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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6 13:27:11
  • 수정 2021-09-16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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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 강화를 주장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탄도미사일, 대화의 길 막는 어리석은 도발"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잇따른 군사도발"이라며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미 등 관계국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목적은 핵·미사일을 보존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제재를 해제시키려는 것"이라며 "군사력 증강과 과시를 통해 대미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함 없이 (북한의) 독선적인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한미일이 지난 14일 도쿄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력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고려해 3개국 정책을 다시 맞추고 명확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제재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은 중러에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1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군사상 의미가 크다면서 주일 미군을 공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면서 "일본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요격 시스템은 모든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협력해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이 급선무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2년 간 정체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으로 국제사회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 신문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회담을 열어 추가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포기하도록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 안보리에 제재 강화를 압박하며 조 바이든 미국 정권과 협의해 경제, 군사 양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노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 도발을 지렛대로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상투 수단이다. 거듭된 도발로 미일 등 국제사회 반응을 살피고 있으나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자신의 방위력 강화도 급선무다"며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도 "결단해야 한다"며 보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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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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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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