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들에 대통령후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22명이다. 민주당후보는 6명이고 야당 국민의 힘은 12명이 난립하고 있다. 유례없는 대통령후보의 풍년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다.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으로 박근혜와 이명박 두 대통령이 장기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 2022년 3월 대선을 맞는 정치현실이 엄중하다. 국제정치의 시대정신에 배치된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적 지배로 침몰중인 우리 정치·경제의 침몰이 문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회복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연이나,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거부함으로써 비관적 전망이 대두했다.

[서구 선진국선거, 여론조사 1위 후보 당대표와 당이 총력으로 민다]

국민의힘이 당대표의 무경험과 대혼란으로 야권선두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민주당 이재명후보와의 선두 다툼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이러다가 보수야당의 정권교체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한미연합훈련과 과련된 김여정의 하명문제,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법개 정강행, 소득주도성장에다 부동산소유권의 박탈하는 3대 규제법,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부정,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를 포함해 단말마적 전체주의 정권의 횡포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별로 투쟁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인다.

게다가 야권 대선후보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내란의 소란에 이준석 대표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루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글을 올리면서도 문재인 독재에 대한 정치비판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이 대선승리를 장담했으나, 이제 유권자는 점차 믿음을 잃고 언론들의 야당무능과 내부갈등 폭발에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현재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을 통한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마저 비등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대선은 당대표가 바로 후보가 됨으로 내부갈등과 혼란이 없다. 당은 후보의 승리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선거운동을 질서정연하게 펼치기 때문에로 잡음도 없다. 내각제 국가들인 영국과 독일은 간단하게 지도자를 선출한다. 정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자동적으로 총리가 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999년 통일총리 콜의 당 선거자금 문제로 자진사퇴 한 후 지금까지 16년째 기민당 대표로로 독일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서구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원수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자각하고, 철저히 공복으로서의 소명을 다한다.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사는 사실상 국민의 머슴”이라면서 “대통령인 나는 모든 공직자의 꼭대기 있는 국민의 상머슴”이라고 밝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문제는 대통령의 언동은 바로 집행된다는 사실에 있다. 미테랑은 연말마다 1년간 대통령실 예산을 아껴 남은 돈을 국고에 환수하는 의식을 언론앞에서 행한 것으로 유명했다.

선진국에서는 한국 정당처럼 우후죽순처럼 대선후보들이 뛰쳐나와 출마소동이나 독선과 오만을 부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정당은 대선후보 당선을 위한 정치도구로서 최대한 선전과 선거운동, 당원들의 개인설득 등 유권자접촉을 집행한다. 그래서 선거운동도 조용히 진행된다.

적대적 대립후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네거티브운동도 할 수 없는 맑은 분위기로 진행된다. 유권자나 당원과 간부들도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용한 운동에 열중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결선투표제로 2차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때로 가열되지만, 한국처럼 사생활이나 친일파와 유사한 나치협력자 같은 과거사를 들추거나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 공격하는 일은 없다.

반면 한국의 대선풍경은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위한 공약은 별로 없고, 최근에는 국가 예산으로 퍼주기하듯 매표행위들만 넘쳐난다.

선진국 선거운동이 오직 국민행복과 국가번영, 그리고 안전을 위한 정책선전과 상호 우열의 대결로 일관하는 것은 후보들이 권력이나 감투탐욕이 없는 순수한 국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이요 공직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철저한 종복정신(從僕精神)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선은 국민의 축제가 된다.

한국은 대통령은 황제요, 전제군주로서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대왕(大王)임으로, 18세기의 전제군주를 방불하게 하는 하늘아래 둘도 없는 절대 권력자와 다름이 없다. 즉 한국정치는 관존민비(官尊民卑)제도의 극치인 것이다. 특히 정부의 권력독점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은 선진국과 전혀 다른 봉건시대 귀족이상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보좌관을 9명이나 거느리고 검정 최고급 세단에다 운전기사까지 제공된다. 그러다보니 여의도는 세계유일의 부패완판 소굴로 국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음을 모두가 안다.

선진국같이 지하철이나 자전거 출근의 아름다운 국회의원 모습은 구경할 수 없고 한국판 ‘봉건귀족’이 여의도의 의사당에 득실거리며 감투를 자랑하는 것이다.

한국이 최근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자격을 받았지만, 18세기 봉건귀족을 방불케 하는 국회의원의 관행은 청산되어야만 한다. 대통령은 봉건제군주, 국회의원은 봉건귀족으로 18세기의 마차대신 최고급 세단 자가용차 행렬이 21세기 청와대와 여의도의 정치풍경인 것이다. 참으로 국민의 심부름꾼들이 시대착오적인 주인행세를 하는 행태이다.

[국민의 힘의 13명 난립후보들, 3% 미만 컷오프 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11명의 예비후보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윤석열과 최재형 예비후보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홍준표와 유승민 예비후보들은 자칭 국민의힘의 ‘터줏대감’을 자처하고 여론1위 야당후보 윤석열은 민주당의 이재명후보와 2개월째 치열한 선두경쟁을 다투고 있다, 그렇게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를 철저히 검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넘겨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박사를 영입해 지난 5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천신만고’ 끝에 대승을 거둔 후 여론이 정권교체로 발전하자 우후죽순처럼 대선후보들이 튀어 나온 것이다.

