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어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일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대 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대만이 위협받을 경우 사실상 동맹국 수준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의해 침략을 받는다면 즉각적으로 참전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지난 6월 24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대만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했으며, 나카야마 야스히데 방위상 부대신도 “대만은 일본의 형제이자 가족”이라면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도 지난 7월 5일 자민당 내 한 모임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국가 존망 위기 사태를 맞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제한적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미국과 함께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지난 7월 29일 미국·일본·대만 의원들과 가진 온라인 전략 대화에서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 대만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대만의 자유가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지난 7월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표현됐다.

일본은 이러한 대만 방어 의지를 본격화하기 위해 중국을 향한 방어 및 공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대만 동쪽 해안에서 230㎞가량 떨어진 일본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육상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건설 중인데, 이 곳에 대함, 대공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미사일 부대와 상륙 공격 등에 대비한 경비 부대가 배치될 예정”이라면서 “내년까지 이곳에 병력을 500~600명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만에서 불과 110㎞ 떨어진 인근 요나구니섬에는 2023년까지 전자전 부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난사이제도에 미사일 부대가 설치된 섬이 오키나와 본섬, 미아코섬, 아마미오섬 등 4곳으로 늘어난다”고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의도이다. 일본이 이들 섬에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해역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과 공군의 진격로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접근할 경우 중국군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비롯해 공군 전투기들을 곧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공격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와 12식 지대함 유도탄, 스텔스 순항미사일 등의 3종 미사일 세트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는 중국 해군의 전함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로 최고 마하3의 속도로 중국의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 또한 내년에 시제품이 생산되는 ‘스텔스 순항미사일’은 ‘일본판 토마호크’로도 불리는데, 마하 5의 속도로 중국의 방공망을 뚫으면서 베이징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은 소극적인 일본 방위를 벗어나 이미 적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젠 거대한 중국까지 위협하는 군사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대만 방어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대만 방어에 적극적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만의 수호가 곧바로 일본의 국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만이 중국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일본 경제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들 자원의 70~80%가 바로 남중국해를 거쳐 대만 남부와 필리핀 사이, 곧 바시해협과 루손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서 이 남중국해-바시해협·루손해협 통로를 막아 버리게 되면 일본 경제는 곧바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이 루트가 아닌 필리핀 남부로 우회를 하게 될 경우 운송 비용은 20~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제품의 경쟁력은 곧바로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일본의 안보도 위협받게 된다. 중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부터 당장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어 오키나와 남부의 일본 섬들이 초토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센카구 열도는 대만에서 동쪽으로 180㎞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만큼 대만이 일본에게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본이 지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만을 할양받은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 수호가 국가의 존망에 달린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만 방어, 이젠 차원이 달라진다]

또 대만의 방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사활이 걸렸다 할만큼 중요하다.

대만 방어가 일본의 존망과 직결된다면 이는 대만이 미국의 국익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배 욕구를 강화하면 할수록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 역시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앞으로 대 중국 방어에 국력을 집중시키겠다”고 한 발언의 핵심에는 대만 수호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하게 반도체의 중요성 차원이 아닌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남중국해 모두가 중국의 영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장 일본과 한국 등의 동맹국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를 이젠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중국의 대만 점령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이 지난 수 십년간 대만 방어와 관련해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래 지속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단순히 1970년대 이후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최근 수개월간 미군 장성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면서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한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면서 “중국은 이미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탄압,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이미 일상화된 지적 재산권 침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등에서 노골적인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을 더 이상 믿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근거로 하여 대만과의 관계 유지 및 군사적 지원을 해 오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실제로 군사 개입을 할지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선언을 해 중국의 침공을 초래하는 사태를 억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노린 것이었지만 이젠 그 효력이 다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공연하게 대만 침공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갈수록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략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 수호 의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도 공식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보호 대상”이라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이미 넘어선 발언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발언이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보이자 국무부가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의 대만 정책 관련 속내를 바이든 대통령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미국 행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과는 달리 의회의 대만정책은 아슬아슬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과감하다. 요즘 미국 정가를 보면 대만 수호 의지를 의회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행정부가 이를 따라가는 형국이라 봐도 좋을 정도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만의 방어 역량 확대를 미국이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특히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과 도발 행위는 대만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대만 합동군사훈련 ▲ 국방계획 분야 협력 강화 ▲ 군사력 상호 운용성 제고 ▲ 대만 예비군 전력 강화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는 그야말로 확고해지고 이젠 단순한 의지 표명만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의 아프간 포기는 대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만 내에서의 불안감 조성을 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의 이러한 법안은 중국의 그러한 선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대만 수호 의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정부 때의 ‘아시아로의 전환(pivot to Asia)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당시는 분산된 미군의 전력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젠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를 포함해 해외 주둔 미군의 전력 재배치를 통해 오직 중국을 향한 ‘아시아로의 전환(pivot to Asia)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의 봄날’은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아마도 올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통합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대만을 정식 국가로서 초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임에는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들도 초청되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할 이유를 상쇄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이미 이 회의에 대만이 초청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라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일본의 강공에 직면해 있고, 그 공격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정면 대응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또한 선택하기도 어려운 카드여서 갈수록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년 11월의 시진핑 3연임 확정까지의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그리고 진짜 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조차도 의심스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