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7-29 22:39:23
기사수정


▲ [사진=조선중앙TV캡쳐]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은 휴전협정 68주년을 맞는 당일인 7월 27일 휴전협정극복을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본인은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휴전 68주년을 맞는 소회(所懷)의 일단을 밝혔다.


우리는 지난 68년간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상황을 살아왔다. 이날 열린 포럼은 남북한 간에 변변한 협력 하나도 제대로 못해 온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그간 국내외 학계가 진행해 온 연구의 축적을 딛고 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휴전협정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국제법이 생긴 이래 올해로 68년 동안 아직도 그 명칭이 바뀌지 있지 않은 점에서 세계외교사 상 가장 오랜 휴전협정이 되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상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은 사실상 남북한의 국경선처럼 성격이 변하고 있다. 다만 누구나 상대방 당국의 허가 없이 이 선을 넘으면 적대행위로 간주, 간첩죄로 처벌받는다는 법률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오늘날 휴전선은 지난 68년 동안 남북한의 군사대치, 체제경쟁, 지정학적 생존방식을 가르는 국경선으로 작동해 왔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남북한은 각기 우방국들과 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동맹조약을 체결하였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상호안보협력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치해왔다.

특히 한국은 6.25동란과 휴전체제를 배경으로 사실상 제2의 건국에 성공했다. 1948년의 한국은 건국(Nation Building)을 통해 정부를 수립했지만 그것은 형식상, 명목상의 국가였을 뿐 국가를 제대로 유지할만한 군사력도, 경제력도 한참 빈약했고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상적,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갖지 못했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주둔했던 미군도 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인 1949년 남한에서 완전 철수했다.


그러나 북한의 6.25 남침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미군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한국은 휴전과 동시에 미국과 한미상호방위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안보불안을 극복하게 되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밀착억제력(Close Deterrence)을 확보함으로써 제2의 6.25를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미국의 경제원조와 대외 개방을 추구하는 한국의 장점,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주도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한 국가로 거듭났다.


이 결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개발도상국의 명단에 올라있던 한국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끌어 올렸다. 반면 북한은 대륙세력의 남하 기지였지만 폐쇄체제를 고수하면서 자력갱생을 외치고 공산 전체주의의 길을 걸었던 결과 지금 지구 최빈국의 하나로 전락했다.


원래 휴전협정은 협정이 체결된 후 수개월 내, 또는 수년 내로 정치적 수준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종결시켰다. 그러나 한국의 휴전협정은 이러한 국제관행의 예외였다. 이렇게 된 것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끝으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었지만 유엔을 통한 통일 노력은 무산되었고 뒤이어 남북한이 주권 국가로서 유엔에 각기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전통국제법은 종전선언(終戰宣言)으로 휴전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 평화를 정착시키는 경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문제를 관장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 유엔이 정한 분쟁 해결의 원칙을 수용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었다고 결의하면 그것으로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휴전협정은 협정관리의 일방 당사자가 유엔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결의만 있다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고 남북한의 평화 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면 유엔안보리의 모든 대북제재는 철회되고 휴전협정은 유엔안보리결의로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 길은 지금도 열려 있다.

지금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체제가 들어서려면 하루속히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다. 전쟁이 수단이라면 평화는 목적이다. 이제 북한은 인민을 기아선상으로 내모는 시대착오적인 빈국강병(貧國强兵)의 핵 무장정책을 벗어던지고 경제발전과 행복의 조건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오늘 이 포럼이 북한정권의 비핵⦁평화정책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혜와 제안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91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