과연 홍준표나 유승민 등 기존 보수정치인들이 정권교체를 관철할 수 있는 인물이기는 한가? 그리고 그들이 1위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기는 한가?

이미 언급했지만 선진정치는 여론 1등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당은 그의 심부름꾼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 승리를 견인해 낸다. 당의 존재는 오직 1등 후보의 승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생력과 국민 인기마저 없어 김종인 박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다가 보선에서 대승하자 과거의 패장들이 일제히 튀어 나오는 꼴이 참 가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은 주적인 문재인과 민주당후보는 제쳐두고 범야권후보 1위를 먼저 때려잡고 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은 김무성과 같이 문재인 세력과 합작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줄섰던 보수진영의 배신자로 지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경제정책 등으로 출세했음에도 친박을 공격하며 당을 뛰어나가 새누리당을 붕괴시키고 586세력과 합작하여 대통령을 탄핵의 재물로 바친 역적이나.

원래 대정당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경쟁하는 것이며, 이들도 비주류로 남아 정책대결을 하면서 당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의무요 정신이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주도의 탄핵운동에 가담하여 국회투표에서 박대통령을 탄핵의 구렁에 밀어 넣은 보수의 역적들로 지목되었다.

거의 3년간 국민의힘의 외곽을 떠돌다가 서울부산 재보선에서 대승하면서 자유민주보수의 부활의 길이 열리자 국민의힘에 슬그머니 재입당해 보수의 원조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지방선거 2번, 총선거와 대선 한번씩 4번이나 연달아 보수대패를 자초함으로서 586 전체주의 세력의 5년간 집권을 허용한 자유민주주의의 배신자다. 이들이 홍준표와 합작하여 야권 후보 1위로 떠오른 윤석렬을 밀어내기 위해 검증운운하면서 보수의 대선패배를 위한 선거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 유승민 위해 당권잡았다는 오해 받지 말라]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의 선두인 이재명과 이낙연을 이기기 위한 전략전술을 마련하는 방법 강구를 위한 대선토론회는 필수과정이다.

현재 윤석열은 유일한 범보수의 1등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의 국민적 지지를 까먹는 검증이나 모함하는 질문을 철저히 차단 금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보수정당의 유일한 신생정당으로서 대선승리가 최고의 선으로 1등 후보를 끝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는 1등 대선후보의 최종승리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 앞에 중대선언을 해야 한다. 보수후보 승리를 위해 중립을 철저히 지킨다는 맹서나 서약을 보수유권자에게 해야만 할 것이다.

이대표는 젊음을 제외하고 정치의 역사적 중대고비인 대선을 성공적으로 경영관리해내는 수련과 경험 그리고 정치철학과 실무 및 역사의 축적된 지식이 부족한 정치신인이다.

그럼에도 그가 주호용과 나경원의 정치대선배를 제치고 당대표가 된 것은 청년세대의 꼰대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국민의 당대표 안철수 후보의 영입실패는 앞으로 국민의힘에 치명상을 줄 위험성이 크다. 안철수의 중도실용노선은 한국보수가 갖지 못한 통합을 위한 정치노선으로 보수에게 귀중한 정치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5월에 주호용 전 원내대표가 90% 통합했다는 통합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이준석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고 또한 악재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발언 역시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당 대표 이전의 발언이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부지불식간에 표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에 지금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국민의힘 대표 자격의 중대결함일 수 있으며, 대선국면에서 중립성의 결여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구미 선진국의 100년, 150년 정당들은 여론의 1위 대선후보를 끝까지 보호 지원함으로써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 의무요 정치상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3월 6일 대구매일신문 유튜브체널 프레스18에 출연해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 전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할거냐”고 묻자 “지구를 떠나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승민 내가 당권을 잡을거야”라고도 답했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당대표는 언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 이준석 대표는 선진국처럼 1등 후보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중립을 지킨다는 대국민서약을 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그의 언동을 불신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도 여론상 1위 후보를 포함해 당내의 유력 후보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당장 대표직을 사임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는 것이 맞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조금이라도 잔꾀와 음모를 꾸민다면 정권교체는 물거품이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후죽순처럼 대선출마를 선언한 12명의 예비후보가운데 검증이 잘 안된 후보들을 여론조사에 따라 지지율 최소 3%미만의 후보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상위 5-7명의 후보들이 시도별로 순회정책토론을해야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제언한다. 당대표는 후보들에게 막말을 하면 절대 안된다. 대선후보는 선거승리를 통해 국가원수가 될 사람이다.

필자가 앞선 글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발견한 이성(理性)을 인간이 보유함으로서 동물과 구별하는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규정한 상식을 잊으면 안된다. 인간은 이성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생각하는 동물’로서 일반 동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신인간(新人間)'으로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대선후보들을 폄하한 일들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교체의 함성이 한국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도 늘어나면서 “정권교체 희망 사라지는가?”등의 시민의 의문과 부정적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한다. 다시한번 신발 끈을 매야 하며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특히 5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고도 보수당의 안방에서 주인행세하는 홍준표 유승민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만만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승리가 확실함에도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주해 대패한 문재인 승리의 공헌자들이다. 이들이 김종인 박사의 작품인 국민의힘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는 것은 주권자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들로는 대선패배가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과 최재형 두 예비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살리기 위한 충정으로 입당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태클을 걸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홍준표와 유승민이 윤석열과 최재형 두 후보에 대해 총질 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곧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필자 : 주섭일(언론인, 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