 지난 6월 30일,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전 세계의 17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그리스와 싱가포르 등 두 나라를 제외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8개국,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을 포함해 15개 나라에서의 반중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중정서가 더욱 더 강해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까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미지로는 결코 국제적 리더 국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한 빅테크 규제 등으로 인해 이미 1조 달러 이상이 사라져 버렸다. 제 발로 발등을 찍고 있으면서도 오직 정권 강화를 위해 그러한 우매한 짓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989년 천안문 유혈 진압으로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인 중국은 위구르족 인권유린‧학살, 홍콩 민주화 탄압이 더해지면서 ‘차이나 보이콧’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창하면서 대대적인 탈중국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날로 더해지면서 이미 미-영-호주의 오커스(AUKUS) 군사동맹에 미-일-호주-인도의 쿼드 정상회담까지 열렸다. 그리고 12월에는 반 중국 동맹을 규합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까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완전히 ‘이너써클’에서 추방하는 작업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브랜즈와 베클리 두 교수도 “물론 중국을 겨냥한 국가 간 협력은 불완전하지만,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중국의 힘을 억제하고, 전략적 코너로 밀어 넣으려는 전반적인 추세는 분명하다”며 “중국은 ‘기회의 창’이 곧 닫힐 운명을 맞고 있는 수세에 몰린 강대국”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중국이 몰락하는 앞으로의 10년간에 주의하라!]


브랜즈와 베클리 두 교수는 “역사적으로 (패권국에 도전했던) 다른 강대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이미 정점을 찍은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의 운(運)이 사라지기 전에 그토록 원했던 전략적 성취물을 얻기 위해 더 대담하고 심지어 더 변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랜즈와 베클리 두 교수는 “중국이 1930년대, 1940년대 초 일본처럼 아시아에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주요 전략적 고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 큰 위험과 긴장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위험한 행동이 대만 정복이라는 욕구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미국과 전쟁을 함으로써 미국에 굴욕적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고 중국은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그동안 떠오르는 중국과 맞서야 했지만, 이제는 쇠퇴하는 중국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슨은 지난 7월 지금의 중국을 과거 독일과 소련에 비교했다. “중국의 부흥은 멈출 수 없다”며 힘을 과시하는 베이징의 모습이 100여 년 전 독일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자유 세계를 언젠가 묻어버릴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과거 소련의 서기장이던 니키타 흐루쇼프도 품었던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 클레어몬트 메케나 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민신 페이 교수도 8월말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가능성은 갈수록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10년이 가장 격동적(most volatile)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렇게 이미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경제성장률도 고개를 숙인지 오래고 지금 시진핑 주석에 의해 펼쳐지는 상황 역시 암담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바뀌는 등의 긍정적인 미래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중국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그러나 허세에 가득한 중국의 지도부는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를 칠 것이고, 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될 것이다. 브랜즈와 베클리 두 교수가 FP에 기고한 내용의 결론도 바로 그러하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중국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석좌교수인 라이언 하스도 지난 3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냉전 시절 제임스 슐레징거 미 국방장관은 소련을 막강한 힘과 지식을 지닌 ‘10피트(3.3m)짜리 거인’인 양 과대평가해서 잘못된 정책을 범하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강점만 주목하고 약점을 고려하지 않는 ‘10피트 거인’으로 봤다가는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감, 과도한 대응, 미국의 경쟁력조차 갉아먹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은 이렇다. “중국은 10년 안에 스스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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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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