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즉각 철수하라!”]

일대일로를 명분으로 하여 아프리카까지 건너갔던 중국이 이젠 추방되는 신세로 전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중국의 광산회사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즉각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콩고 당국이 불법 채굴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중국의 6개 회사에 대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콩고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광산회사들이 지나칠 정도로 환경파괴와 불법채굴을 일삼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빗발치자 그러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콩고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외교적 항의를 했으나 실태 파악을 한 후 곧바로 콩고의 조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우펑 외교부 아프리카담당 국장은 지난 14일 “중국은 콩고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중국의 광산기업들이 조업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중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SCMP는 “중국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 사업 중단을 명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주징 콩고 주재 중국대사도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당국은 천연자원의 불법채취와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를 수용한다”면서 “콩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대사관내에 임시 감옥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중국 거부’ 사태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콩고에서의 중국기업추방, 국제사회의 압박이 큰 작용]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콩고민주공화국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SCMP는 “펠릭스 치세게티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셉 카빌라가 서명했던 중국의 광산기업들과의 협약서를 검토한 후 이러한 강경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콩고민주공화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5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지원 한도를 확보하려 했는데 IMF가 그 조건으로 ‘외국기업에 부여된 편향된 광산개발 계약들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이번 강경 조치의 발단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펠릭스 치세게티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광산개발 협약에 대해 재협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13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광산개발 협력으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및 환경 개선을 해 왔다”면서 “중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오랜 우의를 유지해 왔으며 광산개발 역시 양국이 윈윈하는 모델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추방 조치에도 콩고민주공화국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이 지역의 코발트 광석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환경파괴 주범으로 주목받는 중국]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불법채굴과 환경파괴가 콩고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간다와 탄자니아 등에서도 중국이 송유관 건설을 하면서 이 지역의 야생동물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해 무자비하게 파괴를 일삼아 전 세계의 환경단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들은 석유와 금속, 목재와 같은 원자재들을 중국이 취하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지난 5월 31일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니에서도 중국이 시만두 산맥에 매장된 고급 철광석을 채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호주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철광석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생태계 훼손은 엄청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듀크대학의 니콜라스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로소스 연구원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진짜 비국은 중국 당국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로소스는 그 일례로 “가나-시노하이드로 협정은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고도 보크 사이트를 채굴할 수도 있었고 농부들의 생계나 천연 자원들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예방조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얼마나 피해가 컸던지 “일부 프로젝트들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다”고 SCMP는 전했다. 케냐의 경우 지난 2019년 20억 달러 규모의 라무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항의로 결국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중국 당국이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강행하면서 환경파괴나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이익만 추구하면서 강행한다는 점이다.

듀크대학 니콜라스연구소의 잭슨 유잉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환경파괴, 아프리카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의 무지막지한 행태는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들이 중국으로 인해 도륙당하고 있다.

▲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어진 ‘태평양 약탈(Pacific plunder)’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어진 ‘태평양 약탈(Pacific plunder)’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중국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통가, 바누아투 등의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제도 말라이타 섬 나오루아 마을은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아름드리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지만 지금은 진흙밭에 통나무만 쌓인 황량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변해 버렸다. 현지 주민인 후우카 카이아시가 “마을의 집들도 사라져 마치 죽음과 파멸로 뒤덮인 것 같다"며 개탄할 정도였다.

이유는 중국이 이곳에서 무분별하게 벌목을 해 간 탓이다. 이로인해 솔로몬 제도는 2000년 이후 전체 자연림의 7%를 잃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36년에는 자연림 전체가 사라질 것이란 경고가 나올 정도다.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2019년 기준 목재 수출액이 6억9000만 달러(약 7636억)가 넘는데, 이에 대해 가디언은 “에펠탑 같은 구조물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환경파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예 없다는 데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불법 목재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남태평양 자원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해 아예 눈감고 있다고 봐야 좋을 정도다.

이와 관련해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셰인 맥레오드 연구원은 “중국은 공급라인이 짧다는 장점을 활용해 태평양 자원의 가장 독점적 고객이 됐다”면서도 “문제는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인데, 중국은 책임은 없이 왕성한 식욕(appetite)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제환경인권 비정부기구(NGO) ‘글로벌 위트니스’도 “중국이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들까지 무분별하게 사들이면서 섬들도 본격적으로 황폐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솔로몬제도에서 수출되는 통나무의 70%가 불법 목재로 추정되고 있다.

더더욱 문제는 남태평양에서 중국이 빨아들이는 것이 목재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곳의 광물들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채굴해 간다. 파푸아뉴기니 라무 광산에서 채굴되는 니켈과 코발트도 매년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빌 로렌스 제임스쿡 대학 생태학 교수는 “중국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프리카를 아예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를 사실상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한 이래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은 아프리카의 인재들을 중국으로 국가장학생으로 불러 중국 대학에서 교육하게 하면서 두터운 친중 인맥을 만들어갈 정도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해 일대일로를 내세우면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좋은 것들을 모두 중국으로 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마치 자신들 국가의 소유인양 마음대로 남획하면서도 13억 시장도 선점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2017년 사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 대출은 1430억달러(약 164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다. 이는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막대한 부채를 졌다는 의미이고 그 부채폭탄 때문에 중국에 끌려 다닌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가 올 3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국에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25개국)이 아프리카에 있을 정도다.

특히 중국의 부채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자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자금은 이자가 없고 원금도 일부만 상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에 직접 차관을 제공하고 이자나 사용료를 받는다.

여기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지 권력자들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되는 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를 알면서도 그냥 차관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천연자원을 빼가는 것이다.

실제로 가나의 켄 오포리(Ken Ofori) 재무장관은 “중국의 부채 협상 접근법은 빚 많은 나라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도 함께 늘어나면서 결국 그 나라가 생산한 천연자원이 수출대금도 못 받고 체납금 상환 명목으로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로 인해 아프리카 나라들이 국가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까지 중국이 넘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준다. 지난 2018년 케냐의 감사원장에게서 유출된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남부 해안 몸바사(Mombasa)의 전략적 항구가 케냐의 ‘주권을 담보로’ 세워졌다”면서 “만약 케냐 정부가 몸바사~나이로비(수도) 간 표준궤(軌) 철도에 대한 32억 달러의 중국 측 대출금 상환을 불이행할 경우 (몸바사항구 소유·운영권에 관한) 조건부 날인 증서가 중국 수출입은행에 양도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결국 케냐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부각되면서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주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 철도사업에 대해 2020년 6월 케냐 항소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중국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아프리카 남부 내륙국가인 잠비아에서도 중국 기업이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전력회사인 제스코(ZESCO)와 국제공항 등 국가 핵심 자산을 압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일대일로 사업 확장은 이렇게 아프리카를 아예 속국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언제까지나 중국에 의존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케냐에서도 그랬지만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이번 사건은 중국을 향한 역습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대국가들도 서서히 아프리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야욕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제창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에서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때 미국은 이렇게 약속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이다.

이렇게 앞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뛰어든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역습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