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 [사진=미 국방부]

미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공약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연합사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게 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군의 조건 충족이 전작권 전환의 선결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양국 간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 정부는 표면적이나마 전작권 전환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혀왔다. 이번처럼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 군 당국 간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군 4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달리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점도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거리다. 중국 견제에 선뜻 나서지 않는 한국에 주한미군 지휘권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미 정부의 기류가 바뀌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FOC 검증평가를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