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사진=백악관]

대한민국이 운크타트의 선진국 진입확인으로 G7 선진국 정상회담 가입이 유력해졌다.

그런데 G7정상회담의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적 소유권을 국가가 철저히 보호하는 우파국가라야 입회자격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1975년 지스카르 프랑스대통령초청으로 시작된 G7정상회담은 매년마다 국제질서와 외교경제안보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트럼프가 깬 G7의 국제공조, 바이든의 “미국이 돌아왔다” 선언에 박수갈채]

2021 영국이 개최국 차례가 되면서 문대통령과 호주와 남아공 정상을 추가로 초청했다. 주최국은 의장국이 되어 그해의 의제에 따라 클럽 외의 수개 유력국가 정상들을 정상회담의 참고인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존슨총리는 EU탈퇴에 성공한 극우정치인으로 국제외교에 혼란을 부른 트럼프 미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트럼프는 G7의 탄탄한 국제공조를 파괴하고 그 위상마저 추락하여 세계질서를 풍비박살 냈다. 트럼프의 망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영국의 G7회담 개최로 정상화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런던에 도착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큰 소리를 냈다. 그리고 G7중심의 국제질서를 복원하자 유럽연합(EU)과 세계가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 트럼프의 전체주의로 망가진 G7 복원작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바이든은 G2의 막강한 경제-군사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패권주의 문제 해결이 첫 과제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과 패권전쟁을 선언하면서 개혁개방의 등소평보다 모택동의 공산당으로 반전시킴으로서 중국을 ‘홍위병시대’로 후퇴했다.

조 바이든은 환태평양-인도양에 미국 중심의 일본-호주-인도의 ‘태평양 쿼드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EU가 군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은 홍콩합병의 여파를 몰아 패권주의에 나서자 미국의 선진그룹과 새로운 대결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의 환태평양 쿼드 군사체제를 위하여 호주, 한국, 남아공 3개 준 선진국을 옵서버로 초청,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그러나 호주와 남아공과는 달리 문대통령은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는 전체주의 정책으로 G7보다는 중국 북한의 은폐된 ‘대변인’으로서 미국의 쿼드에 불참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G7정상회담 초청을 위상상승으로 착각한 나머지 마치 정회원인 것처럼 행세하기에 급급했었다는 외신보도가 나온다.

[청와대의 무지한 과잉홍보 스캔들]

청와대는 특히 G7의 공식사진을 왜곡 편집해 마치 문재인이 주역인 것처럼 조작한 사건으로 빈축을 샀다. 공식사진에서 왼쪽 끝의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잘라내고 문대통령이 주최자 존슨과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선 것처럼 편집된 사진을 배포한 것이다. 청와대의 586주사파들이 조작하여 게시한 것이다.

정상회담 공식사진을 주역이 아닌 옵서버국이 문재인을 중심 인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위질을 하여 언론에 제공한 것은 외교의전(外交儀典) 위반이다.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치자 청와대는 “사진 편집과정의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원래사진을 배포했다.

문재인을 G7정상회담 주역으로 선전하기 위해 공식사진을 가위질로 조작한 것은 냉전시대 공산당이 자주 썼던 수법이었다. 특히 586집권 세력의 장난질은 남아공 대통령의 사진을 잘라내 버려 엄청난 외교적 스캔들로 비화될 위험이 있었다.

얼마 전 서울주최 국제회의에서 서울 사진 대신 평양의 대동강 능라도 사진을 바꾸어 넣어 서울을 평양으로 둔갑시킴으로서 서울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추락시키고 개최지를 평양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청와대의 586주사파 세력의 충성행동의 결과일 것이다. 그때도 청와대는 ‘실무자의 실수’로 변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518전체주의 세력이 북한을 돋보이게 선전하기 위한 잔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실수’로 넘기려하지만 청와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 행위임이 분명함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 주역과 배역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돌아왔다!”며 조 바이든을 환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이념적 정통성을 G7정상회담에서 재확인했다. G7, 미국-EU와 북대서양동맹(NATO)의 정상회담을 차례로 마친 바이든은 세계차원 국제공조복원에 확실히 성공했다.

트럼프는 문재인이 주선한 미북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중대과오를 범할뻔 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외신이 호칭한 가운데 설계한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트럼프의 미국적 안보감각이 작동해 회의장을 박차고 귀국해 버렸던 것이다. 김정은의 핵무장을 미국의 허가로 세계적 승인을 받는 중대과오를 법하기 직전 트럼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귀국함으로서 김정은-문재인 합작 ‘평화프로세스’ 즉 북핵 비준공작이 실패한 것이다.

[청해함 270여 장병 확진 비극에, 북한에 백신 지원한다 통일부의 큰소리]

바이든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5월 문재인을 워싱턴에 불러 ‘한미공조’ 쇼를 한바탕 펼치면서 문재인이 한미공조-자유민주-북핵반대 장단에 춤추는 결과를 만들었다. 문재인의 입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거부를 인정하며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한 발언으로 미국에게 아양을 떨었다고 한다.

