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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3가지 - 공산당 중심의 국가주의, 中을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시켜 - 시진핑식 자력갱생과 공동부유 개념, 국가경제 체제 무너뜨릴 것 -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 기사등록 2021-08-20 15:45:59
  • 수정 2021-08-21 0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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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우물안 중국’으로 변해간다]


스스로 G2라고 자부하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의 거대한 착각으로 갈수록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누가 봐도 얼토당토않는 정책을 미래비전이라고 버젓이 내놓는 그 아둔함을 바라 보고 있노라면 미중충돌의 현실이 얼마나 중국에게 큰 충격파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인한 중국의 생존전략이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면벽수행하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중화사상’은 자아도취시키는 최면 도구인 듯 보인다. 그 중화사상이 ‘중국몽’을 낳았고, 그 ‘중국몽’이 지금의 중국을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계는 시진핑 주석의 꿈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평가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 착각이 중국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1: 공산당 중심의 국가주의]


인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인민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상식적인 답은 뻔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답이 다르다.


시진핑은 ‘인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말로는 국가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지 모르나 모든 중국의 정책은 국가를 위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인민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취해지고 있다. 이를 ‘시진핑 국가주의’라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발전경로와 제도건설을 강조하면서, 공산당만이 이런 중국식 발전경로를 이끌어갈 핵심 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곧 공산당이며 그 공산당의 중심에 시진핑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중국의 ‘일체(東西南北中, 勞農學兵)’를 영도하면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이끌 주도적 권력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시진핑은 중국의 모든 국가 통치방식을 ‘국가주의 체제’로 제도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진핑식 국가주의’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시민)사회보다 우월하며 그 구성 요소를 초월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반개인주의적이고 국가지상론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국가주의에 민족주의까지 결합했다. 어떻게 보면 과거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환생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광기어린 국가주의로 흘러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러한 국가주의의 광기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식 국가주의 목표는 ‘중국몽’이다. ‘중국몽’이란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 인권 등의 보편가치는 철저하게 억제될 것이고,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른바 大一統)이 최고의 가치로 강조될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결국 시진핑식 국가주의는 한마디로 마오쩌둥의 전체주의로 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히틀러식 전체주의 망령도 어른거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국가 체제가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 생존 본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2: 쌍순환의 자력갱생]


중국은 지난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서방경제와의 접궤(接轨)를 통해 ‘새로운 중국’으로 변신해 왔다. 그러면서 글로벌 넘버 투의 자리에까지 등극했다. 후진타오의 ‘서방경제와의 접궤(接轨)’가 만들어 낸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진타오에게 길을 열어준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 승인을 지지하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중국은 별 수 없이 민주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처음에는 미국의 생각대로 흘러갔다. 진짜 중국이 바뀌어갔다. 자본주의의 바람이 불고 사유재산제도도 일부 도입되면서 개인의 자유도 신장되어 갔다.


그러나 2017년 말,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화려했던 중화 민족 시기를 되살리겠다'면서 '중국몽(中国梦)'을 국가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는 태평양의 절반 정도는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며 미국에 정면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한 중국의 도도한 흐름이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거센 태클을 받게 된다. 지금의 중국을 만든 원천이었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흐름은 시진핑의 세계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답이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이 거대한 파고가 되어 중국 경제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또 바이든으로 바뀌었다. ’친 중국‘일거라고 예상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거세게 중국을 몰아붙였다. 그것도 미국 단독이 아닌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합세해 중국을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탈궤(脫轨), 곧 디커플링하도록 몰고간 것이다. 미국의 도움으로 접궤(接轨)했던 중국이 이젠 미국의 분노를 사면서 탈궤(脫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제적 사면초가에 빠진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독자노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쌍순환(雙循環)'전략이다. 말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서로 순환시킨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해외 시장이 아닌 내수시장을 중국 경제 성장의 기본 틀로 삼겠다는 정책이다.


다시말해 중국 기술로 중국에서 만들어, 중국에서 소비하자는 것으로,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기반을 이제 세계가 아닌 자국 경제순환의 기본틀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중국식 자력갱생‘이다. 그런데 이미 세계화의 길에서 글로벌 체제의 맛을 봤던 중국인들, 특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서구사회의 진면목을 봤던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자력갱생 체제로 이끌어 가려면 경제뿐 아니라 사상까지도 자력갱생의 틀에 맞춰야만 한다. 그래야 인민들을 통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흘러가는 방향이 결국 ’마오(毛)식 자력갱생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진핑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 답은 한마디로 ’노(no)‘이다. 넌센스라는 것이다. 우선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이미 씨줄과 날줄로 엮여있는 중국 경제가 탈궤(脫轨)할 수도 없고, 탈궤(脫轨)하게 되면 궤도에서 벗어난 열차처럼 대형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


시진핑은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와 거대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래를 향해 독자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대단한 착각이다.


