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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쿼드 정상회의, 오커스에 이어 중국 몰아치기 본격화 - 동맹국 서열화까지 추진하는 미국, 한국의 선택은? -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당황하는 중국. 치열한 외교전 벌여
  • 기사등록 2021-09-25 23:14:45
  • 수정 2021-09-26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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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쿼드정상회의 [사진=일본총리 관저]


[쿼드 4개국 첫 대면 정상회의 열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의 4개국 정상은 24일(현지시간) 첫 대면회의를 열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확고하다"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북한을 향해선 도발 자제와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백악관에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 쿼드 4국의 정상들이 지난 3월 화상으로 첫 회담을 했지만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백악관에서 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우리는 강압에 흔들림 없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질서 촉진에 전념한다"며 "이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쿼드가 역내 평화와 안전, 안보, 번영의 힘임을 보장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준수를 계속 옹호하겠다”고 밝혀 쿼드가 결국 대 중국 견제와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쿼드 4국이 군사협력체는 아니지만 중국의 주변국가 침략 및 위협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등에 대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미국의 아시아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며 미국의 대 중국 대응도 본격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백신외교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말까지 10억회 접종분을 생산하기로 했으며, 자국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을 중단한 인도는 10월부터 이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기술 공유 및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5G 등 통신 기술 사용의 공동 원칙으로 보편적 인권 존중을 내세웠으며, '오픈랜'도 언급됐다. 이러한 협의는 중국산 제품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개국 간 통신기술 공유로 세계 기지국 시장의 30%를 장악한 중국 화웨이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쿼드 정상들은 또한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설립, 위성 데이터 공유, 사이버 위협 퇴치 등 새로운 협력 분야도 제시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의 장학생 100명을 선발하는 '쿼드 펠로우십'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4개국이 위성 데이터 공유, 사이버 담당 고위관리 협의체 창설 등을 포함해 우주·사이버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면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인 우주 개발 관련 국제적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쿼드 정상은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정상과 외교장관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쿼드를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다.


[쿼드정상회의에서 북한문제를 다룬 이유]


그런데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쿼드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쿼드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에 유엔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쿼드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특이하다. 원래 쿼드 정상회담이 대 중국 대응이 본질이었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일본 등의 주변국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도 중국 이슈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북한 문제를 중국 이슈와 함께 붙여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성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쿼드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북한 이슈를 다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지금과 같이 무한정으로 방임하듯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대북정책 관여도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러한 대북정책 강화는 일본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쿼드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문제에 대해 앞으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정상회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중국]


미국 주도의 쿼드4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데 역으로 중국이 반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우려사항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엿볼 수 있어 주목을 끈다.


우선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24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협력 메커니즘이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 되고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타국을 겨냥하는 소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자 지역 국가들의 바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심을 얻지도 못하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세계 평화의 추진자이자 세계 발전의 공헌자, 세계 질서의 수호자”라고 자평하면서 “관련국은 중국의 발전을 정확히 바라보고 지역국가 단합과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불리우는 환구시보도 이날 사설에서 “미국이 쿼드를 중국 견제용 폭력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일본과 인도, 호주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레드라인을 밟으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개의치 않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도 2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1 중관춘(中關村·중국판 실리콘밸리) 포럼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회복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개방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쿼드정상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과학기술 관련 개방성과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대 중국 견제를 위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나선 시점에서 그러한 중국 배제 행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반발은 역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보여준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디커플링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을 중국은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쿼드국가의 이러한 연대는 곧바로 동남아 및 중국의 주변국들에게 세계 질서의 흐름이 탈중국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국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의 맹주로서 중국의 위상도 격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으로서는 치욕적인 상황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쿼드 정상회의가 주는 의미]


이날 쿼드정상회담은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 중국 견제를 위한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발족을 선언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기도 해 특히 주목됐다.


또한 4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 스가 총리, 스콧 모리슨 총리와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가졌으며 나머지 3국 정상들간에도 각각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져 관계 증진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의 스가총리와 인도의 모디총리간의 회담에서는 “중국이 기존 해양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경제적 협박과 무력을 사용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 중국 대응에 일본과 인도가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 이번 쿼드 국가들의 대면정상회의는 앞으로 미국이 대 중국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미 미국-호주-영국의 오커스(AUKUS)를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한 미국은 또다시 숨돌릴 틈도 없이 쿼드 대면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본격적으로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외교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실하게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CNN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외교 정책 상당 부분을 뒤집은 바이든 행정부와 전임정부가 연속성을 공유한 드문 경우”라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이번 쿼드정상회담이 주는 의미는 세계 질서의 재편 방향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다. 쿼드회담의 공동성명은 탈중국, 곧 중국 배제외교는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동남아 지역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하여 “미·영·호주의 오커스 동맹이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새 안보협정을 발표한 이후 중국이 당황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에 손을 뻗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오커스에 쿼드정상회의까지 진행되자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종주국 자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외교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베트남까지 다시 찾아가 외교전을 펼쳤고 류진송(Liu Jinsong) 아주국장은 며칠 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사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오커스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이날 필리핀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진보의길(Asia-Pacific Pathways to Progress)의 아론 라베나(Aaron Rabena)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 지역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면서, "한 패권이 아세안을 희생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세안 국가들이 점차 한쪽을 선택하길 강요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니 어쩌면 선택을 강요받기보다 그동안 중국 밀착의 아세안이 앞으로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커스나 쿼드정상회담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미 정부가 중국 견제 연대에 적극 동참할 동맹국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동맹국 서열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동맹인 프랑스와의 외교적 갈등까지 야기하면서도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기로 한 것은 지금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쿼드에 이어 파이스 아이스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모두가 바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21일 “미국은 현재와 내일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과 같은 세계의 우선순위와 지역에 초점을 돌려 협력과 유엔과 같은 다자 기구를 통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는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인도-태평양지역 이슈이고 결국 이를 위해 동맹국 연대를 굳건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당연히 그 선택 대상에 포함된다. 당장 한국은 쿼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균형외교 운운하다간 뒷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부터의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 대만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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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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