미국에 큰 바가지를 쓰고도 개발도상국 백신지원에 2억 달러기부를 발표하는 등 바이든이 문재인의 종북적 대북정책 행각을 눈감아 준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다고도 한다.

문재인이 한미동맹의 복원을 스스로 성과를 꼽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서 존슨 영국총리는 문재인을 초청한 일거 2득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중국에 대해 ‘큰 집’으로 ‘중국몽’을 꿈꾸는 종중(宗中)외교를 잠시 망각했을 뿐일까. 바이든의 대만정책에 박수까지 쳤으니 말이다. 중국공산당 총수 시진핑은 중국이 G2로 급부상하자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긴장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주재 ‘총독행세’를 하는 오만이 극에 이르렀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소대가리’ 등 욕바가지를 얻었으면서도 국민혈세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폭파라는 ‘전쟁’ 범죄에 침묵하고, 586출신 통일부장관은 청해함의 장병에게도 주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대북 퍼주기 수작’을 떨고 있다.

최근 북한이 단절한 남북전화선을 연결하자, 일부 대선전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호들갑을 떠는 양상이다. 그러니 미국에는 한미동맹, 중국에는 중국몽, 북한에는 중세적 굴종정책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운크타트의 한국의 ‘선진국진입’ 선언은 먹을 만한 떡이나, 국제외교, 동맹외교, 적대국외교가 모두 나라마다 OK만발이니 줏대도 없는 외교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문재인의 외교정책은 국제무대에서 누가 욕을 해도, 국익을 해치며 북한이 욕을 퍼부어도 모두 오케이하는 ‘백치(白痴)외교’라는 혹평도 있다.

자유국에도 공산주의국에도 3대 공산세습군주에게도 모두 ‘예’만 하면서 나라의 기둥을 뽑아주고 있다.

세계사의 어느 나라도 중심이 없는 외교를 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1993년에는 독일총리가 스스로 방한해 통일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는데도 ‘독일식 흡수통일을 안 한다’고 통일부차관이 큰 소리 쳐 돌려보내는 19세기 ‘야만국’이나 다름없는 무례를 저질렀다.

문재인은 4년전 독일 뮌헨의 G20회담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찾아가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한국은 촛불혁명으로...”하는 순간 마크롱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말을 잊지 못한 문이 말을 끊고 돌아가는 모습이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2018년 마크롱과의 정상회담 의제는 유엔안보리의 북한규제 완화였다. 기자회견에서 마크롱은 인사만하고 퇴장했고, 문재인이 혼자 남아 안절부절 하는 장면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문재인의 유럽순방외교는 북한 핵문제에서 유엔안보리 규제완화가 목적이었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외신이 명예롭지 못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줏대도, 소신도 없는 무능한 문재인 외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제외교와 대북정책에서 연속 망신만 당했고, 미국, 중국, 북한에게 ‘모두 좋아요“라는 한 개의 답만 갖고 돌아다닌 셈이다. 그러니 한국은 미국 자유민주도, 중국 공산주의도, 북한의 공산3대 세습 핵무장도 모두 ’좋아요‘라고만 답하는 ’도나 개나 OK‘의 국가정체성이 없는 저급문화국으로 추락했다.

다만 문재인에게 ’좋아요‘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일본이다. 2차대전 후 세계는 모든 적대국들이 화해하여 평화를 향유하고 있다. 수세기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도 오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자랑한다.

특히 30년전 자유민주 대 공산주의로 서로 잡아먹기 위해 으르렁 했던 구미의 자유민주와 소련공산주의 양대 진영은 오늘 모두 서구의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 흡수 통합되었다. 그런데 공산국가 중국과 북한만 국제질서에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자본-공산 혼합체제, 북한은 전제군주적 공산체제로 지구상에서 고립된 형국이다. DJ 노무현 문재인 3대 진보정권에서 “국제공조 대신 우리민족끼리”의 구호가 요란했다. 북한노동당의 대남선전의 핵심구호인 “우리민족끼리”의 대유행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으로 외톨이가 되는 길이었다. 우리의 국제공조 외교정책을 노무현, 문재인정권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선전구호로 바꾸었다.

오늘 대한민국은 586 NL-PD(적색전체주의) 운동권의 5년 집권으로 자유민주체제의 파괴라는 역사의 역주행으로 중세적 야만시대로 추락 도상에 있다. 즉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중세적 야만시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을 G7정상회담 참여국으로 국제사회가 승격시켜 줄까? 아마도 적어도 5년전 수준의 자유민주체제로 복원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진보’가 아닌 19세기로 역류하는 붉은 전체주의로 ‘김정은의 대변인‘에게는 더더욱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답은 오직 하나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시장경제-법치-인권-정의-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파, 중도파, 사민주의의 대연합으로 정권교체만이 정답이다. (계속)