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지난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안상수·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원희룡·유승민 8명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의 2차 방송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2022 3월 대선은 자유민주냐, 사회주의냐의 정치체제 전쟁이다. 현재 자유후보가 여당후보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속출한다. 그래서 정권교체 희망이 안개에 묻히고 있다. 여당선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야당선두를 추월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선두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와 유승민의 내부총질에 계속 추락하는 추세다. 이대로 간다면 정권교체는 끝이라는 위기감이 야권유권자들에 감돌고 있다.

원인은 전 보수진영 후보단일화 전망이 불투명한데 있다. 국민의힘이 내부총질로 내전상태이고 홍준표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구보수의 총질이 극에 달했다. 후보끼리 이전투구에 정권교체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시장선거 이후 국민의힘-국민의 당 합당은 물건너 갔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과 국민의힘 합당은 이준석 대표의 미숙한 대응과 통합의지 결핍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이로인해 안철수의 단독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나? 13명의 후보가 난립한 국민의힘은 감투 탐욕의 아귀다툼으로 홍준표, 유승민의 구세력들이 윤석열, 최재형 신입후보에 대한 총질이 극에 달해 선두를 여당 이재명에게 추월당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의 호기를 내부의 감투탐욕 싸움으로 6개월 앞의 정권교체는 오리무중이다. 가는 곳마다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과 탄식이 터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낙연후보간 격투가 위험 수위를 넘지 않아 양자대결이 확실시됨으로서 승리를 향한 전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와-사회주의간 이념적 정치체제 투쟁은 여당의 승리를 향해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재갈법, 전체주의 민주당의 정치체제전쟁 승리위한 끝장마무리]

9월 27일 언론재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사회주의체제를 거의 완성단계에 진입시키게 된다. 자유민주냐 사회주의냐의 체제투쟁에서 사회주의 입법을 여당이 거의 완료함으로서 체제이행을 종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추락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안보의 핵심인 자유민주국가에서 친중친북의 전체주의국가로 체제 이행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6월항쟁 민주화완장을 찬 586운동세력은 사회주의 법안들을 토의없이 거의 모두 무더기 통과시킴으로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탈을 쓴 극좌전체주의 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여당의 언론재갈법이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언론기관, 국제인권단체 등 전 세계가 “민주국가에는 없는 황당한 법”으로 규탄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재갈법의 통과를 강행할 태세이다. 왜냐하면 언론법통과는 5년간 사회주의체제이행의 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가 실패하면 국가제도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전면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언론재갈법 통과는 절대로 막아야 자유의 숨통을 산소호흡기처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취임 초부터 자유 민주에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이행하는 체제전쟁을 시작했음에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여당이 4,15 총선에서 180여석의 거대집권당이 되면서 사회주의화 체제전쟁이 가속화 되었음에도 구태의연하게 586운동세력을 민주학생운동으로 오판해 방관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와 협치를 말했으나, 보수정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치를 무시하고 독재정치로 질주한 탓이다.

야당이 협치 눈치를 보는 사이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경의 시녀(侍女)화. 검찰축소-경찰비대화, 부동산법들의 무더기 통과, 국정원법, 5.18특별법, 기업규제 3법 등으로 자유민주-시장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소리없이 적용시키면서 사회주의 체제이행을 굳혀왔다.

또한 대선후보를 보수보다 한발 앞서 선출하는 후보경선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수많은 13명 예비후보들을 거느리고 상호총질로 난장판을 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이재명-이낙연 선두그룹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체제전쟁에 문재인 적폐청산 가담 배신자들이 설치고 있다]

보수는 뒤늦게 8명으로 압축되어 정책 없는 이전투구 권력싸움에 여념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55% 정권연장 37%로 교체여론이 압도적 우세에 있음에도 선두 윤석열과 홍준표후보는 2-30%대 초반으로 2위로 밀리고 있다. 이재명 여당후보가 윤석열 야당후보보다 지속적으로 선두를 잡아가고 있어 절대다수 정권교체의 국민여망을 무색하게 한다.

민주당은 선두 2명으로 사실상 압축이 되었는데, 야권은 안개속이다. 왜 국민의힘으로 단일화가 어려운가? 당대표의 리더십부재가 문제이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4월 합당에 합의했음에도 깨어졌다. 이준석 대표의 첫 단일화협상이 실패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사회주의 독선과 협치무시, 예산퍼주기 선거운동 등을 공격하기보다 묵인해주고, 자유를 무기로 극좌독재를 공격하지도 않고 소년적 흥행을 선호했다. 자유냐, 사회주의독재냐의 체제전쟁 앞에서 보수야당의 ‘만화적 대선전략’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시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의 적폐청산을 찬성하며 보수당을 탈당한 ‘유승민의 대통령 만들기’에 열중했던 이 대표의 전력은 대선 앞둔 거대야당의 당수로는 부적격이었다.

