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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9 22:01:50
  • 수정 2021-08-10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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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15,6명의 인사들이 대통령후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입신양명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 내포된 모순을 지양하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임이다. 왜 자기만이 이 시기의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복하는 과정이 대통령 선거 운동이다.


국민을 설복하는 수단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펼칠 정책구상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다. 이미 출전할 선수들이 나타나고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관심을 끌만한 정책대안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즈음 한국대통령선거의 풍속도같다. 야권 대선후보들은 현 정권의 열등성, 불모성(不毛性)등 내치외교에서 드러난 실패를 날카롭게 지적, 국민들의 박수를 끌어내지만 훌륭한 대안을 제시, 국민적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데는 못미친다.


조만간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질 실패한 정권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정권의 수임자가 되기엔 미흡하다. 국민들은 대안을 목말라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옳은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정책 비전은 되지 못한다. 납세자, 청년, 국방에 공헌한 자나 민주화 유공자들이 분노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장도 시의적절하여, 열렬한 갈채를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책비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정책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한 여성후보의 주장은 현정권의 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책 비전으로 비친다.


노동 개혁 없이는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실업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민노총을 위시한 노조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귀족 노조화는 날이 갈수록 그 폐해(弊害)가 극심하고 이들의 이념투쟁형 파업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전망까지를 위태롭게 한다. 국민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내맡길 수 없는 전교조(全敎組)의 페해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개혁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과제일뿐 아니라 오는 대선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여야쟁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뚜렷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되고 그 올바른 해법을 놓고 진지한 정책투쟁이 전개될 때 차기 대통령선거는 실사구시형 대통령선거로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 여성후보가 제시한 노동개혁에 버금가는 훌륭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유권자들앞에 나서는 후보가 기다려진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자”는 대선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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