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5년, 언론자유를 쟁취한 공로로 세계신문협회로 부터 자유의 금펜상을 수상했던 한국이 지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으로 인해 전 세계의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의춘(왼쪽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철회를 외치고 있

2021년 여름 선진국에 진출한 한국에서 반민주적 언론재갈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어 국내언론과 세계 언론까지 반대를 외치는 소리로 세계가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세계신문협회(WAW)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판적 토론을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세계언론인협회(IPI)도 “언론에 재갈물린 위헌적 입법폭거로 (한국)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도 “한국의 언론입법은 그 자체로도 한국 언론에 너무나 억압적이다”면서 한국 언론 자유의 약화를 우려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호칭한 첫해에 터진 정부의 반민주 폭거에 대한 규탄이 진동하고 있다. 한국을 심각하게 불신하는 최악의 악수를 집권 민주당이 생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언론재갈법에 대한 격렬한 규탄의 함성이 지구를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야만적 언론입법’ 통과시 국제사회가 언론야만국으로 격하시킬 것이 확실시 된다.

[WAW, 1975 언론자유투쟁에 ‘자유의 금펜상’수여했는데 ‘언론징벌법’은?]

WAW와 IPI등 국제언론단체와 세계의 유력지들에 의해 한국의 언론자유문제가 부각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한국 언론사의 사주들과 간부들이 해마다 IPI와 FIEJ(지금의 WAW) 연례총회에 참석차 유럽을 방문했다. 회의가 주로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에서 열리기 때문에 필자는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으로서 당시 홍진기회장과 이건희 이사를 수행하며 언론회의를 관찰했다.

당시에는 주로 박정희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이 주제로 토의되었고, 표문에 한국 언론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대체로 한국대표들의 설명과 해명으로 논평을 피할 경우가 많았으나, 1972년 10월유신 후 국제사회의 비판으로 우리 언론대표들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그 때 동아일보기자들의 반 군정 집단시위가 터졌고, 이른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국제언론이 대대적으로 주목하면서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전혀 보도할 수 없었다

구미의 언론계는 1970년대 초반 이른바 ‘동아조선사태’로 호칭된 한국의 자유언론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보도와 논평을 했다. 1974년 총회 때는 중앙일보 홍진기 화장과 광주일보 사장만이 참석해 유신정부 비판을 소나기처럼 받았었다.

한국의 자유언론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발전의 모델로 성공이 기대되었다. 필자는 홍회장이 아시아지역 집행이사이며 한국의 언론대표임으로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WAW사무총장 쟝 피에르와 자주 대화를 했었다. 1975년 4월 피에르와 커피 타임을 가졌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하는 것이 아닌가. 어리둥절한 나에게 그는 “한국 언론발전을 위해 ‘황금 펜상’을 한국언론에 수여키로 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수여대상은 동아일보로 되어 있으나 ”‘자유의 금펜상’은 한국의 모든 언론사에게 수여하는 것이며, 한국 언론의 민주발전의 미래를 위해 수여키로 한 것“이라고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각 대륙 유력 언론사들의 이사들이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한국의 동아일보“가 최다득표로 ”황금 펜“을 받게 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와 발행 부수 등으로 동아와 경쟁이 극심할 때였다. 그럼에도 WAW의 황금펜상 수상 소식을 본사 김인호 편집국장에게 타전했다.

홍진기회장이 주도하는 WAW총회에 동아일보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면 동양통신 김성곤회장이 주도한 IPI총회에 동아일보 회장과 간부들이 참가했다. 중앙일보는 IPI에 이건희 중앙일보 이사가 참가해 내가 수행했던 것이다.

WAW는 1950년대에 그리스의 군사정권시절, 민주투쟁을 한 일간신문에게 첫 ‘황금 펜상’을 수여했다고 피에르 총장은 말했다. 며칠 후 동아일보의 수상소식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고 이억순 외신부장이 전화로 알려주었다. 나는 동아일보의 수상소식을 런던특파원 박권상씨에게 전화로 통보했고, 1975년 7월 파리총회에서 수상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라고 전달했다. 박 특파원이 사장 대신 수상하러 온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파리총회에 동아일보의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국제 언론인들이 수상을 기다렸으나 박 특파원이 나타나지 않아 당황한 내가 런던에 전화를 했으나, 박 특파원은 받지 않았다. 결국 불출석으로 수상식이 무산되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는 동아일보가 사정이 좋아질 때 수상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해산했다. 박특파원은 전화로 “사정이 있어서”라고 사과했고, 나는 사무총장에게 “사정이 될 때 수상하러 온다”는 박특파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1980년 박대통령의 사후 유신시대가 종식되면서 총회장에 출석해 ‘자유의 금펜상’을 받아갔다. 군사정권의 탄압이 두려워 동아일보가 받지 않았다가 해빙되자 수상했다는 소식을 박 특파원이 전했다.