이미 입증되었지만 중국은 원천기술이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탈궤(脫轨)하게 되면 당장 기술의 진보가 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던 반도체기업 칭화유니의 부도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산업 앞에서 좌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또 튼튼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탈궤(脫轨)한 중국 기술기업들이 과거 글로벌 경제에 접궤(接轨)했던 때같이 결코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돈을 쏟아 붓는다고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국 경제는 이미 글로벌 서플라이 체제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다. 그러한 중국 경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탈궤(脫轨)하게 되면 당장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진핑이 착각하고 있는 시진핑식 자력갱생의 한계다.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3: ‘공동부유’의 분배 드라이브]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중앙재정위원회 10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제도를 세워 재산을 재분배하여 사회의 공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공동 부유(共同富裕)’이다.


그런데 이 역시 시진핑 주석이 처음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바로 마오쩌둥 당시 혁명을 하면서 ‘공동부유’를 꺼내들면서 ‘모두가 부유해지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데서 비롯된다.


시진핑은 과거 마오쩌둥이 했던 그대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되 지나친 고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이다. 마치 마오쩌둥이 지주와 부농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고루 나눠주자고 했던 말과 똑같다.


시진핑의 이러한 공동부유 개념은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기조였던 ‘선(先)효율, 후(後)분배’ 기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사교육, 부동산 규제를 집중적으로 내놓은 것도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 빅테크를 비롯해 금융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도 바로 공동부유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으로 가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서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말해 민심을 얻기 위해 분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진핑 체제의 안정을 위해 경제발전의 기본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공동부유 개념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공산체제가 나라를 어떻게 무너지게 만드는지 중국이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또다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오쩌둥도 공동부유하자면서 잘사는 이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그렇다고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도 아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날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중국 사회에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그래서 그 체제를 공동부유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에 대해 호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 문제 전문가 황푸징(皇甫靜)은 “시진핑 정권은 서방국가의 제재에 직면해, 새로운 토지개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황푸징은 이어 “시진핑은 앞으로 닥칠 경제 봉쇄를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난이 심화돼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고소득층을 겨냥 ‘겁부제빈’(劫富濟貧·부유한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진핑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황푸징은 “중국은 이미 ‘공동 부유는 생산력 저하’라는 역사적 교훈을 지니고 있다”면서 “마오쩌둥 시절의 국가봉쇄로 돌아가면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에 거대한 재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푸징은 “중국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사회는 창의력과 활력을 잃을 것이다. 그 결과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온다. 마오쩌둥 시절이 그랬고. 이제 같은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불과 70여년전인 1940년 시절, 일본은 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부터 중국 일부까지 851만㎢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다. 섬나라 일본이 이렇게 광대한 대륙까지 점령하게 되자 일본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꿈꾸면서 이젠 미국까지 도전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기습이었다.


어찌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해도 좋을 일본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은 어떻게하여 생겨난 것일까? 한마디로 ‘과도한 정신 승리’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이 왜곡된 자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그러한 오만함이 결국 일본을 자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의 국력을 과대평가했다. 일본군 전문가인 최종호 변호사가 제2차대전 때 일본 육군대신 비서관을 지내면서 개전과 전쟁, 패전을 가까이서 지켜본 하야시 사부로(林三郞)의 비망록인 『태평양전쟁의 지상전』(논형)을번역해 펴낸 책을 보면 “일본은 전쟁 전 미국의 국력이 일본의 20배라고 계산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 실제 국력차는 100배를 넘었다”고 했다. 일본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잉평가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근거없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또 하나, 일본은 자신의 분수를 전혀 몰랐다. 이에 대해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문예춘추’의 편집장을 역임한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는 당시 “일본은 미국의 석유와 특허로 미국과 전쟁했다”고 표현했다.


심지어 일본의 전투기 엔진마저 미국의 라이트와 P&W의 복제품 또는 면허생산품이었다.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독자적인 물건을 설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그야말로 근거없는 자신감만 넘쳤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중국과 너무 닮아 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중국은 1940년대의 일본과 너무 흡사하다. 그 일본이 어떻게 패망했는가를 안다면 중국의 미래도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그래서 CNN이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CNN,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무너질 것”(7월 27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950] CNN,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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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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