범야권 빅텐트를 처서 안철수, 태극기의 자유민주당, 전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과 김동연 전부총리등과 푀소한 연대할 의지를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단일후보를 창출할 역량, 정치통합의 철학, 노장청(老壯靑)의 통합 등 정권교체 희망을 선거운동으로 승화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6개월 정도의 남은 선거운동기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만으로 대선승리를 보증하기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늦게 출발한 후보들의 버스 태우기도 잡음이 컸고, 대선정책과 승리전략보다 아귀다툼, 역선택과 조국수사를 둘러싼 논쟁 등 오해 가능한 추태가 만발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무더기 입법과 ‘간을 빼주는 대북정책’, 외교안보 무능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는 괴상한 국민의힘과 대표의 대선운동이다.

[홍준표, 조국수사 면죄부 사과하라, 국민의힘 후보들 페어플레이하라]

이러한 국민적 불안은 1차 TV토론에서 홍준표의 조국수사에 관한 면죄시한 발언이 하태경후보의 규탄으로 폭발했다. 홍준표는 5년전 대선 보수후보로 유승민, 안철수와 경쟁하다가 문재인에게 승리를 선사함으로서 자유민주체제의 위기를 자초한 주역이다. 홍준표는 ‘조국수사를 과잉수사’로 매도하면서 “가족을 도륙냈다”고 비난한 것이다. 보수 선두후보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조국수사를 헐뜯는 비난이었다.

이에 대해 하태경 후보가 격렬한 반격을 가했다. “홍 후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홍 후보의 문제가 심각하다.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 공정의 가치를 버렸다. 조국수호를 해서 ‘조국수홍’이 된거냐,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규탄한 것이다. 홍 후보가 여당표의 역선택을 주장하면서 보수후보 내부의 분열을 야기한데 이어 윤석열의 조국수사를 과잉수사로 비난하자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적과도 손잡느냐”고 하 후보가 따졌다.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고 있는 순간 터진 조국 옹호논쟁은 당연히 하태경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홍준표의 ‘조국수홍’은 내부 총질견제효과도 있었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문제는 일부 보수후보들의 극좌여당에 대한 미온적 자세다.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유권자의 역투표로 추격에 성과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호는 10%미만인데 홍후보는 30%이상을 얻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유권자의 보수후보지지는 윤석렬 후보의 1위를 꺾기위한 계략임으로 보수에게 독이다.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 덕으로 1위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내부 총질의 여당돕기 결과이다

하태경 후보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는 적과도 손잡고 성문을 열어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도 “조국장관부인이 2심까지 유죄를 받았는데도 도륙인가”라고 가세하자 홍은 “국민이 그렇다면 생각을 바꾼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준표 후보의 조국에 대한 관용적 자세이다. 조국은 문재인 청와대의 정무수석 후 법무장관으로서, 1990년대 사농맹 간부로 사회주의혁명주도한 운동권이다.

조국은 국회의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했다. 그는 사회주의 전향여부를 묻는 의원질문에 ‘안했다’고 답했다. 즉 NL(민족민중주의), PD(민중민주주의)로서 영문약자로만 호칭되는 공산주의단체로 자본주의체제 전복과 공산주의라는 ‘신천지’건설을 목표로 폭력혁명 강령의 사노맹 간부였다.

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 극좌학생운동의 주역이었다. 그가 전향도 않고 청와대정무수석과 법무장관이 되어 “검찰개혁”에 나선 것이다. 그의 검찰개혁은 민주검사를 숙청해 친여검사로 교체하는 체제이행으로서 ‘개혁’을 호도했다.

[미문화원방화사건 두목 함운경, 마르크스레닌주의와 586정치 비판]

1985년 5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주역이었던 함운경(57 군산수산물시장의 네모선장대표)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9월14일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질문-어떤 세상을 추구했나.’