[6월항쟁 취재 르몽드 주필-외신부장, 민주화투쟁 아닌 공산당 승리가 아닌가 의문]

한국 언론의 군사독재 수난사는 전두환의 5공에서 더 극심한 시련을 당했다. 나는 하루 아침에 해직당해 파리 제13대학 정치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 “한말변혁운동과 프랑스혁명 비교연구”의 논문으로 최고성적으로 어렵다는 구두시험을 통과했다. 앙드레 카스탈도 등 3명의 정치학교수들이 극찬해주면서 최고점으로 통과시켜 주었다. 1986년 말 귀국해 신동아와 월간조선의 청탁을 받아 글을 쓰면서 프랑스 혁명연구결과를 한국민주화운동에 적용한 6월항쟁 평가를 했다.

나는 1987년 6월항쟁의 승리로 중앙일보 편집위원 실장으로 복직했다. 당시 나는 6월 항쟁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판단하여 해설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완전히 정치방향을 헛짚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자유를 쟁취하여 완전한 민주화시대의 개막이라고 판단했으나 정치방향을 오판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때 한국의 민주화 성공 취재를 위해 많은 국제 언론인들이 취재하러 서울을 방문했다. 당시 프랑스유력지 르몽드의 주필 앙드레 퐁텐과 외신부장 파트리스 드 베어가 중앙일보 초청으로 방한해 내가 안내역을 맡았었다.

파트리스 드 베어 부장은 민주노총의 가두시위를 취재하고 돌아와 “6월항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화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두시위의 구호와 간부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니 민주주의보다 소련의 공산혁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했으나 30여년이 지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사태를 볼 때 당시 르몽드 언론인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 문재인정권 5년의 궤적이 모두 극좌전체주의로 가는 체제이행으로 민주주의-시장경제의 해체과정임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국헌법의 범위 안에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전분야에서 행정력과 국회다수파를 총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조금씩 부수면서, 이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은 이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우리는 사회주의자다. 현재의 헌법안에서 모든 제도를 사회주의화하려고 한다”고 인사청문회때 밝힌대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의 586운동세력의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정치이론의 정치적 위장이 될 수 있다. 스탈린이 나치독일을 패망시킬 때 붉은 소련군이 동독을 점령하면서 동유럽의 점령지 모두가 소련 공산주의 위성국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공식명칭은 동구의 ‘인민민주주의국’이었다. 이름은 민주주의이지만 이는 공산주의의 ‘위장표현’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제도 모두 소련공산주의의 하부조직으로 동질화했다. 그러나 냉전시대 동유럽 위성국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구미자유민주국들이 동구 공산주의 호칭을 피했기 때문이다. 동유럽은 인민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다.

[영국 마르크스 대석학 홉스봄,“냉전의 역설 소련 패배, 데탕트의 공적”]

소련의 붉은 군대가 북한을 점령하면서 일본군 무장해제를 하자마자 동유럽 같이 ‘조선인민민주주의국’이라 호칭했다. 스탈린이 소련공산주의의 동유럽과 같은 체제로서 북한을 점령한 것이다. 586운동권세력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민주주의와 유사한 정당으로 보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고 있으나, 인적구성과 정체성은 586운동세력으로서 북한공산당과 유사하다고 르몽드지 드 베어 외신부장이 6월 항쟁시에 취재한 결과 감정해 준 셈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남한의 민주주의체제를 사회주의화하는 작업을 ‘개혁한다’는 용어로 둔갑시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언론재갈법은 검찰을 사회주의화하면서 개혁으로 부른 것과 같이 국민에게 단순개혁으로 인식시키는 정치사기이다.

그래서 언론재갈법은 한국언론의 사회주의화요 전체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민주당이 발표하는 것만 진짜뉴스로 둔갑시키는 것이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바로 모든 언론을 586운동세력의 나팔수로서 북한의 노동신문화 하려는 것이나 같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개혁’이라 부르며 법제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로 고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는 2018년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평화쇼를 하고 다닐 때, 북한의 꼭두각시 김영남을 만나자마자 절하면서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집권합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그대로 TV뉴스에 방영되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가짜라는 정체를 백일하에 드러냈던 장면이었다. 민주당의 실세 이해찬의 정체가 이러할 진데, 북한의 김여정이 남한 고관대작에게 하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석되지 않겠는가. 문재인집권 5년에 대한민국은 586운동세력 집권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한국 언론이 민주당을 진보로 호칭함으로서 민주당이 마치 미래의 정책정당으로 헛갈리게 만들었다. 국제정치무대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총수 소련의 세계공산주의는 20세기 초반 70년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러시아혁명 결과 ‘인민의 천국’이라 호언했었다. 특히 유럽 민주진영의 멸망을 외치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것이 30년전이었다.

