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를 뒤흔든 빅테크 규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공동부유(共同富裕)’ 구호 아래 시작된 전방위적 ‘홍색(紅色) 규제’와 ‘홍색 정풍(整風)’이 ‘문화대혁명 2.0’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러한 ‘홍색규제’의 1순위 타깃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부(富)를 창출한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미 알리바바를 창업했던 마윈도 중국 금융당국에 의해 얻어맞았고, 공유자동차서비스로 미국 상장을 추진하던 디디추싱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뿐 아니다. 공유경제에 부응하라는 중국 정부당국의 서슬퍼런 지시에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고개를 조아리면서 이른바 ‘3차 분배’라는 기부금을 내놓고 있다.

텅쉰과 메이퇀, 바이트댄스, 샤오미 등이 이미 거액을 출연했고 알리바바도 동참했다. 지난 4월에 이미 500억 위안(약 9조원)을 내놓았던 텅쉰은 다시 500억 위안을 냈고, 9월들어 알리바바가 1000억 위안(약 18조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중국 IT시업의 상징이며 한때 스마트폰 세계 1위를 점유했던 화웨이(華爲)의 이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화웨이는 빅테크 규제라는 홍색규제의 광풍 속에 아무런 피해도 없이 이렇게 온전한 것일까?

▲ [사진=Why Times]

[화웨이가 빅테크 규제에서 벗어난 이유]

화웨이가 이렇게 중국의 빅테크 규제에서 벗어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성실한 세금 납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지난해 영업이익·순이익·납세액을 보면 화웨이 8941억·646억·1010억 위안, 알리바바 4821억·1598억·200억 위안, 텅쉰 5097억·1493억·366억 위안이다.

순이익보다 납세액이 더 많은 회사는 화웨이 밖에 없다. 납세규모 또한 비교가 안될 정도다. 물론 업종에 따른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텅쉰은 화웨이를 배워라”며 윽박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화웨이가 과연 그렇게 세금도 잘 내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규제에서 벗어난 것일까?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지난 7월 미국의 웬디셔먼 국무부부장관이 중국의 톈진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셰펑(謝鋒) 미주·정책 담당 부부장과의 회담을 했을 때 중국측은 미국이 잘못했다는 목록과 중국이 우려하는 목록, 넘어선 안 된다는 바텀 라인을 말하는 소위 ‘두 벌의 리스트와 세 가지 한계선’을 제시했다.

그 중 ‘미국이 잘못했다’는 목록 속에 들어간 내용 중의 하나가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멍완저우 부회장을 즉각 중국으로 돌려 보내야 미·중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하나 있다. 중국은 그동안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를 분명히 민간기업이라 주장해 왔다. 그런데 미중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민간기업의 임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그렇게 중국 정부 당국까지 나서 일개 민간기업의 송환을 미중간 외교 복원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일까?

화웨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런정페이(任正非·77) 화웨이 회장의 정치적 성향 때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런정페이가 한 어록 중에 중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상인은 절대 정치에 간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 상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이래 만연한 정경유착, 즉 상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문화와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런정페이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이러한 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경유착과는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지만 그와 같이 정치쪽에 가까이 줄 서 있는 사람 또한 드물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위원장이 구이저우(贵州)를 시찰한 적이 있다. 그때 구이저우가 고향인 런 회장이 화웨이 클라우드센터에서 직접 리 위원장을 영접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중국중앙방송(CC-TV) 메인뉴스를 통해 전국에 송출됐다. CCTV의 메인뉴스에 런정페이 회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런정페이가 리잔수의 사람이라는 단순한 대외적 이미지는 물론이고 화웨이가 정부당국과 가깝다는 이미지도 던져준다.

화웨이의 진면목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또 다른 이유, 아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화웨이(華爲)라는 이름을 보라! 이름 자체가 ‘중국을 위하여’라는 의미다. 또한 이 회사의 창업자인 런정페이도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창업 이후 화웨이가 맨 먼저 손댄 사업도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 납품 독점이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감시체계인 ‘황금방패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키워 왔다.