‘운동권 용어로 하면 사회주의였을 것이다. 반미투쟁차원에서 문화원을 점거했더니 주사파로 몰렸지만 주사파였던 적은 없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나’

‘낡은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옛날 무기였지만 80년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상사회를 만드는 싸움에서 이념수단이었다. 89년 동유럽이 무너질 때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의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게 문제다. 86그룹이 모두 부패하고 무능한 것처럼 도매금으로 몰리는데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기록을 꼭 남기고 싶다’”

함씨는 서울문리대 물리학과 학생으로 미문화원방화 점거에 두목으로 참가한 후 수차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하고 적페청산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적 몇 명을 구속한 정치구호일 뿐이다. 86세력은 권력을 잡고도 비주류처럼 행동한다. 아직도 리영희의 사고에 빠져서 독립운동 하듯 하니 ‘사고의 병’이다. 일본이 물러난지 76년인데, 조국법무장관이 갑자기 죽창가를 들고 나오니 황당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대중동원을 절제해야 하는데 선동하니 황당했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더니 사회주의 조국이 어디 있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거꾸로 배웠나 보다”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과거 조선일보 리영희 외신부 기자를 잘 안다. 그러나 그의 ‘전환기의 논리’는 접하지 못했다. 1972년부터 중앙일보 파리특파원 10년, 5공 해직7년, 복직 후 1996년까지 세계일보 유럽총국장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해방전후사의 인식”등 저서를 접하지 못했다. 귀국 후 2000년대 초반 세종문화회관에서 졸저 “드골의 나치협력자 청산”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그는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나갈 길은 사회민주주의인 것 같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당시 나는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출판하고 프랑스의 대석학 자크 아탈리의 “미테랑 평전”과 “인간적인 길, 사회민주주의론”도 출판한 때였다. 그런데 대화하기도 전에 작고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첬다.

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창설을 위해 박영호 한신대교수, 장기표신문명연구원장, 박범진 전국회의원등과 창당노력을 했다. 사회민주주의연구회를 운영했으나, 586 마르크스-레닌주의믜 극좌파의 따돌림으로 실패했다.

오늘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집권정당은 1980년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세뇌를 당한 사상적 전체주의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함운경 사장의 말은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민주화로 위장한 19세기 유럽의 공산주의운동과 유사한 정치집단이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2022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수많은 586’민주운동‘세력은 고르바초프가 30여년전 해산시킨 마르크스레닌주의 소련공산당의 후예인가. 오늘 위장민주당은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체제전쟁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힘, 모든 보수후보의 단일화 위해 김종인 등판시켜랴]

보수후보들끼리 1등후보가 되려는 아귀다툼 싸움판을 윤석열 홍준표 등이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가담하면서 보수당의 탈당전력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힌 배신자도 포함되었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주의노선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문정권 검찰총장출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선두로 나타난 정치현상은 정권교체의 희망이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 선두로 치솟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문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된 조국에 대한 수사를 변호한 것은 자유민주체제 수호전쟁을 폄훼하는 행위로 보수후보의 자유이념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프랑스의 정치대석학 레이몽 아롱은 북한 김일성의 선전포고 없는 남침전쟁을 르 휘가로지 사설로 규탄하면서 미국과 유엔에 한국전쟁파병을 촉구했었다. 그래서 유엔의 16개국 참전이 아니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선진국부상의 번영은 불가능이었다.

아롱은 특히 정치철학서 “지식인의 아편”에서 공산주의자를 ‘지식인의 아편환자’로 규정하여 정상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했다. 마르크스의 ‘종교는 아편’이라는 선언을 부정하고 공산당이야 말로 ‘지식인의 아편(환자)’ 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대선에서 벌어지는 정치체제전쟁은 자유민주냐, 사회주의냐라는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혁명의 구호와 같은 의미의 정치체제의 전쟁이다.

미문화원방화사건 주역 함운경사장의 말대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200여년전 낡은 생각을 고수하는 옛 운동권동지 586세력이 큰 문제다. 민주당으로 변장한 586운동세력이 자유민주 체제를 레닌의 공산체제로 이행하기위한 체제전쟁을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함사장이 지적한 것이다.

오늘 한국의 자유냐 사회주의냐의 체제전쟁은 586주사파운동세력의 낡아빠진 레닌주의혁명의 후예라는 것이다. 그것도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수가 30년전 해산하고 러시아가 자유민주체제로 이행한 세계사의 역주행을 ‘민주당’이 감행중인 것은 해설불가의 역사적 함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당 안철수 그리고 김동연 전경제부총리 등 모든 자유민주-중도실용주의를 규합하여 국민의힘 깃발아래 통합 또는 연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선이라는 정치체제전쟁에서 인류의 공적 공산당을 혁파하여 정권교체의 승리를 견인해내야 한다. 만일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처서 모든 자유민주세력을 통합할 능력이 없다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하여 보수단일후보를 내야 할 것이다.(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