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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1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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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증권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승대 2차장검사, 박성훈 단장과 수사과장, 유관기관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총장은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러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역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러분 손에 우리 자본시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과거 합수단과 협력단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기관이라면, 합수단은 검찰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함께 협력해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재발 방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 자기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며 "자체·외부 감찰을 병행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2013년 5월2일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합수단이 설치됐다. 당시 합수단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 47명의 규모로 증권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추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합수단 폐지 후 증시 호황과 맞물려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 재설치 가능성을 거론했고, 결국 지난 7월 협력단장이 부임하고 준비팀이 가동됐다. 앞서 합수단 시절과 달리 이제는 검찰이 합동 수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협력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새로 출범하는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의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다.


협력단은 금융시장 규모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증권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재 협력단은 박성훈 단장을 필두로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3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합수단 등에 참여했고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장을 역임한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다.


또 협력단은 관련 수사 경력을 보유한 검찰 직원 29명과 금융·증권 관련 기관 전문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을 포함해 총 46명의 조직으로 구성됐다.


협력단은 총 6개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검사당 2팀씩 맡아 직접 지휘하고 수시로 지원하며 송치받아 기소하는 시스템이다. 유관기관 직원 12명은 각 수사팀에 배치돼 자료분석, 자금추적,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은 협력단 출범을 통해 체계적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금융·증권수사 전문가 그룹 육성을 통한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력단 관계자는 "금융·증권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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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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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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