그렇다면 화웨이의 실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중요한 것은 화웨이는 최대 주주의 명단과 이사 및 이사회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화웨이의 주인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회사의 전 직원이 주주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 해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원들에게 분배한 주식을 이익 배당용으로만 사용할 뿐 주식의 판매도 금지되어 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주식도 반납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는 결코 바뀌지 않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미의회조사국은 화웨이를 가리켜 “중국의 사이버부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화웨이가 중국의 국가안전부 산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지난해 12월 10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 위협이 맞다”고 재확인했던 것이다.

당시 통신위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 정보기구와 긴밀한 관계라는 압도적 증거를 인정한다"며 "화웨이가 안보 및 이 나라의 통신망과 공급망의 온전함에 위협을 가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화웨이가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 간첩행위와 통신망 혼란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의 중국 정부 관련설은 이뿐 아니다. 지난 2019년 6월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화웨이 일부 직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AI(인공지능), 무선통신 등 분야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와 중국 인민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스마트폰, 네트워크 파워하우스 분야를 넘어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온라인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와 IT업계 정기간행물을 살펴본 결과, 관련 논문의 저자가 화웨이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군과 군사·안보적 문제와 관련해 협력, 인민해방군 프로젝트에 참여했음을 방증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10편의 협력 논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전했다.

이렇게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깊이 연계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해외의 각종 기밀을 캐내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데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 입찰로 세계 시장을 확보해 온 화웨이는 자사의 제품에 심은 백도어(back door·뒷문)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다.

2019년에도 폴란드 최대 이동통신사인 ‘오렌지 폴 스카사’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발견돼 수사 당국이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한 바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연구원들이 화웨이 모델 노트북 데이터에 무단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발견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도 화웨이에 주문한 치안용 감시 시스템에 Wi-Fi 송신 카드가 무단 설치된 게 발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스파이 혐의는 인도와 호주, 네덜란드, 아프리카를 넘어 미국에서까지 발견되면서 화웨이 사용에 비상이 걸렸고 국가안보를 좀 먹는 스파이 행위를 하는 회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터질 때마다 화웨이는 ‘단순한 실수’였다거나 ‘압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변명을 해대지만 중국의 화웨이를 통한 스파이 혐의는 이미 입증되고도 남는다.

이것이 화웨이의 실체다. “화웨이가 왜 광풍같은 중국의 ‘홍색규제’에서 살아 남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중국]

화웨이와 알리바바, 그리고 디디추싱, 텐센트... 한쪽은 무풍지대고 알리바바를 비롯한 나머지 기업들은 홍색규제 광풍의 한 중심에 서 있다. 결국 이들이 서 있는 위치가 그렇게 다른 이유는 딱 한가지다. “중국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2017년 실종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중국 여성 사업가 돤웨이훙(段偉紅·53)의 전 남편 데스먼드 슘이 ‘레드 룰렛’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에서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주같은 재계 거물조차 공산당의 소모품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기업인들은 공산당 수뇌부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폭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을 포함한 혁명원로의 후손 즉 ‘태자당’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공산당 또한 항상 주요 기업의 지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슘의 회고록을 근거해 주장했다.

이 회고록을 출간한 슘은 2000년대 초반 당시 부인이었던 돤웨이훙과 함께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내 이권 및 공항인근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현직 총리였던 원자바오(溫家寶)의 부인 장페이리(張培莉)가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 30%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돤웨이훙은 2012년 원 전 총리의 친인척 비리에 연관됐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2017년 돌연 실종됐다. 슘은 아마도 그녀가 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이권이 있는 곳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의 간부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다. 중국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중국 공산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답은 간단하다. 중국은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이며 특히 공산당의 간부들을 위해 14억의 인민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왜 알리바바를 그렇게 핍박할까? 그 이유도 간단하다. 돈 잘 버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 좌지우지 하면서 거저 주워 먹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국의 모든 기업에 공산당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 중국의 민간기업에 공산당 지부가 설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그 기업의 오너나 회장, 또는 사장보다 그 기업의 공산당서기가 더 큰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