이렇게 공산체제가 유령처럼 사라진 정치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산주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유령이고 부르주아-자유민주주의는 소련의 공산진영을 잡아먹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번영의 미래를 만든 것이다.

영국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철학 대석학 에릭 홉스봄은 ‘극단의 시대:20세기 역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소련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전 지구적 대안을 자임해왔다.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음으로 세계적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전망은 세계자본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개혁되었고 1970년대부터 정보통신기술의 '탈산업혁명'을 통해서 변모한 자본주의경제 말이다. 사회주의가 큰 폭으로 뒤지고 있다는 것은 1960년 이후부터 명백해졌다. 사회주의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었다. 이 경쟁이 정치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강대국들 사이의 대결의 형태를 취하는 한 이 열세는 파멸적인 것이었다. 냉전의 역설은 소련을 패배시키고 결국 파산시킨 것이 대결이 아니라 데탕트였다는데 있었다....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은 물론 그렇게 가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한 것은 1989년 소련제국 의 붕괴와 1989-1991년 소련자체의 분해와 해체였다.”

(‘AGE OF EXTREMES. THS SHORT 20TH CENTRY’, (1914-1991) P352-353)

[국민의힘, 대한민국 말살하는 언론재갈법 타도에 나서야]

언론의 기본의무는 국가의 정치체제와 국토를 수호하고 정부와 의회등 권력의 활동을 감시하며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수호하는데 있다. 21세기 정치의 시대정신은 시민이 지키고 존중해야 할 보편적 진리로서의 정치이념,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에 있다.

1990년 11월 21일 유럽안보협력회(CSCE)의 정상회담에서 유럽 34개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서명한 “새로운 세계를 위한 파리헌장”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이는 21세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교과서이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의 유일한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강화한다. 인권,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자유와 복수정당제도는 경제성장과 번영, 사회정의, 고용증대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발전의 공동목표를 위해 필수요소이다. 유엔헌장 및 헬싱키헌장의 정신에 따라 모든 나라의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행사와 위협을 금지하며, 이 문서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어떤 행동도 금지한다.”

동서유럽과 북미의 34명의 정상들이 모두 서명한 파리헌장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유엔이 수용했다. 특히 파리헌장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등 동유럽 공산권 정상들이 모두 서명함으로서 유럽은 소련을 포함한 모든 공산진영의 유럽에 통합을 승인했다.

1992년 12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소련공산당 해체 선언은 파리헌장에 의거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로서 세계는 20세기 냉전시대를 종결했고,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되었던 것이다.

냉전 주역인 미국과 소련의 민주 대 공산주의 양대 진영에서 공산진영이 해체되어 자유민주-시장경제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개혁을 단행한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북한은 공산체제 원형을 그대로 고수한 유일한 공산국으로 남았다.

21세기는 파리헌장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유일한 보편적 정치경제체제로 규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유엔헌장과 파리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국가이다. 물론 김일성의 공산당이 1950년6월 스탈린의 탱크와 미그전투기를 앞세워 선전포고 없는 남침을 감행했으나, 16개 유엔회원국의 참전결정으로 대한민국은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시장경제로 번영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586학생운동세력이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주체세력이 되어 선진한국을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체제로 ‘개혁’(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화의 백척간두에서 2022년 3월 대선을 맞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민주당의 언론개혁은 지난 4년간 민주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이행 도상에서 최후의 장애물 제거작업으로서 내년 3월 대선에서 전체주의 정권 연장을 위한 최후의 정치공작이요, 음모이다. 민주당은 야권의 정권교체 운동을 차단하고 아울러 언론의 자유민주주의 회생을 위한 기본 무기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일간신문 조선-중앙-동아와 채널A, TV조선, 매일경제TV 등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언론개혁’을 빙자하여 586운동세력이 말살하려는 음모이다.

IPI, WEW ‘국경없는 기자’ 등 국제언론단체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연합회 등 언론 5단체와 같이 국민의 힘과 모든 언론은 민주당의 언론개혁음모를 분쇄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주자가 반대시위 출전에 나섰으니, 모든 야권 정치인과 시민단체도 반대시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 자유언론투쟁에서 세계적 언론상 “자유의 금펜상”을 수상한 자유언론투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21세기 개명 천지에 우리 모두가 민주당의 한국언론 말살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승리를 함으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클럽 G7에 가입하는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